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오세훈 "서민 전·월세 외면한 세제 개편"
비거주 1주택 옥죄기, 세입자 '발 동동'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세금 공제 거주 기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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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아마 오늘 핫피플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00:03첫 번째 주인공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00:05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금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11들어보시죠.
00:36실제로 전셋값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00:40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이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전셋값은 더 월세값과 함께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0:52비거주 1주택의 경우가 문제가 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01:00비거주 1주택 겨넣다 세제 개편안 보면 이중인데 종부세랑 양도세의 문제예요.
01:08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장, 학업, 육아 등등등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01:17내 집에서 못 사시는 분들이 꽤 많죠.
01:19전세 주고 나도 전세 가는 분들 많죠.
01:22기본 공제가 일단 줄어듭니다.
01:24그리고 보유기관 공제도 폐지됩니다.
01:27문제는 종부세가 똑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부세가 가중돼서 부과된다는 데 있습니다.
01:39그렇게 되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양도세도 이번에 개편이 돼요.
01:45최대 40% 보유기관 공제가 폐지됩니다.
01:48흔히 말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01:55쉽게 말하면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과 양도세 부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02:15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전월세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어제 서울시가 주재한 부동산 토론에서 제기됐습니다.
02:24함께 보시죠.
02:27집주인 전화가 두려운 세입자들, 비거주 1주택자들이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 얻어맞을 수 있거든요.
02:34그러자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02:38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02:43실제 퇴거 요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02:45부동산 전문가, 수만 명 이상 비거주 1주택자가 동시에 실거주를 택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셋값이 폭등했는데 전셋값은 더
02:54오를 것이다, 월세값도 오를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03:00어제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참석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03:06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구한 집도 또 똑같이 이렇게
03:16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03:21지금 되게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4저는 이번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보면서 AI가 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03:32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도 그런 것 같고
03:37정부의 각종 규제와 증발적 과세 앞에서 저는 마치 사회적 악덕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03:44제가 가진 자산이 누군가에게는 박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03:49다주택, 투기꾼, 악마라는 공식은 저처럼 살기 위해 혹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평범한 소시민의 삶의 맥락을 완전히 지어버립니다.
04:03그러니까 주택 한 채 있는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내 집에 못 들어가고 살고 있는 집주인도 문제고
04:09세입자들도 문제다.
04:12전월세 값은 더 오를 거다라는 우려고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04:16김효은 대변인님 특히나 청년들이 좀 걱정이에요.
04:19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 전월세 살고 있는 서울에서 젊은 층들 많은데 살던 집 쫓겨날 판이다 이런 얘기인데
04:28개인적으로 좀 아픈 일들이 좀 있습니다.
04:33주변에 저희 아이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전학을 갑니다.
04:37왜요?
04:37갱신이 안 돼서요.
04:39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니 비워달라.
04:41그런데 집주인 탓도 할 수 없는 게 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 엄청 맞아요.
04:45몇 배 차이가 나죠.
04:46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겨야 되고 저도 정들었던 학부형들하고 이별을 하게 되고
04:52그분도 살던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04:54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04:55왜냐하면 지금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04:59같은 동네에서 같은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05:03평영 때 아파트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05:05그러니까 외곽지로 많이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고
05:09아이도 친구가 전학을 가니까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비단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05:13많은 수도권에 있는 학부형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5:19지금 현재 24년에서 26년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전세 계약을 맺은 세대수가 37만 가구라고 합니다.
05:26그러면 이분들은 잠재적으로 갱신을 못하고 나앉게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다고 봐야 돼요.
05:32그러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37만 가구가 월세 난민이 된다는 겁니다.
05:38여기에 대한 공급 대책이 지금 정부가 있습니까?
05:41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05:43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 몇만 가구를 만들어 놓겠다,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05:50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얼마나 이행이 되었냐라고 보니까
05:54경기 지역에는 26%, 서울 지역에는 19% 정도 된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06:00그러면 이 많은 수요를 공급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06:03그 와중에 2년 안에 37만 명의 새로운 전세 난민이 된 우리 국민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06:10어떻게 할 건가?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참담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06:14안 그래도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이 잠겨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06:23이번 세금 개편안 때문에 오히려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값은 오를 것이다.
06:29라는 얘기인데
06:32우리 청년을 대표하는 또 우리 성치훈 대변인님
06:35결혼도 하셔야 되고 신혼집도 구하셔야 되고 앞으로
06:40매매는 쉽지가 않으니까
06:42그러면 이제 전월세를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데
06:46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06:47일단 이 비거주 1주택자 아까 앵커께서 이 이슈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06:54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전근 때문에 아예 자녀의 교육 때문에
06:59이런 부분들은 다 예외 조항으로 빼주기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07:04이 내용들이 언제 보완이 됐느냐
07:06그렇게 국민의힘이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던
07:09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07:12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마련됐어요.
07:15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사람들
07:17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07:19그 사람들은 실거주로 인정해주기로 보호하는 걸로 다 들어갔습니다.
07:24아까 우리가 또 다주택자의 인터뷰를 또 봤는데요.
07:27다주택자도 그 토론회에서 또 다른 다주택자들이 똑같이 문제제기를 했던 게 뭐였죠?
07:32무조건 다주택자라고 중과세하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07:35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도 이게 사실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아니지 않냐
07:40그래서 그것도 합산가액으로 바꿨습니다.
07:42지방에 있는 합산가액이 낮은 아파트들은
07:44다주택자라도 중과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07:47이렇게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밀고 나가면서도
07:52그런 예외 조항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07:55조회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07:57하지만 빈점, 빈 구멍이 있죠.
08:00국민들은 주거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08:02민주당이 예외로 둔 극소수의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08:07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싶고 이 집에 살고 싶어서
08:11내 집이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사는
08:141주택자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비껴가죠.
08:17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해주면 좋겠죠.
08:20촘촘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08:22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에는 제도적 완벽성이라는 게 늘
08:26한계는 있다.
08:27한계는 있는 것 있고요.
08:28그리고 모두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08:30모두가 좋은 학군에 가고 싶고
08:32모두가 전망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08:35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는 욕망은 당연히 있겠잖아요.
08:38그런데 그런 좋은 초고가, 이번 세제 개편안이
08:41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08:44이렇게 또 프레임을 해버리면 너무 부적절합니다.
08:47사실 그 욕망을 채운 사람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08:50이번 세제 개편안의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08:52그럼 전월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08:54전월세 부담은 저는 공급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08:57공급,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08:59지금 아마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회의를 하시는데
09:03그 회의에서 저는 오늘 회의에서
09:06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09:08그런데 시차도 전제하니까
09:09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09:11그러니까 시차 때문에 공급과 관련돼서
09:14지금 오세훈 시장도 저는 아까 영상에 나올 줄 알았는데
09:17안 나왔는데 악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09:19지금 마치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
09:24이건 너무 악의적인 거거든요.
09:25재개발, 재건축 하면 좋죠.
09:28그런데 그건 말씀하신 그대로
09:29공급하는 데까지 몇 년이나 걸립니다.
09:33예로 드는 헬리오시티 이런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았냐
09:37헬리오시티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10년 걸렸고요.
09:39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09:41지금 재개발, 재건축
09:42그거 막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 많이 하자고 하거든요.
09:44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그거 많이 하자고 하거든요.
09:47재개발, 재건축 막 해가지고 공급해요.
09:49다 10년 이후고요.
09:50아무리 단축한다 하더라도 그거
09:53오세훈 시장이 그거 줄이겠다고 줄이겠다고 했지만
09:55본인의 공약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09:57줄인다고 해도 그게 물량이 생각보다 안 됩니다.
10:00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10:02그럼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그 착공을 한 다음에
10:05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10:06다 전월세로 갑니다.
10:08그럼 전월세 가격 폭등합니다.
10:10그거는 또 어떻게 막 할 건데요?
10:11역시나 전월세가 관련된 그러면 공급과 관련돼서
10:14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된다.
10:15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된다.
10:16이런 식으로 해야 발전적 논의가 되는 건데
10:18지금 야당은 이거는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다.
10:22이걸 되돌려라.
10:23세금으로 세금 폭탄이다.
10:25이런 식의 프리임만 씌우고 정쟁화만 하다 보면
10:27발전적인 논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0:29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관련된 발전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10:32오늘 대통령이 아마 공급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보거든요.
10:35그것과 관련돼서 야당이 좀 발전적인 대안이나 지적을 좀 해주는 게
10:39정말 서민을 위한, 정말 국민을 위한 부동산 토론, 단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45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로 공급이 되지는 않는다는 지점인데
10:49결국 시장에서는 별다른 공급 대책 없이
10:53규제책만 꺼내들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0:59집권 1년 차입니다.
11:00서울 아파트 값은 잡혔을까요?
11:06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재명 정부.
11:10최고 상승률입니다.
11:12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병동률.
11:14각종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 세제기판안까지 예고된 상황이지만
11:19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 차 아파트 값 상승률이 최고이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11:25그러자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1:30A 의원.
11:31시가 20억 아파트 경우 실거주 여부로
11:34세 부담이 7배 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11:38똑같은 한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11:41네가 거기 사느냐 아니면
11:44여타 다른 이유로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11:47세 부담이 7배 차이 나는 건
11:49불공정하다라는 얘기가
11:51민주당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1:53또 다른 의원은
11:54여당 의원이요.
11:56한강벨트 중심으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11:59구제책을 찾아야 한다.
12:00또 다른 의원은
12:01비거주 1주택자 기준도 무리고 근거가 없다.
12:05똘똘한 한 채 잡으려다가
12:06중산층 피해가 커질 수 있다.
12:08다가올 총선이 걱정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2:10자, 실명으로 반발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12:14김영배 의원.
12:15서울 지역 의원들 간 논의 거친 뒤
12:17당 차원의 조정안 마련이나
12:19정부 수정안 건의 결정해야 한다.
12:21황희 의원.
12:22양천구죠.
12:241주택 소유는 주거 기본권이다.
12:26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 보호해야 한다.
12:28비판한 겁니다.
12:30서대문구 을 김영호 의원이죠.
12:32정부 설득해서 세제 개편되더라도
12:34국민이 수행할 수 있는 안을
12:36여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12:37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12:42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이겁니다.
12:45대통령 앞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를
12:50비판하고 호소한 국민이 있었죠.
12:53그 아파트에 한해에서 은행들이
12:57잔금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13:01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가
13:04대통령께 건의했죠.
13:07아, 잔금 대출이 끊겨서 곤란합니다.
13:09그러자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했고
13:12금융당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13:16하자 은행, 5개 은행이 그 아파트에 한해서
13:195천억 대출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13:25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13:28주진우 의원님, 어떡합니까?
13:30다른 아파트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13:32잔금 대출이 막힌 분들은 다 일일이 대통령이 뵐 수도 없고
13:36네, 이제는 대통령이 하는 토론에만 쫓아다녀야 되겠네요.
13:41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호소하는 사람한테만
13:44뭔가 은혜를 베풀듯이 예외를 인정해주고
13:47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13:48규제받는 국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13:52이번 부동산 대책은 저는 일관되게 비판해왔습니다.
13:56한마디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14:00집을 팔고 뭔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14:03다른 데로 살려고 했을 때
14:04항상 집을 판 사람이 더 좁은 집이거나
14:08더 나쁜 주거 환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14:10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14:11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고요.
14:14이게 문재인 정부 정책의 흐름과 너무 똑같아요.
14:17처음에는 대출 규제를 했다가
14:19집값이 또 오르니까
14:21또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가
14:23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가
14:25양도세를 늘리겠다고 또 엄포를 놨다가
14:28보유세까지 늘려가는 이 과정이
14:30문재인 정부 스케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4:32완벽하게 똑같습니다.
14:34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38실패한 길을 왜 또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14:41처음에 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14:43이재명 정부에서는 항상 집값이 잡힌다고 했고
14:46제가 월세 오른다고 했을 때
14:48그럴 걱정 없다고 했고
14:50전세 시가 마른다고 했을 때
14:51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14:531년 넘게 국민들 앞에서 호응장담한 내용이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
14:58뭔가 잘못된 거예요.
15:00그걸 느끼고 방향성을 바꾸고
15:03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을 경질해서
15:05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는데
15:08이거는 정반대로
15:09부동산 호응장담한 결과로 반대로 가고 있는데
15:13거기다가 가속페달을 밟는다면
15:16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15:17이거는 청년들이 가장 직격탄에 맞는 이슈예요.
15:22청년들은 자본이 축적 안 돼 있잖아요.
15:24그러니까 자기 그때 그런 지적했습니다.
15:27현금 부자 아니면 부모 잘 만난 사람 아니면
15:29어떻게 집을 월세든 전세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겠는가.
15:35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팔라고 얘기했을 때도
15:38저는 쉽게 팔리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15:40왜? 지금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15:42스스로 집을 파는데도 장담했던 기간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15:46근저당권 대출이고 또 무이자 대출이라는
15:50엄청 이상한 방법으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15:52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15:55이재명 대통령 아들 신혼부부잖아요.
15:57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15:59그 부부는 어디 살고 있나요?
16:01그 부부가 제대로 살려면 자본이 축적돼 있어서
16:04어디선가 전세든지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16:07지금 집주인들이 나가라고 하면
16:09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전세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16:13하늘에서 집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6:15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축의금을 많이 받거나
16:19부모를 잘 만나서 많이 물려받거나
16:23이런 청년들만 집을 제대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그러면
16:28그거는 국가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반기하는 것이다.
16:32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36김기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6:39부동산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16:43지난 박근혜 정부나 이런 때도 빨리 빈데스 집 사라 이렇게 하죠.
16:501년 동안 지금 집값이 올랐습니다.
16:51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16:54어떻게든 집값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좀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16:59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17:01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17:07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황에 있어서
17:10굉장히 많은 돈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잖아요.
17:13그다음에 돈도 많이 풀려있는 상태고
17:15그다음에 공사하는 데 아파트 짓는 데 단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17:20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가격은 지금 폭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17:23그렇군요.
17:24게다가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돼서
17:27지방분권을 아무리 잃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17:30그런 면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을 잡아볼 것인가
17:34라고 고민한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7:37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이 참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17:41중소기업 투자, 중소기업 진흥에서 너무 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17:45청년에 대해서 월세 공제 한도도 늘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17:50불행스럽게도 계속해서 지금 집값, 보유세 문제로만 집중되고 있어서
17:55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17:56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17:59자기가 일단 내가 살 집,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18:03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18:04하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므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지게 된 상황은
18:10정부에서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18:11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가 매력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15다른 증권이나 이런 데, 다른 데에 투자를 하라고 유도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8:21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기존의 집값을 이렇게 주거선택의 자유라고 또 하는데
18:29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8:31주거선택의 자유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가서 살고 싶다면
18:35자기가 거기서 사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8:39내가 살기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저쪽이 집값이 높아서 금방 뛸 것 같으니까
18:43나는 집을 저기에 사놓고 나는 여기에 살 거야.
18:46그걸 하지 마라는 것이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8:50살 곳에 집을 사라.
18:52그렇죠. 살 곳에 집을 사고 투자의 수단으로 살려면
18:55그 어떤 세금의 어떤 불리한 면을 감수하고라도 살려면
19:00그 투자의 수단으로 사라. 이런 전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19:02그래서 집은 거주의 수단이어야 되지 투자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생각하고요.
19:07이번 개편안은 오히려 기존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이 지금 보유세 관련 세금을 내는 거였고
19:15작년에 48만 6천 명이 가구가 보유세를 냈습니다.
19:19그런데 이번에 개편된 안에 따르면 38만 3천 명, 즉 12만 3천 명이 오히려 보유세를 적게 내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19:28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고 실제 어떤 시가 기준으로 하면 30억 이상.
19:33그리고 30억 이상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조금 늘어나고
19:3540억 이상, 40억 이상이 사실 조금 세금이 늘어난 면이 있어서
19:39초국가주택이 핀포인트다.
19:40그렇습니다. 초국가주택이 핀포인트.
19:42그것이 전체 보유 가구세의 0.5%가 안 됩니다.
19:45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세제가 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하다고 생각하고요.
19:51다만 이런 면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세훈 시장도 전월세 문제 얘기하잖아요.
19:55집값은 잡힐지 모르겠다, 이거는 퀘스천을 두르면서
19:58저는 오히려 집값이 어떻고 보유세가 어떻고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03그러면 전월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전월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이
20:08저는 이제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20:12저는 이게 또 전월세가 내가 살던 사람들이 다 집 빼주세요.
20:17내가 들어가겠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20:19이런 생각도 들고요.
20:21여러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