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국감 5일차, '장미 아파트' 두고 부동산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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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엥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로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이 말이 단초가 됐습니다. 발언 직후 김 원내대표가 호가 4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 장미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김 원내대표를 비난한 건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김 원내대표가 재건축을 노리는 그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 물었고 조정훈 의원은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아파트 구입과 이사 시점 등을 나열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한 아파트에 13년간 실거주하고 이사했으니 갭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사긴요.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겁니다"라고 반박하며한 전 대표는 이번에도 정치생명을 걸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책대로 하면서울에 집 못산다"에 걸겠다고 맞받았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수십억 아파트를 소유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지금 그러면 본인은 전액 현금으로 산 거냐, 재건축 노리고 갭투자한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조현삼]  이번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승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715072198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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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는 전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2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00:17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로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00:22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00:30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38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습니다.

00:45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이 말이 단초가 됐습니다.

00:49발언 직후 김 원내대표가 호가 4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00:56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김 원내대표를 비난한 건데요.

01:0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재건축을 노리는 그 아파트를

01:05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물었고

01:09조정훈 의원은 갭 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했습니다.

01:15이에 김 원내대표는 아파트 구입과 이사 시점 등을 나열했는데요.

01:18그러니까 지금 보유한 아파트에 13년간 실거주하고 이사했으니 갭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01:25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사긴려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겁니다.

01:30라고 반박하며 한 전 대표는 이번에도 정치 생명을 걸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01:36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책대로 하면 서울에 집 못 산다에 걸겠다고 맞받았고

01:41김재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01:45수식어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01:51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01:56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습니까?

02:00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02:01지금 그럼 본인은 전액 현금으로 산 거냐

02:04재건축 노리고 갭 투자한 거 아니냐

02:06이렇게 국민의힘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02:09일단 이번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2:17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승 공면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02:23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02:28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32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상한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 자체가

02:37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번 부동산 재책에 대해서

02:42이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02:46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런 장미아파트의 경우에는

02:49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떼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02:53실제로 장기간 1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왔던 그러한 집이기도 하고요.

02:5880년대부터 80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던 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03:02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 과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03:1098년도에 그 당시 장미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봤을 때는

03:14충분히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3:18그런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03:22수십억 아파트를 강남에 보유한 채 다른 곳에 실거주하는 게

03:26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03:30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해명은 사실은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 있어요.

03:35무슨 말이냐면 8동으로 이사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03:4011동 판매 금액과 알뜰살뜰 모았다는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8동을 입주를 했는데

03:46문제는 그 98년도에 11동을 구입 입주할 때는

03:50그러면 아무런 담보대출도 없이 돈을 빌리지도 않고 구매를 해서 입주를 한 거냐

03:55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이 없거든요.

03:57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04:00대출 하나도 없이 내가 그동안 집을 사가지고 입주했다

04:04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04:05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이 대출을 안 받고

04:09집을 처음에 자가주택을 구매를 합니까?

04:13대한민국에 누가.

04:14그거는 정말 부모님이 금수저, 굉장히 부유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면

04:20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냥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04:26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대출 없이 구매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04:32그거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04:38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적어도 뭐 그걸 반박하려면

04:42자기 해명이나 제대로 내놔야지

04:4311동에 98년에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04:48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정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4:51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04:56그건 아니 팔이 아프면 팔을 치료하고 다리를 아프면 다리를 치료할 것이지

05:00팔이 아프다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아프다고 다리를 자릅니까?

05:04그런 거는 고육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05:06일종의 정말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 찌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5:12지금 집 없어서 서러운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05:16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의 저 말이 좀 공감을 살 수 있을까?

05:20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05:21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05:24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국민인칭 공격에 대해서

05:28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명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05:33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05:37전달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5:40물론 지금 이와 같은 각종 수요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05:44추후에는 공급과 관련된 대책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5:48이런 모든 것들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모든 것들을 투하할 수도 있지만

05:52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05:59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온 대책에 대해서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06:04추가적으로 나올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06:09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이

06:15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 해당 장미아파트 단지에서만 36년 동안 실거주를 했습니다.

06:22그리고 물론 그 부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주고

06:26동작구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동작구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06:30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인과 조금 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06:35이사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06:37이것은 사실 많은 현역 의원들이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6:43그리고 이것을 비난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06:46서초구 삼풍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06:50거기 실제 거주하지는 않아요.

06:52도곡동 타워필리스에 거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06:54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겠죠.

06:56본인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원래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세를 주고

07:01본인은 도곡동에 살고 있다.

07:03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07:04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되지

07:06지역구, 현역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의 집을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07:12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14네, 과연 이 같은 공방에 국민 여론, 국민의 민심은 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지는데요.

07:19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7:27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07:30최근 캄보디아 사태나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민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텐데

07:36두 분이 분석하고 있는 여론 추이를 좀 들어볼게요.

07:40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는데요.

07:48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매번 전임 정부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07:53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54%에 이르는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08:00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이 무렵에 한 20%대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08:0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 이후 최저치다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08:13물론 이번 여론조사에는 아마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08:20여러 가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고요.

08:26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여론이 반영이 되었을 여지는 있습니다.

08:36그렇지만 이번 대책은 15일 날 발표가 나왔고요.

08:39이번 여론조사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15일은 여론조사 기간 중간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8:47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여론이 오롯이 반영된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08:55추후에 다음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02네, 원단장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09:05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최소 40%대 지지율은 유지했었고요.

09:11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와 관련해서

09:16이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9:19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09:21지금 14, 15, 16일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09:26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첫날에 가장 많이 집계가 됩니다.

09:30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거의 집계가 되진 않아요.

09:33그래서 14일에 많이 집계됐다는 걸 감안하며 15일에 발표됐다는 걸 보았을 때

09:38저는 부동산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이 이 여론조사에 오롯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9:44무슨 말이냐. 오히려 캄보디아 사태, 거기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사고와

09:50그 후속 조치에 대한 그리고 또 관세 협상과 관련한 그런 한미 관계에 대한

09:54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09:57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이

10:01다음 주 정도 여론조사에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10:04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센 정책이 사실은 이게 반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10:10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10:15그런 잠재적인 매수인들 또 부동산 구입 희망자들한테

10:19어느 정도 일주일간의 그런 충격파가 굉장히 깊이 전달될 거라고 보고 있고

10:25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저는 감히 예측하건대 50% 이하의

10:30그런 대통령 지지율이 기록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10:34네. 개인적인 전망이시고요.

10:36다음 주의 결과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38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련한 응답도 좀 볼게요.

10:42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로 나왔고요.

10:47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입니다.

10:52이 결과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54일단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1:00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추후 지방선거에 대한

11:04예측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11:08아무래도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11:15여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아마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11:21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11:28과거 민주당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중요하게 다뤘던 과제이자 이슈이기도 합니다.

11:35잘못 다루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했기 때문에

11:40아마 추후에 있을 부동산 추가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11:44얼마나 정부와 당정 간의 치열한 고민과 그런 논의 결과

11:50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11:55그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지방선거에 대한

12:00국민들의 여론조사 추이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3추가 부동산 대책을 좀 또 눈여겨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12:07지금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었던 지역은 대표적으로 보수당 강세 지역입니다.

12:15용산하고 강남 3구였는데

12:16그런데 거기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데 그것이 일단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가 됐고

12:22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도 12개시가 들어갔어요.

12:26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고 있는 데인데

12:34거기서 지금 12개의 기초단체가 토지거래 허가제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12:40그런데 사실은 안양이나 의양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묶인 지역에서

12:45과연 여기가 그러면 중산층이 아닌 정말 부동산 때문에

12:51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도시냐

12:55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12:57그리고 그런 지역까지 이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규제를 묶는다는 것 자체가

13:02사실은 예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경기도에 계시는 그런 주민들의 재산적인 어떤 기본권

13:10그런 것들을 극도로 침해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3:14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보수당이 조금은 약세라고 볼 만한 경기도 지역에서

13:21상당 부분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토 여론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13:27그리고 한 번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풀기가 어려워요.

13:31그거를 풀었다가 폭등할까 봐 나중에는 이게 결국 이게 잠시적인 임시적인 조치가 아닌

13:36영구적인 조치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38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13:41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3:45네,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분의 생각과 또 그리고 지지율까지 좀 살펴봤고요.

13:50자, 어제 국회 과방의 국정감사에서 문자 폭로에 따른 공방으로 좀 거듭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13:57이 상황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4:01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14:05일방적으로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그냥.

14:07평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지.

14:09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말아 해라 그랬어요.

14:12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14:15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14:18저걸 확대하는 과정에서 잠깐 번호가 붙였는데

14:22일단 박정원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14:27지금 제가 김현지 실장 공격했다고 지금 그거 한 달 전 일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14:32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진짜로.

14:34욕한 걸 사과하고 분명하게.

14:36사과했잖아요, 내가 사과 안 했어.

14:38이런 상황에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이후에도

14:46한 주먹거리다, 넌 내가 이긴다 이런 발언이 오고 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14:52서로 사과를 하고 악수하면서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14:55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59이거는 여야 공의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5:03국감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15:05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정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15:11입법부인 국회가 나서 이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5:17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15:21물론 어떤 의원이 먼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15:26어떤 의원이 더욱더 심한 말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15:30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의원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35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5:41그렇다고 한다면 과방위 차원에서라고 하더라도 이 두 의원 간에 쓸데없는 이런 논쟁과 언쟁이

15:46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조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5:54다행히 두 의원이 화해를 하고 과방위가 정상화를 된다고 하는데

15:59지금 시간이 얼마 많지 남아있지 않죠.

16:02이 부분에 대해서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아마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도

16:06이 부분을 다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6:09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16:11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이 갈등을 키웠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16:16어제 상황을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언론이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16:21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16:23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16:25최민희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16:29근데 물론 박정은 의원이 욕설을 한 거는 잘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6:34하지만 이거를 단순히 양비론으로 해설을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6:39욕설은 어떻게든 말로 한 거고

16:42지금 김우영 의원은 폭력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16:44멱살을 잡았다는 거고

16:46그것은 김우영 의원 자신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6:49아니 폭력을 쓰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고 있는데

16:52국회가 보이는 카메라 앞에서는 안 쓰고

16:56뒤에서 쓸 수 있다.

16:58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17:01정말 폭력을 쓰겠다고 하면

17:03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라

17:04UFC 선수로 출전하거나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17:08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은 이걸 비공개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11왜 그러냐면

17:12설전을 오고 가는 것을 보는 것도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17:17그리고 비공개 사유의 무슨 국가 안보 문제도 아니고

17:20서로 간에 눈살 찌푸리는 설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17:24비공개를 한다는 그런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17:26만약에 그런 파행적인 운영이 있다 그러면

17:31그 운영을 바로 잡아서 주의를 줄 것도 주고

17:34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도 취하고

17:37그러면서 공개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의무가

17:41그 상임위원장에 있는 거지

17:43뭐 보기 싫다고 그냥 덮어버린다?

17:45그거는 위원장이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17:48자질이 안 된다는 걸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17:52자 그리고 대법원 현장 검증 당시

17:55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법대에 오른 사진이 공개됐는데

17:59이걸 두고도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2국민의힘에선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18:05함께 좀 보도록 하죠.

18:07자 먼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18:09SNS에 이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18:11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해서

18:15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18:16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8:21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위에도 오른 거대 민주당이

18:25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직적 장면이다라고

18:30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18:33하지만 민주당 측은요.

18:35천대역 법원행정처장 제안의 안내를 받아서 간 거라며

18:38일 안 하는 사람들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는데요.

18:41들어보시죠.

18:42주진우 의원이나 국힘 의원들이 일찍 웰빙 퇴근을 해버렸기 때문에

18:50그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18:53법원 행정처장께서 대법정 현황과 법정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18:58그 뒤편에 있는 회의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9:01저희들을 안내에서 데리고 간 겁니다.

19:04만약에 4명만 늘리면 지금도 시설 개선 없이

19:07예산 없이 증원이 가능하다.

19:10이런 것을 설명해 줬던 것이 그 현장인데

19:13업무는 현장을 두고 점령을 했다.

19:15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19:17추측으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9:20민주당 의원들이 법대위에 올라간 그 사진을 보고도 공방 이어지고 있고

19:28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그제 대법원 현장 국감을

19:32법원 소풍에 비유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19:35그랬더니 추미애 위원장의 공개 시정을 요구를 했고요.

19:38이 과정에서 또 여야 간에 공방과 설전이 오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3법사위가 정말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46너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9:47국민의힘 측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9:51지금 법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19:53무슨 전명군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19:55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19:58이 부분을 비판하고 지적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20:01지금 법사위원들이 어떠한 조력 없이

20:04법대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겠죠.

20:07관계자의 안내가 있기 때문에

20:10법대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12해명을 보듯이 천대원 법원 행정처장이

20:16이번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20:19현장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20:21인솔해서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20:25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7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20:28법사위원들, 여당 법사위원들이

20:31무슨 대법원을 상대로

20:34점령군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20:37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20:38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20:40법사위의 그런 논쟁을 진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20:44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45이 모든 행동 자체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20:48그 법사위원 여야 모두 함께

20:50대법관 현장 검증 가서

20:52이 모든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20:54충분히 이런 비판, 비난, 오해 소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58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00적극적으로 법사위, 여당 의원들과 함께

21:03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21:05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1:08네,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면

21:10전현희 의원이 좀 웃고 있는 듯한

21:12그런 장면이 또 포착되기도 해서

21:14국민의힘에서 법원 소풍이냐

21:16이렇게 또 비판을 한 것도 같습니다.

21:19중국의 문화혁명 때

21:20홍의병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21:23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25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21:27도요토미 히데요 씨의 사진을 입혀가지고

21:29그것도 국회 내에서

21:31그것을 조롱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21:34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21:37현장 검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21:40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이

21:42이 현장 검증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21:44그런데 지금 그것을 마치

21:46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의 안내에서 갔다고

21:48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49일단 현장 검증을 반대하는

21:52대법원의 입장인데

21:54그것을 누가 안내를 했다고 해서

21:56그걸 동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57그리고 4인의 대법원 증언에 대해서

22:00대법원 증언에 대해서도

22:01사실은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22:0430명 대법원 증언에 대해서 밀어붙이니

22:08거기에 대해서 이런 논의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22:11마치 그러면

22:12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22:15그분들을 지금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간 것처럼

22:17오도하는 게 사건의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는

22:20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2:22기본적으로 저는 저 사진을 찍으러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27어떻게든 본인들이 어떤 대법원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22:32그런 이제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

22:34저 사진을 찍기 위한 메시지로 갔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22:38과연 현장 검증에 가서

22:40그러면 뭘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

22:44저 법대에서 가서 사진 찍으면서 가질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22:48그런 걸 생각해 볼 때도

22:50지금 이것은 사법부를 대법원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22:55네. 지금 또 민주당이 요구한 게

22:57재판 기록이냐 로그 파일이냐

22:59이걸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23:01민주당은 추가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23:05앞으로 당분간 이 같은 설정과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23:08그리고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23:12윤석열 정권 당시 한남동 관저에

23:15일본식 바닥재조 다다미방 그리고 희노키탕이 설치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23:21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23:2221g 관저에 희노키탕 넣었습니까?

23:29네.

23:31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23:34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3:37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23:40여러분 감사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23:43저희들이 관저감사를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23:481차 감사 때는 사실 관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3:531급 보완시설이고 그 당시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23:56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요.

24:04사실 이미 불거진 의혹이었는데

24:06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4:10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서

24:13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24:16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할 거면 감사원의 존재에 의미가 없겠죠.

24:21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24:23현장 검증을 한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24:26아니면 각종 자제 반입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4:32이런 모든 것들이 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35그렇다고 한다면 지극히 고의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24:40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24:4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48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당시에 감사원이 어떠한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24:55이 해당 의혹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24:59충분한 소명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25:02그 과정에서 감사원장의 고의성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25:06이에 대한 처벌, 형사적인 처벌라든가 추가적으로 징계라든가

25:11여러 가지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5:15네, 원단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25:17기본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과연 이제 세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느냐

25:22100원짜리를 혹시 200원 주고 산 거 아니냐

25:25그리고 그 100원을 차액을 남겨가지고 다르게 전용한 거 아니냐

25:29이런 걸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25:31집 다다미방이든 히노키 욕탕이든 그 품목이나

25:35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25:36그리고 지금 반일 프레임, 극일 프레임

25:40항상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하는 그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쓰는 것 같은데

25:45만약에 침대를 놨으면

25:48그거는 유럽 제국주의에 협찬을 하는 겁니까?

25:52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25:53그러니까 이 품목과 감사와 그리고 비용과 이런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25:59과연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과도한 비용이 집행됐느냐

26:03여기에서 지금 핵심 쟁점이 돼야 되는데

26:06다양한 어떤 그런 인테리어 요소나 이런 것들을 다양성을 기했다고 해서

26:10그것이 다양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26:16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비용이나 그런 어떤 과대한 부분이 있는지

26:21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감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26:25네. 이렇게 국회 국정감사가 닷새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26:29단 하루도 빠짐없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6:34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6:39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수사개입 정황은 단순 의혹을 넘어

26:45이재명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수사개입 의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6:506개 상임위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26:52민주당의 노골증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26:56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27:00권력을 방패삼아 숨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27:04운영위원회 출석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27:07갑자기 6개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27:11아예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져서

27:16민주당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27:19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꽁꽁 숨기려 한다는

27:25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27:28정치 공세의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33송원석 원내대표가 6개

27:35상임위원회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

27:39이 판은 깨진 것입니다.

27:41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6개 상임위 출석을 언급한 순간

27:48판이 깨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27:50그렇다면 운영위 출석만 요구를 한다면

27:53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27:56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7:59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당 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28:03그런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06그렇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는

28:08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온 적은 없고요.

28:11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을 하겠다라는 것이

28:14기존의 그런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28:18단지 운영위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28:21운영위와 관련된 총무비서관 시절과 관련된

28:25내용의 한정에서만 질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8:29김현지 부속실장을 지금 국감 현장에 부르겠다라는 것 자체가

28:33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정쟁화를 삼겠다라는 것이

28:38다분할 국민의힘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28:41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28:44만약에 운영위에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8:47당연하게도 운영위와 관련된

28:49총무비서관 당시에 했던 그런 임무와

28:52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28:54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28:56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이

28:59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02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29:06김현지 실장은 출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9:09이미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길 때

29:12출석을 하지 않기 위한 빌드업을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17그리고 그 이후에 출석해야 된다고

29:22내부에서 민주당의 그런 여론도 있었지만

29:24정청래 대표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29:27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9:28어느 틈에인가 그런 목소리들이 사라졌어요.

29:33그거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출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29:36그런 의도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29:39아니 6개의 상임위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29:42그러면 그중에 몇 개는 출석한다고

29:44오히려 민주당에서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9:46그리고 운영위는 출석하겠다고 또 6개는 못하지만

29:50그중에 하나인 운영위는 할 수 있다고

29:52또 역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9:54아예 그런 역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29:56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덮고 가려는

30:00불출석으로 만들고 가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04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해도 안 해도

30:07여야의 이런 치열한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30:10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30:12지금까지 조연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30:15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30: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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