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향하는 특검 수사…꿈적도 않는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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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 모두 불응<br>특검, '이우환 그림' 뇌물 의혹 수사… 尹 조사 불가피&nbsp;&nbsp;<br>김건희 특검, '마지막 퍼즐' 尹 대면 조사 놓고 고심

Transcript

00:00수사 2라운드를 맞았다고 말씀드렸던 김건희 특검, 그 최대 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입니다.

00:133대 특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건 현재까지 내란 특검이 유일하죠.

00:20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부터 모든 특검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기 때문입니다.

00:26법원이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도 기각을 했는데 앞으로 특검 조사에는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00:38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구인 시도도 불발이 됐던 만큼 특검의 대면 조사 성사 여부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셈입니다.

00:493개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건너뛰고 재판에 그대로 다시 넘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1:01오늘 조간신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01:05성추윤 대변인님.

01:07턱 밑까지 와도 꿈쩍 없는 윤 전 대통령.

01:15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01:16아마 끝까지 저는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01:19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01:24그렇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묵묵부답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01:27저는 다른 특검들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는 특검들도

01:30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강제 구인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01:36방문 조사를 요청한다든가 최소한의 명분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1:42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01:48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사로서 수많은 피의자들 이렇게 끝까지 침묵하고 비협조적인 피의자들 많이 봐왔겠습니다만

01:5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자들은 본인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01:57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01:58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지금 뭔가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 뭔가 저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나와서 그렇게 별다를 할 말이 없을 겁니다.

02:07왜냐하면 본인을 제외한 그리고 김명현 전 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이 거드렸던 부하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15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침묵하고 비협조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2:19빨리 재판으로 넘어가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의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02:28김건희 특검은 이우환 그림 관련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죠.

02:39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뇌물 혐의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

02:44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테고요.

02:47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전제로 해야만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02:54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없이는 그림 관련 의혹 수사를 마칠 수가 없죠.

03:00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밝혀야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03:06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03:11특검이 수사하는 정교 유착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도요.

03:15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김 여사의 신분에서 비롯된 만큼

03:21여기서도 또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03:26자 어떻습니까.

03:27지금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3:33절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03:35지금 특히 저 뇌관 매직 의혹하고 저런 부분들은 필수 아닙니까.

03:41김건희 여사가 기소된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03:44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빼놓고는 나머지는 윤 전 대통령의 존재 내지 행위를 전제로만 성립되는 범죄들이에요.

03:52청탁금지법 자체도 배우자에게는 처벌 저항이 없어요.

03:55그러니까 그건 알선 수제나 아니면 뇌물죄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03:59그러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04:03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죠.

04:06그건 소극적이보다 방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04:09수사기록을 나중에 기소된 이유에 다 보고

04:12그때 공판정에서 증인 신분이든 여러 가지 하면 되는 것이지

04:16미리 조사를 받을 이유는 없다.

04:19이건 전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04:20알겠습니다.

04: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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