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지역은 해제…부동산 보유세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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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 해제·완화<br>정부 "공공주도 개발" vs 서울시 "민간 중심"<br>서울 집값 과열 양상 본 국토부… "보유세 늘려야"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도

00:58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01:00다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03여기에 국방부에서는

01:06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01:10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해제 또는 완화했습니다

01:15군사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풀리게 되는 건데요

01:21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01:24땅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01:27어마어마한 희소식이잖아요

01:29물론 저처럼 땅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01:32일단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01:36예를 들면 통제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01:38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지역이죠

01:41군사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거고

01:44그 외에 제한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01:47군과 협조가 가능하다면 지을 수 있지만

01:49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

01:52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01:56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의 땅 소유주 분들은

01:59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을 할 수 있는

02:03기본적인 족쇄가 풀렸다

02:04족쇄가 풀리면서 값도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02:08이제 그거는 앞으로 예를 들면

02:10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02:13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02:16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 내놨고

02:21서울 같은 경우도 지자체 차원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죠

02:25그러니까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어젠다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02:29이런 가운데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02:31이런 보호재 개발 구역을 해제를 했다라는 것은

02:35향후 조금 먼 미래에 이런 개발 정책들과 맞물려서

02:39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02:43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3그렇군요

02:44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02:47그런 환경이 갖춰졌다

02:50이런 해석입니다

02:52그리고 또 서울시가요

02:54신속통합기획 2.0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02:59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3:00이게 뭐냐면요

03:01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다가

03:06서울시까지 힘을 얹어서 보태겠다는 겁니다

03:10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03:16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주택 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03:22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03:26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03:29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본격 가동되면

03:33정비사업 18년 6개월이 12년으로 총 6년 6개월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03:40서울시는 2031년까지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 8천호를 작공하겠습니다

03:48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3:58한강벨트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04:06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추가 지정은 하지 않겠다

04:10그러니까 일종의 제재죠

04:12제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4:15핵심은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의 핵심지에서 얼마나 공급이 이루어지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04:23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04:33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4:42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04:45신속통합계획 2.0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

04:53이런 계획이라고 제가 아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04:55어떤 식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건지

04:58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부동산 이외에 서울시가 따로 공급을 더하겠다

05:03아마 그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05:05그게 지역이 이제 한강벨트 위주가 될 것이다

05:08그러니까 이런 쪽, 이상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공급 대책과 서울시 자체의 공급 대책이 상호 보완이 될 수 있겠죠

05:17예를 들어서 아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핵심 지역

05:22이게 이번에 나온 서울 한강의 한강벨트 지역의 자치구에 있는

05:27그 지역에만 2031년까지 19만 8천호를 착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5:32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05:37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출발선을 거기에 삼고 있습니다

05:43이것까지만 본다면 지금 국토부가 최근에 내놨던 주택고금 대책과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05:50추진 방식이 좀 달라요

05:52아, 어떻게 다르죠?

05:53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공공이 중심이 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06:00지금 신통기획 2.0이라고 나왔잖아요

06:02신속통합기획은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

06:06각종 행정 절차,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서 그 기간을 줄여주겠다라는

06:12서울시의 소위 말해서 오세훈 표, 재개발, 재개발, 축진 정책이거든요

06:17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는 공공주도고

06:19서울시가 하는 거는 민간 중심인데

06:21공공주도가 원래 속도가 빠르잖아요

06:24민간 주도가 좀 느리고 아닌가요? 거꾸른가요?

06:27과거 사례를 보면 공공주도의 복합 개발 정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06:33오히려 거꾸르군요

06:34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었던 건데

06:37실제 인센티브에 대한 메리트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느끼지 못했고

06:42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도 중앙정부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06:45지자체와 협조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06:47그렇군요

06:48대표적으로 용적률 같은 것들이 있죠

06:49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06:52사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건데

06:56사실 이제 그거를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LH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07:04그런데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해서 속도가 따르면

07:07서로 엇박자를 해서 오히려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07:11좋게 말하면 경쟁이 될 수 있지만

07:13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정부 주도의 공공복합정책 개발에 쓴소리를 많이 했죠

07:20공공이 주도했을 때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07:24그런 가운데 나온 신속 신통기획 2.0이거든요

07:28서울시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보조자 역할만 하겠다라는

07:33이제 약간의 방향이 다른 식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단 말이죠

07:36그러면 만약에 국토부 혹은 정부가 주도가 되는 공공중심의 복합 개발을

07:42어쨌든 서울시와도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07:46아까 용적률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07:48지금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조망권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07:54500%로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묶어두고 있어요

07:57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복합개발은

08:01예를 들면 최대 700%까지 줘야 충분한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08:07그럼 서울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을 통해서 추진되는 단지는 500%를 주고

08:12공공이 주도하는 이 개발은 700% 용적률을 준다

08:15형평성의 차이가 있죠

08:17그런데 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를 가지고 정부와 또 엇박자였잖아요

08:26국토부가 또 나서서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의 얘기를 또 뒤집지는 않을지

08:33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발표는 없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는데

08:37국토부가 나서서 무슨 소리냐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지정해야 된다

08:41이래버리면 또 엇박자네요

08:42그렇죠. 이게 이런 쪽으로 보면 협력체계를 갖고 있어요

08:47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번에 부여가 됐지만

08:50그렇다고 해서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08:53물론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지만

08:55이게 만약에 부딪힐 경우에는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겠죠

09:00이렇게 부동산이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될 텐데

09:10그런데 갑자기 보유세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09:16정부가 지금 세금을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09:19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을 했었는데

09:27그 신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09:57개인 입장을 전제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10:17뭔가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10:21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22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31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김용목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10:36세제 개편을 할 수 있다라는 취재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10:40또 방금 보셨지만 김민덕 장관도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10:45보유세를 늘리는 게 적절치 않겠냐라는 발언을 한 번 보면

10:50이건 물론 제 판단이지만 투기 수요를 억누를 결국 마지막 카드로

10:54세제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다

10:57그런 흐름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0:59실제로 보유세를 늘린다기보다는 시장은 심리이기 때문에

11:03정부가 그런 또 카드를 흔드는 건 아닌지

11:06그래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08국민들에게 세금이 늘어난다 세금이 생긴다

11:11이런 부분은 굉장한 반발을 또 일으킬 수 있겠죠

11:15요

11:17그래요

11:20그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11:22그러면 Herb kong을 하는 게

11:24좀 더 생각해 보세요

11:25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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