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조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吳 "민주당 하명 특검의 짜맞추기"
중앙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오 "정치공작"
한국 與 "시장 자격조차 없다"… 野 "노골적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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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오세훈 시장입니다.
00:04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00:08지방선거를 앞둔 특검의 기소라 정치적 뒷말도 많습니다.
00:16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기소.
00:19결국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00:22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00:26그리고 3,300만 원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라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은 오 시장을 기소한 겁니다.
00:40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특검이 정작 명태균은 기소하지 않아서 궁금함이 많습니다.
00:49왜 명태균은 봐줬을까.
00:53명태균은 용역업체로 봐야 한다.
00:56명 씨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01:01이게 가장 궁금한데 김광삼 변호사님.
01:05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1:07오 시장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01:10특검의 정치적인 기소다라며 증거도 없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라고 반박했는데
01:18오 시장은 기소하고 명태균은 왜 기소 안 한 겁니까?
01:21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오세현하고 명태균을 하고 누가 좀 진실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을까요?
01:30그런데 명태균은 우리가 정치 프로크라고 그러잖아요.
01:33그런데 이제까지 황금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 정황이 드러났고 또 말도 맞지 않아요.
01:38그런데 명태균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의 진실에 있어서 취사선택을 하는데
01:46이걸 야당에게 불리한 것은 명태균의 말이 진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인 것처럼 특검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01:57지금 여러 가지 대납과 관련해서 지금 오 시장의 시점에 관여했던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02:04더군다나 휴대폰 8개나 다 디지털 포렌식에 했는데 명태균과 관계된 건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02:11그 밑에 강철원 부장이 한 번 정도 만났다고 하는 거고
02:15그다음에 그 밑에 김한정인데 김한정이 자체가 어떤 직유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02:22그런데 이 사람이 대납을 했다는 거예요.
02:24사업가.
02:24그런데 이거 자체가 저는 100% 기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02:30오세훈 시장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02:33왜냐하면 이거 이미 정해놓고 가는 거라서
02:35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수사 상황하고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02:41총은 제가 볼 때는 100% 무죄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거의 할 정도 됩니다.
02:45그래서 특검 자체가 너무나 선택적인 기소를 하고
02:50증거의 어떤 취사선택에 있어서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02:54뭔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이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02:58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 쪽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03:01지금 오세훈 시장의 여권에서 엄청난 때리기 했지 않습니까?
03:06종묘로 할지 그다음에 광화문을 설치하는 우리 유엔 3전 국가에 관한 거랄지
03:14아까 말씀하신 종료는 세훈 상과와 관련된 거단 말이에요.
03:18그리고 나섰는데 특검이 여기다 한 발 더 들여놓은 거죠.
03:22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걸로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03:26왜냐하면 오히려 오세훈을 저렇게 때리는 이유는
03:29오세훈이 다른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약체지만
03:34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굉장히 닷고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39그러면 특검 수사로서 얘기하는데
03:41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과도한 측면이 있고
03:44저건 기소를 했는데
03:46결과적으로 이걸 어떤 정치적 생명이랄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같은데
03:50결과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03:53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특징이 있잖아요.
03:56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특검도 마찬가지고
03:59죄가 되나 안 되나 기소를 해서
04:01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04:03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04:09그래서 특검이 너무 과도한 수사
04:12돌을 넘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4:16김관삼 변호사 의견입니다.
04:18반면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04:21글쎄 불구석 해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04:26그리고 지난번에 국감 때 명태규 씨가 국감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
04:30오세훈 시장은 답변을 거의 안 했어요.
04:33그리고 11월 8일 날 특검의 대지신문을 본인이 요청을 했잖아요.
04:38그래서 가서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04:41그 대지신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04:45핸드폰 난 다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04:476개인지 7개인지.
04:49그 카톡 내용 중에 여론조사 공개, 비공개 여론조사
04:526개 정도 받아본 기록이 나온 거잖아요.
04:56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05:01받아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05:03그리고 이제 명태규 씨는 13개의 여론조사 보냈다.
05:08이쪽에서는 1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05:11그다음에 김한정 씨가 후원회장인가 했었잖아요.
05:14그분이 왜 그러면 3,300만 원을 5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냈는가.
05:20아무 관계도 없다면 오세훈 시장하고 무관한 속에서
05:233,300만 원이라는 여론조사 비용을 보낼 수가 있나요?
05:26상식적으로.
05:27저는 상식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05:30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5:32당초에 도와달라, 살려달라,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05:37이런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했다는 거잖아요.
05:39그런 점에서 이거는 또 카톡으로 받아본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45기소로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하고
05:49오히려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론보다도
05:56당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저는 더
05:58오세훈 시장에게는 숙제인 것 같아요.
06:00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년에 지방선거에 또 지금 5선 도전하려고 하는 거는
06:06자명한 일인 것 같은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부터
06:10당내 지금 이 과정을 헤쳐나가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6:15지금 민주당이나 특검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06:18당내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요.
06:20제가 보기에.
06:20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공모 여부입니다.
06:25특검이 이리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6:28오 시장의 혐의 유무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06:33오 시장은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06:37오세훈 후원자 김 씨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내돈내고 조사 돌려본 것 대납 아니다.
06:41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5오 시장 측은 엉터리 여론조사다.
06:49그래서 명 씨는 사기죄로 고수된 것이 있다.
06:52특검은 그 사실을 빼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06:56어제 오 시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06:59들어보시죠.
07:00일단 이 특검의 기소를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07:07왜 그러냐 하면 이미 명태균 씨가 저희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13건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07:15전화, 통화, 폭언수가 대폭 과장돼서 부풀려진 가짜다 하는 게
07:22검찰 수사위에서 입증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07:26아니 저희가 바보입니까?
07:28그렇게 조작된 여론조사인 걸 뻔히 알면서도 13번 동안 시리즈로 돈을 주고 구매하겠습니까?
07:35공표 여론조사 3건, 비공표 여론조사 6건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07:39왜 공소 대상에서 빠졌죠?
07:41또 액수는 왜 전혀 줄어들지 않고 3,300건을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07:46이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07:48저는 정말 오늘 어이가 없습니다.
07:50아무리 정치에 의해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07:53이런 식의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07:59나중에 무죄가 나왔을 때 이런 정치적인 기소에 의해서 손해를 본
08:03그 정치인은 그 손실을 어디에서 만화해야 됩니다?
08:06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이 특검의 기소는 세 가지 의혹을 오 시장은 제기했습니다.
08:15오 시장의 반박 함께 보시죠.
08:18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이미 조작 사실 간파했었다.
08:21돈 주고 살 이유가 없는 조사다라고 특검의 기소를 반박했습니다.
08:25사라진 9건, 공표, 비공표 19건이라더니 기소 내용에서는 10건으로 줄었다.
08:30나머지는 궁색하니 특검이 뺀 거냐라며 특검의 어떤 선택적 기소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08:383,300만 원 관련해서 기소 조사 건수 줄었는데 혐의 액수는 그대로 미스테리다.
08:43특검의 논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8:46자, 앞서인 김광선 변호사님과 김유정 의원님의 각기 다른 의견 들어봤는데
08:51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08:54네,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고
09:00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하더니 이제는 특검이 나서서 아예 선거운동을 하고 있군요.
09:07선거운동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당선되게 하는 것도 선거운동이고
09:11남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09:14그래서 아예 이제 오세훈 시장 떨어뜨리는 선거운동에 국무총리도 나서고 특검도 나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24왜냐하면 정말 진실관계가 명확하게 필요하고 빠른 종결을 위해서는
09:29기존의 검찰들이 하던 수사를 맡겨두고 빨리 규명을 하면 되는데
09:34무리하게 특검에다가 이 수사를 넘깁니다.
09:37그러면서 특검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어요.
09:39그러면서 기소를 합니다.
09:41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느냐?
09:46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09:47그냥 오세훈은 문제가 있어, 기소가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겠다는 의도인 거죠.
09:53지방선거 전에 결론 안 난다?
09:55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찰 쪽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10:01이재명 후보가 증인도 가지고 오고 본인이 국회 출석한다 그러고 단식한다 그러고 끌었던 케이스고요.
10:08이 케이스는 오세훈 시장은 빨리 받고 싶어 하는데
10:11오히려 검찰 쪽에서 특검 수사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 끌게 하면서
10:16기소 시간이나 이런 거를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0:21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처음 문제 제기했던 거나
10:25명태균 씨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10:28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10:31여론조사 공표된 건수가 있는데 기소된 건수는 거기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0:38절반으로 줄였어요.
10:39그러면서 이 여론조사에 들어간 돈은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10:44금액은 똑같이 기소를 합니다.
10:46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돈이나 건수 해놓고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겠다라는 거죠.
10:52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합니다.
10:54명태균 씨만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수많은 언론과 여론조사들이
11:01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서울시장 쪽에서 직접 의뢰하지 않아도
11:06거의 자주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장 관련된 여론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11:12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법적이거나 유효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11:19오세훈 시장의 주장입니다.
11:21그래서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 씨가 아무리 증인으로 나오고 해서도 별 볼 게 없으니까
11:28국무총리가 나서서 괜히 광화문도 시비 걸고 종료도 시비 걸고 그러더니
11:33급기야는 특검을 통해서 나몰라라식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11:38나중에 결론이 잘못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지울 건지 검찰에도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11:46특검에 무리한 수사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나 건수에 있어서 변동되는 것을
11:54전혀 설명 못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57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실시된 여론조사, 명태균이 한 여론조사를 두고
12:05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의뢰해서 이른바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 한 사건이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고
12:13오 시장 측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잊었느냐
12:17서울 전구에서 오 시장이 승리를 했고 57.5대 39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눌렀던 서울시장 선거인데
12:28사기꾼으로 고소된 명태균 씨의 설익은 여론조사를 뭐로 돈 주고 우리가 사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38결국에는 증거, 증건데 혹시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나 아니면 오 시장의 어떤 프렌직 등을 통해서
12:49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좀 의뢰해줘라, 김 씨 통해서 우리가 돈 줄 거다
12:56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연결고리 같은 것도 좀 나왔을까요?
13:00나왔기 때문에 기소했겠죠.
13:03그리고 오세훈 시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에 좀 교묘하게 말을 비트는 게
13:08당치는 본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3:12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과의 경쟁력 문제가 있고
13:16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었던 건
13:21그 시점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고 있었습니다.
13:25그래서 명태균의 진술 중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은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뢰였습니다.
13:33그런데 이 얘기를 또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36조작되고 왜곡된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13:38그 조사가 필요했다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3:42그런데 앞뒤 상황이나 진술, 특검혁권 증거에 의하면
13:47실제 그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공표 여론조사 3개, 비공표 여론조사 7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13:53이게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김한정 씨의 의뢰에 의해서 했고
14:02그게 오세훈 시장한테는 안 갔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14:06이런 사건에서는 그렇게 동기 없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4:10그 동기를 찾는 수사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14:13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일 여론조사비를 정착으로 할 수 없으니까
14:18내가 만나겠다 했는데
14:20그러나 만난 내역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14:23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휴대폰에서
14:26그 여론조사가 확인된 것
14:28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14:30이건 오세훈 시장이 모른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14:36그걸 모르고 김한정 씨가 알아서 했던
14:38여러 가지 우연이 왜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거입니다.
14:41아마 특검은 그 연관관계와 연경고리를 찾아냈을 것이고
14:46정황과 함께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공소장에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14:51그래서 이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추정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14:54이미 2024년 11월에 시작된 수사였고요.
14:59계엄내란 이후에 2월, 3월 넘어가는 과정에서
15:03압수수색을 다 검찰에 이미 했습니다.
15:055월에 특검에 출범하면서 이관이 된 거고
15:08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15:11최근에 김건희 씨 관련돼서 명택 의혹 관련돼서
15:14수사도 역시 같이 진행되면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15:17시간 순서에 의해서 수사가 완결이 됐고
15:20최근 대질신문으로서 진술의 신빙성까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15:25기소를 한 것이지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15:28특검이 수사일정과 기소일정을 정했다?
15:31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15:33그렇다고 하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15:35오세훈 시장권은 기소도 하지 않고
15:37일단 또 가만히 뒀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또 수사합니까?
15:40뭐 이런 주장 자체가 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고요.
15:45저는 특검이 여기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관여시켜서 수사를 하고
15:49기소를 했다.
15:51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5:52증거 관련돼서 오 시장 측은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 있어서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15:57지금 이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아마 특검의 기소장에 그런 구체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다.
16:03증거 없이 기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16:06오 시장 측에서는 검찰 조사해보니 특검 조사 받아보니
16:10직접적인 정황 증거나 포렌징 결과 아무것도 없다.
16:14그냥 검찰의 어떤 정황과 짜맞추기만으로 기소를 한 것이다.
16:17그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16:20그런데 오 시장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명태윤 씨가 지난번 국가명이 나왔던가요.
16:25거기서 김영선 전 의원의 연애 편지를 얘기했잖아요.
16:29연애 편지 그건 왜 나온 겁니까?
16:31그건 김영선 씨가 명태위를 통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명태위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16:38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거든요.
16:43그런데 명태윤 씨는 그것 자체를 연애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6:45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둔갑을 시켜도 엄청나게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16:51그래서 처음에 오세훈 씨 얘기는 명태윤이 왔는데
16:56굉장히 약간 프로카성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서 쫓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17:01그런데 대남을 김한정 씨하고 둘이 어떻게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17:06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17:09여론조사 자체를 예를 들어서
17:13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17:18저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일부러 돈을 주면서
17:23한두 번을 할 수 있겠죠, 한두 번은.
17:26그런데 저걸 열 번 이상 한다?
17:29그건 오세훈 씨장이 정치 한두 번 해본 사람이
17:31일리냐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17:33그런 걸 이해하지 않고
17:34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자체는
17:40뭐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질문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17:44그게 죄가 되나요?
17:48그건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7:50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씨장이
17:52아, 뭐 질문 내용이 좋네요.
17:55이대로 여론조사 해주세요.
17:56한다고 하면 오세훈 씨장이 공범이 되겠죠.
17:59그런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일방죄로 보낸 걸 한 번 받았다.
18:03그러나 그것도 죄가 된다.
18:05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8:06그런데 같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18:10그런데 그걸 특검에서는
18:11그저 이 정도만 가지도
18:13명태균의 이 얘기하면
18:14공모했다고 보는 건데
18:16제가 볼 때는 법정에 가면
18:19명태균 씨 진술이
18:21거의 증거 중에서
18:23직접적으로 유일한 증거에 가까운 건데
18:26명태균의 진술은 누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18:30법원에서 제가 볼 때는
18:31아마 명태균의 진술 자체는
18:33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8:35그렇다면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18:38무죄대가 나오는 사건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8:42김관삼 변호사님과 조기현 변호사님
18:44두 분의 각기 다른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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