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국민의힘 “사퇴해야”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Q1. 구 기자,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퇴했지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네요?

이제 시선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3인방'이라고 부르는 경제 컨트롤타워로 옮겨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세 사람, 서초·강남에 집을 갖고 있죠.

야당은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들 부동산은 불렸다, 3인방이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Q2. 그러니까 3인방은 서초,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안 되냐는 거죠.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하나요?

특히 이번에 이 차관이 사퇴한 걸 두고 야당은 "직 보다 집을 택했다"고 꼬집었는데 이것도 처음 본 장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남에 집 두 채를 갖고있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주택처분 지시가 내려지니까 집을 파는 대신 사퇴했고요.

주택처분 지시를 내린 당사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아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억까지 소환하면서 '내로남불', '직보다 집 시즌2'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Q3. 정부나 여당 대응은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일단 이 차관 논란이 계속되자 빠르게 사의 표명 했고 하루 만에 면직 처리했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으로 뭇매를 맞았던 만큼 부동산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최근 민주당이 반격 카드로 꺼내든 게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보유잖아요.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자꾸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반격한 거"라고 했습니다.

빠른 반격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단 취지로 읽힙니다.

Q4.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바꾼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요?

10.15 대책은 그대로 갈 분위기입니다.

오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10.15 대책이 정말 0점이냐, 국민의힘 주장만 100점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12월까지는 좀 지켜봐야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앞서 리포트에서 정부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동탄, 구리, 남양주까지 조사에 나섰다고 전해드렸죠.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엔 확실히 집값 잡고, 부동산이 아닌 국내 주식으로 돈이 흐르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5. 앞으로도 논란 여지가 남아있는 부동산 이슈들이 있어요?

네,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혹은 폐지, 그리고 전세 9년법입니다.

보유세와 재초환에 대해서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다,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론도 신경쓰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 앞서 전해드렸듯이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니 개별 의원들의 돌출 발언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이미 발의된 전세 9년법은 지켜봐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제도는 현장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거"라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제도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야권 공세도 이 법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