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곧 8백여 명의 전세계 미군 잔성들을 소집한 회의를 주재할 것이었습니다.
00:22준장 이상 그러니까 쓰리스타의 미군 지휘관 전원을 소집하고 여기에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건 모두 전례 없는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00:33그런데 그 이후에 미 국방부에서 발생한 의미심장한 실수가 꽤 주목받고 있습니다.
00:52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입니다.
01:10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01:12한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겠죠.
01:17미 국방부가 장성급 회의를 소집하면서 내부 임명록에 여기 보면 4성 장군 별 4개 보이죠.
01:27하나 둘 셋 넷.
01:29포스타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클라크 태평양 육군 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표시했습니다.
01:38이현정 의원님.
01:40물론 바로 잡기는 했는데 이걸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01:42왜 이게 단순 실수로 보기가 어렵나 하면 이미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01:48그렇죠.
01:49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주한미군의 위상 자체를 좀 격하시킨다.
01:54즉 주일미군이 사실상 주한미군의 어떤 지휘.
01:59왜냐하면 군이라는 게 지휘체계가 일단 별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02:03그동안은 대장이었습니다.
02:05포스타였는데 문제는 이제 주일미군이 만약에 포스타고 조한미군이 3스타라고 하면 어떤 전쟁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주일미군 사령관이 조한미군 사령관을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02:19특히 이제 조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스트라이크 부대에 대한 순환 배치 부대에 대한 철수 문제.
02:25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02:27지금 우리나라에 2만 8천 명 정도 있는데요.
02:30실질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부대는 한 6천 명 정도 돼요.
02:34그런데 이들을 이제 순환 배치를 시킨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군을 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02:39그렇게 되면 실제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미사일 요원이나 이런 요원밖에 없고 실제로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은 없게 되는 겁니다.
02:48그렇게 될 경우에 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초래되는 것인데.
02:52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고.
03:00그다음에 이 미군의 어떤 인력을 순환으로 하겠다,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어요.
03:06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이게 시스템 오류로서 수장했습니다마는.
03:12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어떤 숫자와 그리고 또 이 위상 자체를 좀 격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03:20그런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03:22이게 단순히 별 하나, 4성 장군, 3성 장군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대표격, 수장인 사람을 포스타에서 쓰리스타로 낮추는 건
03:32그 부대 자체를 격화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03:37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39바로 잡았다고 하니까 일단 해프닝으로 마냥 볼 수 있는 거냐.
03:44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03:46그럼 주일미군사령관을 격상시키고 이렇게 되면 전세계 미군 배치 근황, 현황 중에 한국, 일본에 대한 조정, 직책의 계급을 조정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
04:01송치훈 부회장님, 이게 다 진짜 미국이 주한미군을 명분 삼아서 넣었다 뺐다는 걸 명분 삼아서 관세 협상,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의도라고도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04:13일종의 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04:16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위치가 격하된다거나 규모가 감축된다면 한국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협상 카드나 이런 걸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04:27다만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원래 장성들을 감축하겠다.
04:33최소 4성 장군은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거든요.
04:37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성은 줄여야 된다. 4성 장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성은 10% 이상 줄이겠다.
04:44병력을 늘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전체적인 미군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이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4:54그리고 일단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의 업무, 임무 자체가 좀 다릅니다.
04:58주한미군 자체는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일단 규모도 훨씬 크고요.
05:04그리고 일단 동북아 기지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단순한 지원사령부가 아니라 전투사령부로 격상시키겠다는 논의도 미국 내부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05:14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뭔가 한국의 주한미군 자체를 뭔가 격하시킨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05:20그러나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관세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05:26이게 뭐 딱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한미 관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북핵도 그렇고 특히 관세협상, 교착상태인데
05:33그래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게 한미동맹의 균열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05:41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장성급 지휘관들 다 부르면 이게 안보 공백은 물론이고요.
05:53교통 속박비로면 수백만 달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6:11이게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장성급 지휘관들을 실어 날라서 총집결하기 때문에 교통비도 만만치가 않고 안보 공백도 있다.
06:25수백만 달러. 구자령 변호사님.
06:27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단결심, 총집합, 전사정신.
06:32이 말만 하려고 부르지는 않았을 테고 뭔가 이 계급 조정과 주한미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와요.
06:39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의 권세 이런 거를 과시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06:46유명한 게 프랑스에서 열병식을 보고 미국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미국에 와서 열병식을 했어요.
06:52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라는 미국 언론들의 비판도 있었는데
06:57또 이렇게 하는 건 본인이 확고하게 미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07:02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07:06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이민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본부에 대해서는 군병력이 동원돼서 지켜야 된다고 해서
07:14군사력 개입까지도 가능성을 열었었어요.
07:17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이 우리 관세 협상에서도 카드로 들어올 수 있겠다.
07:22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07:24왜냐하면 1950년대에 유명한 사건이 에치슨 라인 사건이거든요.
07:28그때 미국에서 에치슨 라인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방어선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겠다는 발표를 냈고 그게 1950년 1월인데 6월에 6.25가 발생을 했거든요.
07:38그 미국의 발표만으로도 북한이나 중공, 소련의 개입에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07:46그러니까 이것들이 국제정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07:50결국은 에치슨 라인 사건에 비견될 정도로 주한미군이라는 게 결국은 중일미군으로 대체되고 유명무실해질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위험.
08:00이것이 다시 또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08:03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8:05정말 주한미군 사령관 별 하나 떼는 게 정말 그냥 단순한 오류, 해프닝일지 아니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길들이기, 우리 길들이기는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08:18일단 그와는 또 별개로 전사적 전사 혹은 단결심을 고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장선급 지휘관들을 모두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 행동도 꽤 참 이례적입니다.
08:337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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