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단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00:02고속도로 주차장이 술집이냐?
00:04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00:06해당 사진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1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00:14다른 곳도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
00:17주차장에서
00:20아, 이 가니 탭을 펴놓고
00:22술자리를 펼쳐놨다.
00:25아, 저는 무슨 사랑의 바자회 하는 줄 알았는데
00:28아니었다고 해요.
00:30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37사랑의 바자회인 줄 알았는데
00:39자세히 보면 소주병도 보인다.
00:41오래된 관행 같다.
00:42단풍철인데 얼마나 더 심해질까.
00:44간단한 식사도 아니고 술 편은 문제다.
00:46주차 자리까지 점령했다.
00:47바뀔 때도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0:522023년.
00:53그러니까 2년 전 10월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00:57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이 관광버스에서 가니 테이블을 꺼내서
01:04이렇게 또 휴게소 안주와 함께
01:06약주를 곁들이면서
01:09또 이 시간을 보냈던 사건이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01:14이것 좀 제가 보기 애매한데 법적으로
01:19옛날에 우리 저 명절 때 길 가다 막히면
01:24아빠들 내려서 내려 내려 해서 갓길에서 돗자리 깔고
01:28차가 3시간째 안 가니까
01:29애들 배고프니까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아버지들 약주하시기도 했는데
01:33여기까지 처벌하나? 말아야 하나?
01:35어떻게 보십니까?
01:37이게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장소가
01:43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행동을 하면 적절하진 않죠.
01:47적절하진 않고 이거를 무슨 범죄가 된다고 봐야 되나?
01:51이것도 약간 좀 애매해요.
01:53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01:58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당연히 휴게소도 관리하고 주차장도 관리하는 거거든요.
02:04이런 사람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02:07이건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02:10업무방해가?
02:11네, 될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지만 될 수는 있습니다.
02:15네,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02:20현행법상 내용은 어떨까요?
02:21우리 김우석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02:27직접적 규정이 없다.
02:29음주금지.
02:31다만 이 음주소란 업무방해죄 소진에 있는데
02:34그런데 이게 또 조용히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02:40이게 보는 사람들은 눈살 찌푸려지지만
02:43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2:45이게 또 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02:49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02:52예전 너무 벽 파서 이렇게
02:54혹은 잠깐 간략하게 경찰이 와도
02:58죄송합니다.
02:59가시다, 가자, 가자.
03:01이렇게 처리되지 않을까요?
03:02이게 이제 사실 법보다는 도덕의 문제죠.
03:04그렇죠.
03:05업무방해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폭행, 협박, 위계 이런 게 있어야 하긴 하거든요.
03:11그래서 제가 심하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03:14범죄나 이런 영역이라기보다는 도덕의 이슈인 것 같고
03:18뭐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03:20이제 빈 공간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03:23놀고 있는 정도 잠깐 쓰고 내가 뭐 피해준 게 뭐 있냐.
03:26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3:27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03:29남들 다 쓰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죠.
03:32부적절하죠.
03:32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03:34보기는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3:36네, 휴게소에 식당이 있습니다.
03:38식당에서 취의 시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41지금까지 세 가지 강력 사건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03:44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3: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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