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서울 "정치 공작에 면책특권 적용 불가" 서영교·부승찬 의원 오늘 고발 예정
경향 '조·한 회동설' 증거 대신 '본질론'…여 '의혹 정치' 역풍 가능성
국힘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로 曺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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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힘 태동설 오늘 고발 대구에서 싸움은 이제부터다 야당으로 나간 장외 그리고 여당이 제기한 대법원장을 향한 의혹의 꼬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00:15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용의 얼굴 용의 머리였지만 꼬리는 뱀의 꼬리가 되고 있다.
00:22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의혹 제기가 꼭 용두삼이와 닮아 있습니다.
00:28그러자 야당에서는 법적 조치로 오늘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58아울러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습니다.
01:03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로 조의대 사퇴를 압박했다.
01:11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01:14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등 조의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오늘 야당은 고발할 방침입니다.
01:22결국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등 진전된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01:31그러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문제는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01:39이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01:46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1:49그러니까 어떤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01:58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했다.
02:03그래가지고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02:06자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라 원내대표의 이 말은 나는 그 모르는 얘기다.
02:13그 당사자들 부인하지 않느냐.
02:15원내 지도부가 상해 안 한 거다.
02:17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해명을 해라.
02:20그게 맞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02:23한준호 최고위원도 해동설의 근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02:27원내 동료 의원들조차 모르겠다는 거예요.
02:30그리고 그건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해명을 해야 할 몫이다라고 선을 유성매직으로 이 정도면 그었습니다.
02:40그런데 이미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를 정책 내 당대표가 받았습니다.
02:52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쓰긴 했지만 그걸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까지 당대표가 요구한 상황이라 선이 그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3:02급기야 서영교 의원도 유튜브한테 물어봐라라고 공을 돌려서 논란입니다.
03:12제보, 음성, AI 논란 관련 내가 공개한 거 아니지 않느냐.
03:15그쪽에게 물어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03:20판사 출신의 전주요의님.
03:22그럼 저희들은 기자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03:24서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다산 콜센터 이런 데 물어봐야 되나요?
03:30굉장히 무책임하죠.
03:32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너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03:36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제기를 했고 부승찬 의원이 지난주 대정부질문 때 대놓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03:44그러면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의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03:50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숨어서 일단은 질러보고 아니면 지금 발빼는 그런 모양새고
04:00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예요.
04:03사실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누구랑 상의를 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04:15그리고 특히나 한덕수 총리 이런 분하고 만나서 회동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
04:20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04:23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가짜뉴스.
04:26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04:27그리고 공작 정치인 거죠.
04:29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불을 질러서 연기를 좀 피워보려고 하다가
04:35지금 어떠한 그런 목소리도 지금 변조되고 또 AI가 섞였다.
04:41그리고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04:45이렇게 되니까 슬쩍 발을 빼면서 제보자를 밝힐 수는 있다.
04:50그러면 특검에서 조사받으라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4:53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도둑질을 안 했어요.
04:58그런데 우리 김진 앵커가 저한테 도둑질했다고 딱 소문을 내요.
05:02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05:05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봐라.
05:08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05:10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대법원장이 특검 가서 조사받으면 될 거 아니냐.
05:15너무 무책임한 거죠.
05:16지금 2022년 10월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정말 맥락도 없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했죠.
05:27그 사건에서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7천만 원을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배상하라는
05:341심 민사소송이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05:38그게 8월이었죠.
05:38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주면 안 되는 거고요.
05:43이것은 대법원장을 흔들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05:48형사적인 고발 조치 외에도 저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55그리고 이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모두가 다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06:00이 김의겸 당시 의원의 판결에서 적시한 듯이
06:04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나
06:10어떤 그런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국회의원으로 되게 있습니다.
06:14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국문의의 힘으로서는 대법원장을 결국 흔들려는 것은
06:20대법원장을 흔들어서 결국은 사법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한
06:26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그런 의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06:31이런 면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이러한 절차를 국민의힘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6:37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06:41네. 그냥 어떤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수준의 질이었느냐.
06:47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6:51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06:554월 7일인가 4월 11일인가 15일인가
06:59조니드 대거원장하고 좌우상위원장하고
07:02그다음에 킹의 침식이야
07:04한도 없어. 목적디에 의미인 말하고
07:08점심으로 못했다. 그 자리에서
07:11유리기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07:14기로인 사건.
07:16대법원을 울려오기 위한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07:19그런 얘기에 뜨들지.
07:21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07:22이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07:25조이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07:28가히 충격적입니다.
07:29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07:32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07:36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07:38대법원장 스스로가
07:40사법부의 독립 재판에
07:41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07:43내란을 옹호하고
07:45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07:48대선판에 뛰어든
07:50희대의 사건입니다.
07:52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7:59지금 보면 서용교 의원 같은 경우는
08:06사실인지 모르겠으나라고
08:08그래도 확실치 않다라는 걸 당시에 가정을 했네요.
08:12그런데 부정찬 의원 같은 경우는
08:13대정부질문에서 거의 확신에 차서
08:16물어봤는데
08:17부정찬 의원은 지금 가타부타
08:20추가 해명이 없습니다.
08:21본인이 이 의혹을 알고서
08:24제기했는지
08:25아니면 그냥 유튜버들이
08:28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08:29추가적인 검증이나 사실관계 없이
08:32그냥 갖다가 되풀이한 건지
08:35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08:37원내대표조차
08:38부정찬 의원 등이 해명해야 된다.
08:41한준호 의원의 반응이 참 솔직한데
08:43난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다.
08:46부정찬 의원은
08:47알고나 질문한 겁니까?
08:49부정찬 의원이나 서용교 의원이
08:53어디까지 관련 제보를 받은 거고
08:56구체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08:58추가적인 제보라든가
08:59다른 개연성 있는
09:01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지까지는
09:04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09:05적어도 5월 1일 날
09:08파기환송심 결정 직후의 상황은
09:11너무 충격적이었죠.
09:12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될 때
09:15초기에 민주당 쪽 반응은
09:16대선 전에 정치적 이슈를
09:18정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09:20그냥 가나 보다 이런 정도였는데
09:22실제 제대로 된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09:25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09:27대법원장이
09:29대선에 직접 개입한 거다라고
09:32비판이 일었고
09:33적어도 그 영향을 대선에 미치고자 하는
09:36의도가 아니었냐라는
09:37민주당 내 비판이 있었고
09:39그래서 관련된
09:40여러 가지 정황들 제보들이
09:41이어졌던 겁니다.
09:42그때 서영규 의원이 5월 2일 날
09:45국회에서 밝혔던 내용은
09:451년 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09:48올 수도 있다는 한 의원으로부터
09:51제보 얘기를 바로 한 거고요.
09:53그 다음에 이 녹취록이 나온 거죠.
09:55여러 가지 상황상
09:56그 관련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09:59녹취록을 딱 들었을 때
10:01이게 상당히 개연성 있는 의혹이다.
10:03왜냐하면 5월 1일의 판결 자체가
10:08도저히 사법 절차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10:12그러니까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10:13절차적 정당성이 최소한 확보되어 있느냐
10:16문제가 안 나올 수 없는
10:17결정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10:20그래서 정치에서는
10:22개연성 있는 의혹 제기와
10:24아예 작정하고 정치 상황을
10:26왜곡시킬 목적으로 하는
10:27허위 폭로는
10:29좀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0:31예를 들면
10:31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 순서가 있는 거죠.
10:35아직 대법원 선고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
10:37그러니까 며칠 후에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10:40이 녹취록을 가지고
10:41그때 의혹 제기를 했다 이러면
10:43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10:46사실 확인도 없이
10:47그런 내용을 했다.
10:48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10:49그런데 이미 그런 녹취록의 취지와
10:53상황에 맞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서
10:56그 내용을 들었다면
10:58이게 상당히 개연성 있네.
10:59문제 제기해서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네.
11:01라고 의원들은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11:04그럼에도 불구하고
11:05계속 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면
11:07대법원장이라든가
11:10이분들이 부인한 이상
11:12추가적인 내용, 밝힐 내용
11:15제보와 관련된
11:16제보자의 신빙성이라든가
11:18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1:20추가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11:21이게 김병규 원내대표 등 몇 분 의원들의 공식 반응인데요.
11:25이게 좀 흥미로운 게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좀 달랐는데
11:30당대표는 탁 받아서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강하게 공세를 취했고
11:35원내대표는 그 의혹에 얹어 타지 않았어요.
11:40아니다.
11:40그건 그 사람들이 추가 해명해야 된다라고 선을 벗어요.
11:43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좀 달라요.
11:45글쎄요. 그게 두 분이 협의를 하면서
11:47각자의 입장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50어쨌든 결론적으로
11:51국민의힘이 고발한다고 하니
11:53또 국정조사 요구까지 한다고 하니
11:56수사를 통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11:59국회를 통해서 공개된 장에서
12:01공론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12:03거치게 되는 절차가 예정돼 있죠.
12:07다만
12:074인 회동설 하나만을 가지고
12:09국정조사나 수사가 되지는 않을 거다.
12:12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
12:14왜 대법원이 그렇게 전례 없이
12:17이틀 만에 전환합의체 결정을 하고
12:19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12:22정치관계 의혹에 있는 사건에
12:24이렇게 관여됐는지까지
12:25포괄해서 다 국정조사를 통해
12:27살펴보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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