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에...경찰도 "폐지해야" 가세 / YTN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여권을 중심으로,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특히 경찰의 수사의 부실한 측면들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강성으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너무 나갔다며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비판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공개 석상에서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며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 서울동부지검장(지난달 29일):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안이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에 다 장악돼있는 상태인 걸 알잖습니까?]

검찰 내부망에서는 임 지검장을 향해 "보완수사를 해본 적은 있느냐" 는 등 검사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수사인 만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도 당연히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담당 경찰 교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의 기소 독점 등으로 경찰 수사권도 10중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이외에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등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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