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0검찰이 개명위기에 놓인 건 검찰 잘못이라 깊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검찰개혁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0:22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노만석 대행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00:26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1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어제 발표된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선건대요. 먼저 들어보시죠.
00:41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00:48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00:54검찰개혁의 명분이 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01:01그러면서도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의 명칭과 역할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01:09현행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찰 수장 임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명시돼 있습니다.
01:16네, 앞으로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죠?
01:23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뼈댑니다.
01:29또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01:35기존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만 맡게 되는 겁니다.
01:39다만 정부 여당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01:43경찰을 비롯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기존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01:50관련 질문에 대한 노대행 얘기도 들어보시죠.
01:56보완수사권 조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01:59네,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2:04노대행은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02:10앞서 노대행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02:19조직 개편 이후 검찰 역할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경우 정부 여당과 작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02:27네, 검찰총장 공석도 계속 이어질까요?
02:31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02:32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로 후임자가 아직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02:40차기 검찰총장이 지금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기를 들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고요.
02:45또 당장 검찰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신망이 높은 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
02:51해체를 앞두고 권한도 축소될 조직의 수장을 맡으려는 임무를 찾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02:5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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