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추미애 법사위원장
00:30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3명을 퇴장시켰습니다.
00:35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1:00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01:12주민의 법사위가 아닙니다.
01:14어디 경고하고.
01:16나경원의 법사위가 아닙니다.
01:18여기가 나경원 법사위에요.
01:22여기가 나경원 법사위에요.
01:24여기가 나경원 법사위에요.
01:26이렇게 하는 글씨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01:48이렇게 하는 글씨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01:58아니 그렇게 하시는 글씨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02:04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퇴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02:12여기야 못 들어와요.
02:14못 들어와요.
02:16아 글쎄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02:22참담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정도였다면 그동안은.
02:29이제 그 정도 수준도 좀 넘어간 것 같은 법사위여서 일단 이현정 의원님.
02:33네.
02:34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도 무산이 된 데다가 오늘은 전 처음 봤는데.
02:41아예 법사에서 퇴장까지 야당 연 3명을 퇴장시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더라고요.
02:47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서 국회를 들어와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02:53그 사태도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02:57또 다수의 어떤 입법 권한.
02:59다수 의원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거.
03:04이것 또한 저는 위헌적 조치라고 봅니다.
03:07저는 독긴 개개인이라고 봐요.
03:09왜냐하면 이 국회가 22대 국회가 지금 법사위가 보면 정말 압축판인 것 같습니다.
03:15정말 이렇게 토론과 토의도 없고 관습도 없고.
03:20더군다나 이 사태의 출발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로 가면서 그 자리를.
03:25국회의장 해도 모자랄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03:30이 이야기는 결국 법사위를 또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었겠죠.
03:34그 의도에 맞게 추미애 위원장께서 사실은 야당의 간사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냥 인정.
03:40그쪽에서 뽑는 거예요.
03:42그러니까 호선이라고 하잖아요.
03:43그렇죠.
03:44그것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03:46그것조차도 정말 처음 보는 투표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사실 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03:52그거야말로 다수의 힘을 이용을 해서 야당의 존재를 거의 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03:59더군다나 오늘 저 발언을 보면 아무리 그렇지만 윤석열 오빠라는 이야기가 왜 위원장이 하는 거죠.
04:06정말 품위와 건의와 정말 이 예의도 없는 이런 국회가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고 매일매일처럼 저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04:15과연 저걸 통해서 얻는 게 뭐겠죠.
04:17결국 추미애 지금 위원장은 다음 경기도지사의 선거에 저렇게 나가서 이름을 알리겠다는 건가요.
04:23저는 그래서 보면 이 사태의 결국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04:26위원장이 법사위를 정상화시킬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04:30그 이 화면 설명 한번 다시 하자면 정확히는 국민의힘 의원 3명이 강제 퇴장 조치된 건 2차 정의 때입니다.
04:37정확히 여론이 35분에.
04:39뭐 국민의힘에서는 추월추 법사위다라고 했고 아예 퇴장까지 시켰는데
04:45근데 저 강정필 부위원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왜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04:52저도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55우리가 보통 토론을 할 때도 A를 얘기할 때 A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05:00말도 안 되는 B, C, D를 가지고 오는 평론가들 되게 많거든요.
05:04그런 차원으로 저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11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근에 곽규택 의원이라든지
05:16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사실 그 선을 넣는 저급한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05:21이게 언제부턴가는 누가 시작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5:24그 자체가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돼버린 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5:29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야당과 협치를 또 말씀하셨고
05:33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저는 민주당이
05:36지금 조금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좀 보듬어줄 수 있는
05:40그런 여유를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5:43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처럼 되면
05:47우리 국회의 상원격인 법사위가 좀 더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05:52윤 전 대통령 오빠, 서울대 7, 9학번, 8, 2학번 사이니까
05:57오빠라고 불렀으니까 오빠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06:00이건 성별 희아하다?
06:03근데 아까 잠깐 지나갔던 자막이 뭐냐면
06:06나경원 의원이 오후에도 법사위에 나와요.
06:08그 이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퇴장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06:13법사위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06:15근데 사실 뭐 퇴장 혹은 뭐 부릉, 오빠 이런 발언
06:20이 공방의 단초가 됐던 팻말 이런 얘기까지 확대됐습니다.
06:27피켓을 지금 문제 삼는데요.
06:29오늘 사진이에요.
06:30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06:33정보조직법 일방통과시키면서 붙인 겁니다.
06:36지금 법사위원장께서 나가서 저 행안위원들한테 경고 좀 해주세요.
06:41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저 행안위원장한테 얘기 좀 해서.
06:45민주당 의원들은 다 저렇게 붙여놓고 하면서
06:48우리 당 의원들은 붙이면 안 됩니까?
06:50저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06:52이거는 왜 경고 안 주십니까?
06:53제 발언에 뛰어드는 거 왜 경고 안 주세요?
06:55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06:58화면 그대로예요. 성치원 부회장님.
07:03이것도 내려놓은 불 아니냐.
07:05피켓 따랐다고 퇴장하고 이렇게 아수라장 만드는 게
07:08당신들은 안 그랬냐는 취지를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07:11비판을 할 말이 없죠.
07:13저는 피켓은 여야 모두 합의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16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국회 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간다거나
07:20아니면 사실 옷에도 무슨 정치적 구호나 사회적 구호가 담긴 것도 못 입고 가게 합니다.
07:25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발언권을 갖고 국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말로써
07:30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07:32그런 것들을 피켓이나 다른 옷이나 그런 다른 걸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07:37국회에서의 원칙이거든요.
07:38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붙이지 말고 국회도 붙이지 말아야 된다.
07:41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다른 회의장에서 붙였는데 물론
07:45상임위원장끼리 소통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07:47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거 원내대표나 당대표끼리 뭔가 합의를 하거나
07:51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 상임위에서 좀 투쟁적인 상임위에서 이걸
07:56금지하고 있으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는 하지 말자는 합의를 해야지 이런 식의
08:00공격에 빌미를 줘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08:03그리고 발언권 안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08:07다시 한 번 떠올려보길 바란다.
08:08상임위원장들이 뭐냐면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08:12그런 발언들을 해주셨던 거를 상임위원장들이 국회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08:16다시 한 번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19지금 저희가 국회 법사위 오늘 아수라장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다는 얘기를
08:24전해드렸는데 법사위에서 또 다른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8:29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08:32법사위가 조의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08:37아무래도 짐작한데 여당이 주도했겠죠.
08:42조의대 대법원장 맞네요.
08:44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고 조의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할 거다
08:49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속보로 돌아왔습니다.
08:52오늘 있었던 게 민주당이 주도로 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였다면
08:57이건 아마도 사법개혁 청문회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09:00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고 조의대 대법원장을 아마 국회를 부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09:06구장 변호사님.
09:08조의대 대법원장은 국회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09:12사실 근데 전례가 있습니다.
09:14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증인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조항은 있는데
09:18이미 5월에도 똑같은 얘기 가지고서 한번 또 알아보겠다.
09:22법사위 차원에서 했는데 대법관들이 전부 다 불응을 했었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도 없었거든요.
09:27그때 그렇게 무용했다는 걸 알면서 그때 당시에도 3권분립에 위배되고
09:32재판의 내부적인 합의를 파헤치려는 건 법원 조직법상으로도 위반이다라는 게 법상으로도 확인이 됐거든요.
09:37저기 나와서 우리가 이런 얘기해서 합의 과정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위법이거든요.
09:43그러니까 위법을 강요하는 증인신문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09:46그때도 아무런 조치 못했는데 지금 또 한다라는 거는 정치 쟁점화해서 죽은 이슈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09:52상권분립에 위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슈는 그냥 정치적인 공세의 내용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
09:58민주당도 그렇게 인식한다고 생각을 해요.
10:00왜냐하면 무엇을 물어볼지가 지금 팩트가 정리가 됐습니까?
10:03지금 뭘 물어볼지,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할지, 증거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10:08민주당에서도 제시를 못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없다 그러고 부승찬 의원은 본인이 팩트 체크한 적도 없다 그러고
10:14서영규 의원은 유튜브 매체 가서 물어보라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까?
10:20본인들도 모르는데? 그럼 유튜브에 운영자들 불러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25이거 완전 웃음거리밖에 안 되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10:30사법부 수장을 부르겠다 국회로. 시간과 날짜까지 나왔어요.
10:38그러니까 30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419월 30일 오전 10시에 알겠다.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
10:47강선표 변호사님, 아까 구 변호사 얘기는 물어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10:52아까 잠깐 속보자매에 갔을 때 왜 파기완성 혹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부 2반 재판에 속도전을 벌였냐
11:02이걸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민주당 생각인 겁니까?
11:05그러니까 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물어볼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11:10궁금한 점도 많고.
11:11또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까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11:18다만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11:21법사위가 과연 지도부와 상의를 했을까?
11:23저는 상의를 했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장이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30기본적으로 법사위 주도하는 청문회가 과연 개최될까?
11:34저는 사실 그 성사 여부가.
11:36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1:37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11:40저는 그게 먼저 우선되어야지 뭐 나오기만 한다면요.
11:44물어볼 게 없겠습니까?
11:45저는 물어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11:47그래서 이 부분은 또 민주당이 사실 법사위가 지도부랑 좀 상의를 해가지고
11:52정무적으로 특히나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11:57예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59그게 오늘 법사위에서 꽤 굵직한 이슈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12:04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열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데
12:11실제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12:14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 붙은 속보 저희 뉴스탑틴에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