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다시 구속된 尹…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br>尹, 오늘 내란 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 <br>尹, 4개월 만에 재구속…서울구치소 독방 수용

Transcript

00:00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00:30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부하게 생각합니다.

00:42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0:51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57이미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거나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01:02어느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1:06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01:14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01:22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입장인데요.

01:29아무래도 오전 중에 구속 절차가 진행된 만큼 경황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01:34그러니까 새벽에 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설구 추수 내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01:42그리고 나서 본인 윤 전 대통령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맡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01:49그래서 정신적 건강이 육체적 건강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01:55재판은 진행은 될 거예요.

01:57지난 기일에 증인 신문 기일이 정해졌고 증인 소환이 됐기 때문에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02:03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서증조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02:08알겠습니다.

02:09내란 혐의 재판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을 한 상태인데요.

02:17그런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02:20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유입니다.

02:23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요.

02:28과연 어떤 부분이 이번 법원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지 오늘 아침 신문에 많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2:34이미 관련자들이 그런데 구속이 돼 있고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02:39소환 조사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02:41그리고 재판까지 진행 중인데 굳이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02:49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외환죄에 관련된 것뿐이 없어요.

02:53나머지 내란죄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죠.

02:58그다음에 내란죄에 연속 선상이 있던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

03:03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부분.

03:05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부수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는 다 조사가 됐다.

03:12그러면 굳이 왜 영장이 발부될 만한 증거의 의미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을까.

03:16그 부분은 외환 혐의와 관련된 거죠.

03:18그런데 외환 혐의는 원래 영장 청구할 때는 없었잖아요.

03:21그러니까 특검이 다소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외환 혐의를 얘기를 했어요.

03:31외환 혐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수사가 됐다고 봐야 돼요.

03:34또 하나는 김성훈 전 처장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진술이 변화 과정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03:44그렇다면 이미 유무죄나 혐의 유무, 가담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03:50그러면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다른 외환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의 추상적인 위험.

03:55이 부분 때문에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03:59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