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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는 굴욕적 방중이었다라는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우선 한중 정상회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야죠.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만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시진핑을 만나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이 서해상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EEZ,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에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쩌라고. 또 중국의 이런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뭐 어쩌라고. 실제로 중국이 설치한 것은 순수하게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합리화시켜주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 시진핑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실제 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는 주요 의제도 아니었어요. 다 실무선으로 다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중국 사람들 기분 맞춰주려고 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이 없는 방중이 아니었나. 그리고 국제 정치의 이 엄혹한 현실을 우리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근> 국민의힘도 좀 외교 안보 문제, 또 민생 경제 문제는 대통령이 잘하면 잘했다.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가치 외교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외교에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오히려 중국하고 매우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 경제적인 심대한 타격까지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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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사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굴욕적 방중이었다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긴 했는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0:08우선 뭐 그 한중 정상회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야죠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만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상에 달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00:28첫째는 시진핑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의 어떤 해결에 진전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중국이 서해상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재트 그러니까 베타적 경제 수역 인근에 지금 중국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00:54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쩌라고 또 중국의 이런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뭘 잘못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어쩌라고
01:07실제로 아니 중국이 지금 설치한 것은 순수하게 어떤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오히려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01:19그래서 도대체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중국 시진핑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실제 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는 주요 의제도 아니었어요
01:33다 지금 실무선에 다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말이지 중국 사람들한테 기분 맞춰주려고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01:44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이 없는 그런 방중이 아니었나 그리고 국제정치의 이 엄혹한 인식을 너무나 우리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고
01:54정말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1:59국민의힘도 외교 안보 문제 이런 것은 또 민성경제 문제는 대통령이 잘하면 잘했다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02:09윤석열 정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2:14소위 가치 해결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했지만은 실제 외교에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02:23오히려 중국하고 매우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 경제적인 심대한 타격까지 다 입지 않았습니까
02:30그런데 작년 소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의원들도 중국 가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02:36그래서 소위 유커 관광객도 대거 들어와서 그래도 어떤 식으로 관광산업에 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02:42그게 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우리 케이팝 스타들을 가서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8그러니까 문화 관련해서 이제 이 교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번에 물고도 확실하게 튼 것이죠
02:53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02:56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의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이죠
03:02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03:08작년 가을에 동남아에 가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03:11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누클리어 파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03:15쉽게 얘기하면 북한에 대해서 핵 능력 보유국이다
03:19이렇게 미국마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03:21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3단계 회법을 제시했습니다
03:25첫 번째 동결, 두 번째 축소, 세 번째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자
03:30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3:33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3:37그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그냥 공연불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03:41해법도 없으면서 왜 더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냐라고 한다고 해서
03:45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3:47그러니 대통령이 미국이 피스메이커를 해달라
03:50그리고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03:52왜냐하면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03:56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의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절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04:01그 남북관계의 대화 또는 북미관계 등을 포함해서
04:05북핵 해결에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04:09그걸 윤석열 정부 때 입에 말이라도 꺼내기를 했습니까
04:13그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04:14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
04:20이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04:21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조물 이야기를 했는데
04:25그건 우리 업에도 늘 타격을 가졌고
04:29또 우리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부분이었죠
04:31그러니까 중국이와 자기들 생선 물고기 양식장으로 경계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인데
04:38이것도 결국은 일부라도 옮기기로 한 거 아닙니까
04:41진전이죠
04:42어떻게 바로 우물에 가서 숙룡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04:46이렇게 하나하나 관계를 회복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보다 부여해주고
04:50또 양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들을
04:54이번에 그 물고기를 튼 것이잖아요
04:56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앞으로 과제 실무적인 협의가 남은 부분은
05:00좀 더 철저하게 임해서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05:02이렇게 임하는 것이 옳은 평가라고 봅니다
05:04그런데 중국의 그런 오래된 역사적인 대외 전략에 대해서
05:11정확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05:13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이번에 사실 방중이
05:1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05:21또한 대응 전략이 없이 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25왜냐하면 2017년도에 트럼프 1, 2 미국 대통령 정부 당시에
05:32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05:36그런데 그 당시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에게 뭐라고 했나 하면
05:42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이
05:47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05:51그리고 2016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사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05:57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영토적인 침략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06:04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06:06이번에 이란 서해 구조물 문제는 분명히 서해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06:13그런 중국의 조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의 중요한 이 시점에 가서
06:19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06:20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다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06:26그걸 고기 기르는 것인데 어떻냐 하는 식으로
06:30그걸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발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06:34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를 하고 있지만
06:39국제정치의 이런 현실에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
06:45저는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06:47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국의 이런 영토적인 야심 한국에 대한
06:52그리고 지금 중국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에 있던 해양 거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07:01일본과도 지금 생각하고 열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있죠
07:05지금 서해에 대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영토 분쟁을 분쟁지역화하는 겁니다
07:11그거를 왜 우리가 좌시하면서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발언을 하면
07:17이건 정말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07:21윤 의원님
07:23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잘못한 매혹로 소리가 됐습니다
07:29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시점에 갔을 때
07:34현실을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7:36시진핑 주석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07:39그러니까 이제 왜 강력하게 선을 그지 못했냐
07:42제가 오히려 여쭤보는 게
07:44국민의힘은 한마디는 그냥 한 번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07:49그런데 얘기 좀 들어보세요
07:51계속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52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외교의 기본 아닙니까
07:57그런데 오히려 그동안은 제대로 말한 것을 떠나서
08:02그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타격을 입힌
08:05그런 자초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08:07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기에 대통령이 가서 환대받고
08:11그래도 물꼬리 텄고
08:12그러니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에게 국익에 큰 기회가 되겠다
08:17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08:18대통령이 지금 중국 가서 보선 자장님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08:22국민의힘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
08:24자장님 먹으러 갔습니까 대통령이
08:25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린다고 해서
08:26관계가 개선되거나 국익에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08:29왜 계속 외딴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08:32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08:33제가 중국 북경대학에서 국제정치대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08:38그리고 물론 미국의 하바대학에서 제가 3년 동안 하바대학 투크에서 공부를 했지만
08:43그런데 현재 이 벌어지는 상황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08:47중국의 그러한 영토적인 야심
08:50전 세계 한국 해양 거점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08:54서해에 지금 중국의 영토적인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08:59이런 상황에 가서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그게 한국 대통령이
09:02있을 수 없는 위예요
09:04그렇게 성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09:06누구나 다 대통령하고 누구나 다 집권하죠
09:08그러니까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09:10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켰으면서
09:12그러면서 다시 여기 와서 대통령이 이 노력하는 것을
09:14이렇게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09:16제가 보기에는 전 정권을 책임졌던 국민의힘으로서
09:20너무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고 애국하고 있는 것이다
09:23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09:27이성적으로 대처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09:30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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