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오늘 준비한 5위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 유엔 대사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공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00:20외교부 관계자들도 굉장히 기겁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0:26주 유엔 대사에 민변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00:34외교부 대사들이 기겁을 합니다. 본인이 아는 사람 대사 임명하고 싶으면 저쪽 유럽에 어디 네덜란드 대사 임명하라 이거예요.
00:42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대통령 인사권자로. 유엔 대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00:48주 유엔은 200개국의 유엔 회원국들과 전방위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00:53비핵화 문제를 거기서 압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때 변호인입니다.
01:01그런데 어제 외교부 대사들하고 저녁 먹다가 이 기사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01:05최선을 보는가? 사법연수원 18기. 저희가 참 사법연수원 18기를 많이 이름을 알게 됩니다.
01:16요즘 들어서 성남 고문 변호사를 했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참여.
01:23그때 결국 파악이 환송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피상호권이 살아났던 거죠.
01:28그렇죠. 그 변호사.
01:30그 변호사죠. 그러다니까 지금 남성욱 교수의 얘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아까 그런 얘기하잖아요.
01:36대통령 인사권자니까 정말 본인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 유럽권의 대사를 보내면 된다.
01:40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사돈 찰스쿠시너 프랑스 대사 임명하고 둘째 딸 사돈은 중동 고문으로 내보냅니다.
01:48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사권자니까. 외교관계에서 아주 특별하게 외교적 마찰이 없는 곳에는 가까운 분이 가서 큰 마찰 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01:58그런데 유엔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도의 전략적 판단도 있어야 되고 한반도 문제에 또 정통해야 되고
02:04그다음에 비협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논리를 정확하게 상대국에 회원국에 압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변호사 경력밖에 없는 분, 비외교관 출신을 이렇게 임명한다?
02:14미국 변호사랍니다.
02:15물론 미국 변호사죠. 그런데 미국 뉴욕에 있다고 유엔이 뉴욕에 있다고 미국하고 그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02:22유엔은 그런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 비판은 대단히 뼈아픈데 최근에 시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02:27윤석열 정부의 검사 정권 가니까 이재명 정부의 변호사 정권 들어서는 거 아니냐?
02:31이런 비판 따갑게 들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02:33윤석열 정부의 고등학교, 충암고 동기들 갔다가 요직에 앉혔다고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02:41지금은 이제 연선 동기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논란이 있습니다.
02:48자, 이 유엔 대사.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02:52저는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과거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02:55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
03:03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03:09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03:17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03:24지금 다시 들어봐도 울림이 있습니다
03:40김진욱 대변님
03:41당시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데
03:44오준대사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3:49하고 하고 많은 자리 중에
03:52굳이 외교관 경력이 없는 사시동기를 왜 거기에 보낸 겁니까?
04:00대통령의 인사에 이유 없는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04:06물론 우려하시는 바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04:10유엔 대사에 비외교관이 임명된 게 35년 만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04:17그렇기 때문에 유엔처럼 중요한 자리에 왜 이렇게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소위 보훈성 인사를 했느냐
04:26이런 지금 문제 제기들이신데 저는 나름의 대통령께서도 이런 생각을 판단을 안 하셨을까요?
04:33정말 보훈성 인사라고 한다면 좀 전에 다른 말씀 주셨던 것처럼
04:38어디 한가로운 한 집 같은 그런 편안한 자리를 보내는 것이 보훈성 인사 아니겠습니까?
04:44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유엔 대사에
04:48지금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라고 하시는 분을 보냈을 때는
04:54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04:55특히 다음 주인가요? 대통령께서 유엔에 연설을 하러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05:02특히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5:06그렇다면 이번에 가셨을 때 어떤 역할을 대사께서 하시는지 지켜보고
05:13또 대사가 제대로 유엔에서의 어떤 한국 대사로서의 역할을 해내는지에 대해서는
05:19금방 외교관들이 평가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5:22그런 자리에 평가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보냈다고 한다는 것은
05:28나름의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라고 봤고
05:33특별히 그 분에게 역할을 차지한 지금 대사에게
05:40나름의 맡길 만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보낸 것이지
05:45이런 것이 보훈성의 자리 챙겨주기 인사다?
05:49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이 인사를 폄훼하는 것이다
05:52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5:54네,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
05:55어쨌든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대통령 시에도 정부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06:01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06:04전부 다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06:08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분들이고
06:11이찬진 금감원장, 최근에 임명됐죠
06:14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과거에 빌려줬던 경험이 있는
06:17또 선거법, 대장동, 선거법, 대장동, 대북송금 등등의 변호인들이 포진을 하다 보니까
06:23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보훈인사, 그다음에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06:31대납 보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06:37이런 비판을 하더군요
06:38그렇습니다
06:38대납 보상이 아니라는 그런 근거를 좀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06:45그럼 제가 이해를 하면 적극 변호를 해드리겠습니다
06:49바로 그렇습니다
06:50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자
06:54이제 변호사비를 쌍방울이라든가
06:57잘 아는 기업을 통해서 주는 것이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07:02이렇게 자리로 보상을 한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07:08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부디
07:11저나 국민의힘 쪽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07:15연수원 동기가 무려 7명입니다
07:17또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8명입니다
07:20연수원 동기가 300명인데요
07:22아마 이 추세대로 나가면 거의 한 100명 정도가 공직을 받지 않을까요
07:28시중에 그대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07:32100명, 150명 동기들이 아마 18기 전성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07:36라는 얘기에 합리적인 반론을 제발 해 주시길 바랍니다
07:41그런데요 이 법조인들이 법률에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리면
07:47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분도 계시겠지만요
07:50경제 이찬진 금감원장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07:54금감원장을 본인의 후배 검사를 시켰는데요
07:58여의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08:00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08:02왜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8:05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08:06국가교육원장 차정인 변호사를 또 갖다가 앉혔죠
08:10위철한 변호사는 또 뭐 중앙선관이 또 앉혔습니다
08:14이렇게 본인의 적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08:20그냥 그야말로 자리만 얘기를 하면 아주 알아들을 정도의 요직에 갖다 박히는 거
08:27바로 그렇습니다
08:28그래서 시중에 변호사업이 대나벨을 자리로써 메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08:34알겠습니다
08:3418기 전성시대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화제가 안 될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08:40저도 고등학교 동기 대학교 동기 있습니다만
08:43이름이 잘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는데
08:45우리 국민들이 18기 사법연수원에 누가 누가 공부했었는지를 알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08:52어찌하다 보니 그런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08:54소 hi의
09:13뭐
09:13o
09:13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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