00:00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00:04조 대법원장은 새로 부임한 판사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0:11오후 7시부터는 전국 법관 대표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권안 등을 놓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조의대 대법원장 발언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00:23조의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신인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0:33조 대법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0:53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삼아 자신에 대한 거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01:03사법부의 새 구성원들에게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겁니다.
01:09조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01:16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의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01:24조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출석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1:30앞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가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법관 전원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 절차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01:46앞서 법사위는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당시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채택된 증인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02:00사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표 판사들은 토론회를 열고 있다고요?
02:05네, 오후 7시부터 전국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가위원회 주체로 대법원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12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언과 추천 방식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2:21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로 그동안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02:29앞서 분과위는 법원 내부방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언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02:41다만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언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02:49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당재판부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사퇴 요구 등을 두고도 격론이 오갈 수 있습니다.
03:02정식 회의가 아닌 토론회인 만큼 법관 대표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03:1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