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오토바이 두 번이나 도난당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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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오토바이…10대가 또 훔쳤다<br>경찰, 압수물 창고 앞에 잠금장치도 없이 '방치'<br>경찰 "창고 안에 압수물 가득 차 바깥에 뒀다"

Transcript

00:01예, 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가 돼 있어요.

00:07지금부터 만나볼 영상은 바로 얼빠진 경찰의 얘기입니다.

00:15이 장면이 뭐냐면요.

00:18얼마 전 밤에 경찰청 경찰서 인근 CCTV에 포착된 저 오토바이입니다.

00:24저 10대 남성이 저렇게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00:34저렇게 포착된 저 오토바이 이렇게 유유히 가고 있어요.

00:41저 영상은 뭐냐면 허주연 변호사님.

00:44이제부터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00:50저 오토바이 본인이 경찰서에 압수된 오토바이를 다시 절도 피해자가 또 훔친 사건이에요?

00:59그렇습니다.

01:00압수된 상태의 오토바이를 절도 피해자인 10대 고등학생 A군이 다시 훔쳐서 새벽에 달아나는 장면이고

01:08심지어 저때는 당직자도 있었는데 1.5m의 담까지 넘어서 그대로 훔쳐서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01:15일단 이 오토바이가 총 3번의 도난을 당했는데

01:19첫 번째는 누구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01:22소유자를 모르지만

01:24이 10대 고등학생 A군이 이 오토바이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훔쳐서 타고 다녔습니다.

01:32그런데 8월 30일 오후 10시쯤에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가 돌아다닌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한 겁니다.

01:41그리고 이제 배회하니까 시끄럽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었는데

01:44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오토바이가 고등학생 A군 소유 오토바이가 아니고

01:50어디서 훔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01:54그래서 일단 절도 혐의로 피해자 고등학생을 입건을 하고

01:57경찰서의 오토바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02:03그런데 A군이 자기가 이 절도 피험의 사실로 조사받기 바로 전날에 9월 3일이었습니다.

02:10새벽 2시 10분쯤에 친구와 함께 보신 것처럼 창원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던 이 오토바이를 대범하기도 훔쳐서 달아놨고

02:19경찰은 이 사실, 그러니까 압수물이 이미 다시 피해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 채

02:26다음 날 이 A군을 불러서 절도 혐의로 조사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02:30심지어 이게 없어진 지 이때부터 무려 2주간 동안이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02:35이후에 이 오토바이는 다시 또 도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02:38일단 여기까지가 1차 둔화 사실입니다.

02:41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누군지 모르고 한 10대가 오토바이 훔친 거예요.

02:47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이 경찰이 오토바이를 압수했는데

02:50그 압수된 오토바이를 그 절도 피의자가 다시 훔쳐서

02:54아까 봤던 CCTV 영상에만 유유히 저렇게 마치 자기 거를 다시 찾아오냐

02:59유유히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달아나는 겁니다.

03:03장현주 변호사님 계속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또 훔쳤고

03:09아니 경찰은 보니까요 잠금장치도 없이 그냥 외부에 보관하다가

03:14이렇게 2주 동안 방치를 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처를 했더라고요.

03:18그렇죠.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03:22사실 이 A군이 훔쳐갔던 이 오토바이가 9월 13일경에는 한 도로에서 또다시 발견이 됩니다.

03:28그때는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돌아다닌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03:34이 오토바이가 도로변에 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03:37그래서 이 부분을 봤더니 이제 오토바이는 있는데 A군은 없었고

03:41일단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오토바이가 경찰서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인지도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03:48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 오토바이를 경찰서에 또 임시 보관을 했다라고는 하는데요.

03:54그런데 또 이 오토바이가 9월 16일 오후 10시쯤에 또다시 사라집니다.

03:59감시 카메라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다라고는 하는데

04:04창원 서부서는요. 압수물이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을 그러니까 2주 동안이나 모르고 있다가

04:11지난달 17일이 9월 17일이 돼서야 이제서야 알아차린 거고요.

04:16이게 왜냐면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한 뒤에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04:21송치를 하려고 봤더니 압수했던 오토바이가 없어진 걸 그제야 확인을 했고

04:26CCTV를 뒤늦게 분석을 해서 A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04:31이게 글쎄요. 저희 두 변호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04:37밤사이 압수된 오토바이가 다시 훔쳐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04:45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경찰은. 그럼에도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04:50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51서대에 있고 오토바이 키도 꼽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리라고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한 거였습니다.

05:03당직자도 안일하게 그 부분을 체크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05:09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05:14공간이 없어서 창고 앞에 그냥 놔뒀고 잠금장치도 하지 않았으며

05:19그런데 심지어 야간 당직자가 청산회에 있었음에도 이거

05:23당직을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오토바이가 훔쳐

05:28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것도 몰랐다.

05:30허지원 변호사님. 이게 단순히 이렇게 다시 되찾고 2주 만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05:35이게 만약에 그냥 오토바이 수준이 아니라

05:37다른 좀 더 귀중하거나 정말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만한 게

05:42만약에 이렇게 뺏겼다가 다시 옮겨졌다면

05:44이건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05:47실제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05:50이 압수된 금품을 보관하던 보관 담당자인 경찰이

05:54이거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거를 사용하는

05:57그런 사건도 벌어졌었습니다.

05:59이게 예전부터 사실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어왔던 건데

06:03압수물을 보관할 때는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06:07이게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06:09공백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6:12통상 이 증거물을 보관을, 압수물이나 증거물을 압수해서

06:15보관을 하게 된다고 하면

06:16사건 명과 피의자와 목록을 작성해서

06:19대장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06:21이걸 관리하는 관리 담당자가

06:24수사지원팀 담당 경찰관 한 명 정도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06:27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출납이라든가

06:31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런 것들을

06:33보관하는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06:36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근거 규정이 없거든요.

06:39그러니까 이걸 관리할 때의 구체적인 의무가

06:43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06:45그래서 심지어 이 금품이라든가 아니면 보관하는

06:49금품은 금고에 보관을 하고

06:50이런 압수물품은 창고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06:53그 안에 꽉 차게 된다고 하면

06:55그 밖에 방치하다시피 두는 경우도 있고

06:57그러다 보니까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07:00확인을 매일 해야 되는데

07:02확인을 매일 하지 않고

07:03나중에 검찰 송치할 때 돼서야

07:05이걸 보내주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든가

07:08아니면 사건 처리가 끝나서

07:10압수물 환부 절차를 밟을 때가 돼서야지

07:12이게 없어져도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07:16그래서 이 공백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고

07:18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에 경남경찰청이

07:21압수물 1일 점검부를 만들어서 점검하라

07:24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07:25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07:28매일매일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07:31확인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07:32이것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07:35잠금 잠시조차 제대로 해놓지 않고

07:37방치를 해두다가 이렇게 두 번이나 둔한 당하는

07:40그리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07:4310대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07:46경찰

07:46압수된 오토바이를 또 도난당한 경찰 얘기

07:51또 훔친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0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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