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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회삿돈 횡령' 황정음, 집행유예 확정
"1심 후 눈물" 황정음, 항소 포기 집유 확정
'1인 회사', 내가 번 돈, 내가 써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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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예, 배우 황정음 씨죠.
00:05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연예기획사의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00:11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00:16검찰도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00:201심 판결 직후에 있었던 황정음 씨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00:30그동안 재판이 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00:341심 판결입니다마는 판결이 나왔는데
00:37소감이 어떠신지 반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00:40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00:44오늘 법정에서 판결 나오고 눈물도 흘리시고
00:48어떤 생각이 드셨길래 눈물 흘리셨는지
00:51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00:54너무 경찰서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런 게 모르겠다.
01:002022년에 1인 기획사의 돈 43억 원을 횡령해서
01:0842억 원 코인에 투자했고
01:10그리고 일부는 카드빚을 갚는 데 쓴 것이
01:13결국은 법적으로 횡령죄가 인정이 돼서
01:17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는데
01:20검찰도 황정음 씨도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01:25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01:28그러니까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01:32사실 좀 그런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01:34이미 황정음 씨는 사실 1심 시작하면서부터
01:36본인의 죄를 다 인정을 했어요.
01:39다만 몰랐다.
01:40이게 죄가 되는 걸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01:42그런데 이제 사실 형사재판을 하면 7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01:47황정음 씨도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아서
01:50최종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01:52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56궁금한 건 어쨌든 1인 회사잖아요.
01:59혼자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02:00여기에 있는 돈을 가져다 써도 횡령이 되는 겁니까?
02:04횡령이 됩니다.
02:06사실 회사와 주주는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주체입니다.
02:12사실 1인 계획사를 최근에 세운 연예인들이 꽤 많잖아요.
02:15사실 내 회사다. 내 돈이다. 이 회사에 있는 돈 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세요.
02:21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02:23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요.
02:25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있고 직원들도 있고요.
02:28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02:29회사의 재산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갖다 쓰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02:34그런데 어쨌든 황정음 씨는 회사를 좀 키우고 싶어서
02:37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가상화파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서
02:41나는 회사에 갖다 넣으려고 했다.
02:43그럼 회사 자본금은 커지고 좋은 거 아니냐.
02:45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02:46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02:50그렇다고 했으면 사실 회사 이름으로 투자를 하셨어야죠.
02:54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었고요.
02:56본인의 이름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02:58또 카드값도 갚으셨고요.
03:00대출 이자도 갚았습니다.
03:02그렇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 건데요.
03:04또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회사로 재투자했을 거냐.
03:08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03:10또 무려 한 42억 중에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03:16주주의 이익보다는 은행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겠군요.
03:20바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건데요.
03:23돈을 빌렸어요.
03:24그런데 황정음 씨의 자산이 나중에 없게 되면
03:26회사의 자산이 없으면 은행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03:30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는 겁니다.
03:32예, 그렇군요.
03:33황정음 씨 어쨌든 본인은 실수라고 하고
03:36그 돈을 다 변제했다고 하니까
03:38앞으로 이런 또 다른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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