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서영교, 제보 출처 두고 '어정쩡' 답변
민주당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흔들리는 '회동설' 신빙성에…국민의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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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번 6위 주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00:05사법부를 흔들기 위한 무기로 작용했던 민주당발 조희대 회동설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죠.
00:13도대체 누가 제보를 한 건지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00:22먼저 회동설이 있었던 당시에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00:26제가 제보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받았어요.
00:33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00:40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위원장하고 김충식하고 한덕수하고
00:47복잡히 예의민이 많아. 점심을 먹었다 할 수 있는 거.
00:51장인 변호사님, 9월 17일 보수 정권의 한 민정라인의 제보로
01:01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단에서 뭔가 논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01:11민정라인이 제보했다.
01:13그다음에는 최초 보도한 유튜브에 물어보라. 이게 이미 5월에 나왔던 열린공감TV에 있었던 보도인데
01:20그 앞에 보면 이것은 AI로 만들어진 목소리고 보도 차원이 아닌 썰이다.
01:25이런 또 얘기가 나오니까 또 바뀌어서 여권의 고위직 관계자.
01:29그러면서 또 이후에 또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도 있었습니다.
01:35그때 나왔던, 아까 저기 나왔던 AI 목소리.
01:38그거는 아예 없는 걸 지어낸 겁니까? 아니면 있는 거를 더빙을 한 겁니까?
01:43해당 매체에서 해명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없는 걸 지어낸 게 아니라
01:47이 제보자가 김충식 씨랑 엄청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01:52그 부분을 가공을 했다. 그러니까 변조를 했다라는 취지로.
01:55음성 변조에.
01:57음성 변조를 여러 차례 특정이 되지 않도록 기울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02:02서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바뀌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02:07아마 정확하게는 여러 출처로 본인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혹 제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02:15그 출처 중에 하나가 지금 짚어주신 대로 해당 유튜브 매체인 부분이 있고
02:19또 민정 라인 그것도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인사라는 부분이 있고
02:24또 여권의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게 실명이 특정이 되는 한 의원이 있는데
02:29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02:33이 인터넷 매체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지금 시점에 어려울 것 같고
02:38나머지 이 두 부분까지 좀 종합해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라고.
02:43그래서 제보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수사에 응할 수도 있다.
02:48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2:49예.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음성을 대역했던 AI 목소리가
02:55AI 목소리가 그것이다라는 장현미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는데
02:59자, 성용훈 변호사.
03:01또 어디서는 또 다른 유튜브인데
03:03유튜브에서 이 목소리를 분석해봤더니
03:06그 목소리는 그 열린공강TV에서 일하는
03:09또 누군가의 목소리와 톤이나 이런 게 비슷하잖아.
03:13또 이런 의혹.
03:14이게 의혹에 의혹에 의혹을 해서
03:17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03:18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03:20이쯤 되면 누가 저 음성을 녹음했는지 혹은 AI인지를 떠나서
03:24내용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뒷받힌 데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03:28시점을 특정한다든가
03:29장소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주를 제시한다든가
03:31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때는요.
03:34최소한 청담동이라는 지명이라도 있었어요.
03:37그런 것도 없고 뭔가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03:41서영교 의원이 깔끔하게 사과하고
03:44법적 책임, 정기적 책임 모두 다 져야죠.
03:46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 제보자가 있다, 저런 제보자가 있다 하면서
03:50실체는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03:54예.
03:55자, 이렇게 제보의 신빙성이 흔들리니까
03:57민주당 내에서도 아, 이거 너무 나갔는데?
04:01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04:0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04:05처음 고론한 분들이 해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4:09들어보시죠.
04:12처음에 이제 고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04:14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4:18정치라는 분야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04:21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04:23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04:26사건, 이것이 핵심입니다.
04:30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04:37김철은 교수님,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04:42민주당에서는요.
04:46비상계엄부터 5월 1일 파기환송까지 과정들만 갖고도
04:50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04:53조희대 대법원장, 아직 국민 불신이 얼마나 큰지 눈치 못 채고 있다.
04:58딸랑,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한 명 추가해서 신뢰가 회복되겠느냐.
05:02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등등의 민주당의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05:06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주도하지 않았느냐.
05:11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05:16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05:1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5:19저는 만약 그때 상황을 조금 복귀해 보면
05:21그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될 때 대법관이 12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05:26그런데 그중에 10분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똑같이 유죄 취재의 파기환송을 얘기했고
05:30두 분이 그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05:33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홍구 대법관하고 오경미 재판관인데
05:37그 두 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분들이시거든요.
05:40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 두 분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 때
05:43증인으로 채택하거나 또는 지난번에 관본권 띠집 분실에 대해서
05:47법사위에서 어떤 천무를 했던 것처럼
05:49그 두 분이 만약에 국회에 나와서 그때 당시 상황을 보니까
05:53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속도전을 내더라.
05:57그리고 수만 쪽에 이르는 그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을 만큼
06:01아주 성급하게 재판을 이끌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진술들이 나온다면
06:05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06:09또는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정치 개협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06:13저는 지금 그 두 분의 재판관들
06:15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이홍구 대법관이나 오경미 재판관
06:19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06:21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대법관 12분들이 저는 합의회체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06:25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06:27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06:30조희대 대법원장을 어쨌든 자질 사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06:33저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한동수 전 총리하고
06:36회동서를 지금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06:40저는 서영교 의원에게는 정말 정치에 있으면서
06:44가장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보이거든요.
06:46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 정권의 민중 쪽에 있는 인사나
06:49아니면 여권이나 다른 고위직 인사의 어떤 제보를 갖고
06:53특검이든 공수처에 가서 그 부분을 그냥 제보만 반박할 수 있는
06:58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만 내놓게 되면
07:03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사입건될 가능성도 크고
07:07형사입건이 되면 탄핵의 사회도 되고 또 자질 사퇴할 수 있는 요건도 되거든요.
07:11그렇게 되면 저는 서영교 의원이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을
07:14어떤 제보자를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
07:16왜냐하면 전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동수 총리를 만나서
07:20이 부분을 논의했다면 이거는 정말 사법농단이고
07:23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07:26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07:28본인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7:32그렇게 의심하고 계시군요.
07:33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07:35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에 파면됐죠. 헌법재판소로부터.
07:39그 이후에 4월 7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7:44이때 조희대 한동수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 등이 4명이 만나서
07:50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07:55실제로 그때 이후에 한동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게 되고
07:59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다.
08:04이런 것들이 전부다.
08:05이 모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08:09거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08:11하지만 이 제보의 지금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08:14국민의힘은 바로 이렇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08:17들어보시죠.
08:18국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08:31이번 공작이 성공했더라면 그래서 대법원장을 축출하고 사법부를 결국 장악한다면
08:41결국 대한민국은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08:48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끔찍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8:53강성필 부대변인 대국민 사기극 AI로 만들어진 그 제보 이것들은 정치 공작이고
09:00이게 만약에 공작이 성공했다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가 시작됐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사안이다.
09:08사법부 안에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09:12암덩어리를 몸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다소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09:18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후한 무치하자 적반하자입니다.
09:21개혐 예전에 여름에 지난해 여름에 민주당에서 제기했을 때 다 가짜라매 그런데 개혐 실제로 일어났잖아.
09:29이것도 비슷한 맥락 아니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지금 민주당이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09:34맞습니다.
09:35저는 먼저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09:38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또 개입을 한 것을 넘어서
09:44또 최근에는 직위원 판사의 희대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산정 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 표명이 없었거든요.
09:53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위인 설법이라고 하잖아요.
09:56윤석열 전 대통령 딱 한 명만을 위해서 구속 산정 반식을 바꾸고 다시 돌아갔는데
10:01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분노가 있고 의심이 있고 의하게 생각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안 하잖아요.
10:07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파기환송 결정 그분 말고 다른 10명까지 했다고 칩시다.
10:16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행동들도 민주당의 후보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데
10:24또 그 이후에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기회를 잡는 것들
10:28우리 헌법 116조에도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10:33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상한 만남은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인 거지 본질은 아닌 거예요.
10:44만약에 그게 민주당의 잘못된 실수로 잘못 알려진 거라고 합시다.
10:49그런다고 해서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의심이 없어지진 않아요.
10:55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염도 미리 경고를 했었고
10:59또 우리가 한덕수 전 총리만 보더라도 요즘의 고위 공직자들은요.
11:03거짓말을 끝까지 합니다.
11:05말도 안 되는 성의도 없어요 사실.
11:07그런데 CCTV에 딱 찍혀서 들이대지 않는 이상은 거짓말이 계속되기 때문에
11:12저희는 사실 의심하고 있는 서영교 부승찬 의원도
11:16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책임감 있게 좀 더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11:20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11:25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야 됩니다.
11:29왜? 그냥 한 번도 그런 전적이 없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건드는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일 수 있지만
11:35이미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선 개입, 직위원 판사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11:40이분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11:42송용희 변호사.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11:46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목적하에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행동을
11:52만약에 민주당 여당에서 한다면 이게 잘못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일인데
11:56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11:58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이 본질은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12:05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입후부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으면
12:10파기환송이 아니고 파기 자판을 했겠죠.
12:13파기환송에도 그 당시에 대선 전까지 사건이 모두 종료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19그리고 앞서 직위원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2:24그 부분에 대해서 설령 대법원장이 내가 보기에 이것이 법리적으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12:28그것은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할 수 없습니다.
12:30하급심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왈가왈부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12:37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여태까지 말해온 사법농단인 것이죠.
12:40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덧붙이면 지금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12:46대법원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한 것이고
12:52그것은 12명의 대법관이 다 같이 한 겁니다.
12:54그것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나가야 된다고 공격하는 것은
12:58결국 대법관 12명이 다 잘못했으니까 다 책임지라, 나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05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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