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1노대행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했는데 세부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00:20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우 기자, 노만석 대행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00:25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0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고 처음 취재진 앞에 선 건데요.
00:35먼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00:40다만 모든 게 검찰 잘못에 기인한 거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00:45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0:50노대행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00:55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01:02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01:06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01:10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01:15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1:20앞으로 논란이 될 쟁점도 많죠?
01:26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01:31또 중소청의 행안부로 가게 되면 법무검찰은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01:36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01:39저희가 취재한 대검 관계자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언급했는데요.
01:44일단 정부 조직 개편이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01:48그래도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1:51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소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01:57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과 거느린 행안부가 너무 큰 권한을 갖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2:05경찰 수사를 비롯한 1차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쟁점입니다.
02:09앞서 노만석 총장 대행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02:14오늘 출근길에도 앞으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갈 거라고 언급했는데 조직 개편 이후 검찰 역할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5만일 정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밀어붙일 경우 작지 않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02:33그리고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당분간 이어질까요?
02:36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02:39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여권의 검찰개혁안의 반발에 사퇴한 뒤로 후임 총장이 지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02:47차기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개혁 방안에 반기를 들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02:52또 당장 검찰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망이 높은 임무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02:59해체를 앞둔 조직의 수장을 맡으려는 검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03:0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03:06감사합니다.
03:07감사합니다.
03:08감사합니다.
03:09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