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재판 즉시 재개” vs 민주 “공소 취소”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민간업자 일당 전원이 중형을 선고 받자 야당은 당시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이 없을 수 없다며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여당은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게 확인됐다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어제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할 때 의견 조율을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한 겁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즉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발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준호 /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
"정치검찰이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드려도 모자를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이 민주당 내부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며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이승은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