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후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00:23잠재성장을 재고로 강조하고 계신데요.
00:26잠재성장률 원년을 뭐를 해야 될까요?
00:28보석 세 가지 결정요인으로 보거든요.
00:33하나는 노동, 노동 생산성 이런 거죠.
00:37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기술 혁신 이런 부분.
00:41세 번째는 투자, 금융입니다.
00:44그러니까 이거는 금융 투자가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아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00:57그렇게 해서 기술 혁신이 더 가속화되고 노동 분야는 나름대로 노동 시장의 혁신, 노동 개혁 이런 걸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된다.
01:13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게 노동 생산성이에요.
01:16실장님 잘 아시면 OECD 국가 중에 평균에 뒤처지는 아주 낫다고.
01:24세정부 들어와서 그 얘기는 잘한 것 같아요.
01:26생산적 금융으로 가자.
01:28그게 이제 바로 적재적소에 우리 국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에 자금이 흐르도록.
01:37그러니까 담보대출 이런 거 몰리지 말고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리스크 테이핑하는 쪽에도 지원을 해준다.
01:47지금 JP Morgan이 아주 얼마 전에 미국의 경제, Economic Security,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다 하는 캐치 프레이즈로
02:02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1.5조 달러 패키지를 얘기를 했어요.
02:11이제 금융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02:13이 파트의 잠재성장률하고 다음 걸 연결해서 제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
02:20그런데 좋은 예를 하나 제가 들자면 이 정부가 노동, 친노조 그런 배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02:32그러나 노조, 노동자들이 살려면 기업이 살아야 되잖아.
02:38그걸 더 강조해 주는 것이 정말 현명한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02:42이 정부가. 예를 제가 들면 슈레더 총리 예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02:50본래 노동개혁, 연금개혁이 참 어려운 개혁인데 그렇죠?
02:56독일의 진보당 당수였던 슈레더 총리가
03:01진보름운욕인 민주주의당, 사회민주의당이 거기
03:05거기가 역사적인 노동, 연금개혁을 동시에 이룩한다고
03:12그 다음에 나온 메르켈 총리가 슈레더 전임 총리에 대해서
03:18굉장히 찬사를 보는 게 있어요.
03:20단기적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03:23국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개혁을 그 당시에 이루었는데
03:26그것이 보수 쪽에서 했다면 갈등이 더 많았겠지만
03:30진보 쪽에서 그걸 했다 했을 때는
03:33노동개혁을 궁극적으로 더 위에서 한다는 명분을
03:38더 내내세우죠.
03:40성공한 나라들이 대체로 경험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03:44어떨서 잘했나.
03:46신뢰가 첫째라고 하는 얘기예요.
03:49정부의 신뢰.
03:50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나 희생을 요구하는
03:54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03:56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04:00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건 노사 간의 갈등 또 문제가
04:03이런 것이 있는데
04:04그 사회를 중재하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주체구나.
04:12주체가 정부고 지도자라고 했을 때
04:15우리가 더 큰 앞날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04:19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래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04:22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자.
04:24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신뢰에서 나올 때는
04:29그게 제일 중요하고
04:30일관성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04:33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04:35사실 이 개혁의 중요성은 윤 정부는 안 했으며
04:39어디 문 정부는 안 했습니까?
04:41실천이 안 되는 문제지.
04:43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04:46정말 국가 명운이 달린 개혁 문제는
04:50정말 하나로 뭉치는 아까 그 디비전의 문제
04:53분열의 문제를 넘어서야 이게 가능한데
04:58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05:02이게 분열의 갈등이 심한
05:04지금 내부적 상황이 참 만만치 않아요.
05:08규제 개혁이 왜 필요하냐면
05:10이건 돈이 안 들어가는 경기 부양 조책입니다.
05:14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뛰도록 하자는 거예요.
05:17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05:20여섯 번째 중에 제일 기울 같다는 노동을 순서로 보면
05:24상당히 앞당겨야 이게 우리 경제가
05:26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05:30이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기업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05:34내년으로 시행이 다가온 노란봉투 부분입니다.
05:38이 노란봉투 어쨌든 시행이 이게 초입기가 들어가는데
05:42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05:46이게 참 부담되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05:50책임 범위가 명확치가 않다.
05:52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그 문제를 다뤄야 될
05:57부딪혀야 될 기업이나 투자하는 사람들
06:01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이죠.
06:03이런 문제라든지 불법행위라는 게 뭘 의미하냐
06:09정확한 명확한 선이 또 없고
06:12물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랄까
06:18이런 것도 그렇긴 하지만
06:20노동자 입장에서
06:23그 중심으로 이렇게 안을
06:27충분한 기업의 우려나 의견이
06:31실험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06:34지금 우리 경제 살리게 한다고 하는 게
06:37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06:39아니 기업이 제대로 뛰어서 기업 가치가 높아져야
06:45코스피 5천 시대도 되고 뭐 하는 거지
06:48주가 지수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06:51그런 거 다 감안하면 노란봉 국법의 실질적인 실행에
06:58옮겨지는 과정에서는 많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07:03업계에 많이 실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07:08권리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해서
07:11우리 노동자들도 기업인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07:18우리 전체 국가의 문제 우리 사회가 발전되는데
07:23책임도 감당한다는 생각적으로 하자
07:26자꾸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07:28그런데...
07:31우여격적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07:33관심 협상이 타결됐는데
07:35하지만 국내 투자 여력 감소에 따른 산업 공동화
07:38일자리 영향 이런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07:42이런 한미 감소 협상을 기회로 활용하는가 어떤 게 좀...
07:45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07:47일본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07:50사실 이게 전 세계 최대의 투자 대상이 되는 시장
07:58그리고 소비 시장
07:59전 세계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08:02그런 의미에서의 시장
08:05압도적으로 미국이 제일 큰 나라예요.
08:07거기에 현장에서 우리의 생산 능력을 키운다 하는 거는
08:14굉장히...
08:15평소 같으면 안보 리스크라든지
08:18자기들 정보 관련된 이래서
08:20얼마나 미국에서 외국 투자
08:24해외 직접 투자 승인은 까다롭게 하는 데인데
08:27이게 지금 그런 절차를 다
08:31이쪽에서 다 챙기고
08:33다만 이제 수익을 나눈다 이런 것에 우리 입장에서는
08:39이제 반발하는 이런 게 있죠.
08:43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08:46사모펀드에 돈을 넣으면 그 수익 배분 구조가 소위 GP가 있고 LP가 있어요.
08:55GP는 그걸 전체 관리하는 그리고 LP는 돈을 낸 사람입니다.
09:01보통 GP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요.
09:05걔는 돈 내는 데가 아니야.
09:07그런데 프로젝트를 관리해요.
09:09승인도 받아오고 뭐 하는 일을 하는 거
09:12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09:14그리고 우리는 LP로서 돈을 넣는 걸 받아오는데
09:17그럼 그게 50%가 많냐.
09:19그거는 좀 얘기할 수 있어.
09:22사모펀드의 기준으로 보면
09:2420, 30%는 50%는 많은 거지.
09:26그런데 거기 승인받는 거는
09:28일반 GP가 하는 거는 훨씬 더 역할이 크다.
09:32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09:34거기서는 무턱대고 돈 뺏어간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09:38많은 편의를 적용하고
09:40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하이웨이를 깔아주는 거다.
09:44그렇지 않은 평소 같으면
09:46그게 몇 년씩 승인받는데
09:49노요, 돈하고 온갖 걸 해도
09:51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09:54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거라면
09:56지금이라도 마인드 세트를 생각을 좀 바꿔서
10:01그러면 이렇게 하는 김에
10:03최대한 우리가 많은 장기적인 수익
10:06그리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더 발전해 나가고
10:12그것이 국내에 투자할 거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10:15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문제점보다도
10:21그 기업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10:24국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0:27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10:28이런 식의 접근을 생각을
10:32아주 세심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10:36정부는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41내년 예산도 사상 최대로 늘렸는데
10:44사실은 국가 부치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0:48이런 걸 어떻게 균형적으로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10:51마중물로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10:54아주 우리가 경기가 어느 날 때
10:56특히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극복 다음에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11:01늘 그 얘기를 합니다.
11:02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11:04그런데 다만 난 그 경험한 적이 있는데
11:07마중물을 너무 많이 붓잖아요.
11:09이게 안 돼.
11:10이게 그 효과가 없어요.
11:13너무 적게 부어도 안 돼.
11:15그러니까 이건 절제된 마중물 전략을 써야 한다.
11:21그 얘기는 경기 활성화할 수 있는
11:24어떤 모멘텀을 준다.
11:27기본적인 계기를 만들어준다 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11:33그런 정도의 이것이지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11:37이걸 경기를 살린다?
11:38이거는 아니다.
11:39대표적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그거라고
11:46부채로 계속 경제를 살리려고 해서
11:48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지금 주요국 중에
11:51최악의 부채구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11:54진짜 중요한 것이 어느 나라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11:58국가 부채 문제는 느리기는 쉬우나 줄이기가 어렵다.
12:03하는 건 아주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12:06재정을 절제되겠습니다 또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12:12그거는 우리가 통상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를 높인다는
12:17표현을 쓰죠.
12:18그러니까 재정지출 대위 경제부양 효과가 큰데 쪽으로
12:22그걸 하라.
12:23대개 건설 쪽 하는 것이 타고 효과가 좀 크다고 나오고 있고
12:27현금 살포는 안 좋은 걸로 통계적으로 다 나오고 있으니까
12:30그 유혹을 이제 부딪혀야 된다 하는 거죠.
12:35네.
12:36네.
12:37네.
12:38네.
12:39네.
12:40네.
12:41네.
12:42네.
12:43네.
12:44네.
12:45네.
12:46네.
12:47네.
12:48네.
12:49네.
12:50네.
12:51네.
12:52네.
12:53네.
12:54네.
12:55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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