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당할 위기...국민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 YTN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아침 출근길에 국민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아침 출근길에 어제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간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대행은 먼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향후 검찰개혁 관련 논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의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 만 석 / 검찰총장 권한대행 :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논란이 될 쟁점도 많죠.

[기자]
네, 어제 검찰청 해체,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와 관련해 대검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 줄 짜리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명확한 입장을 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뇌관은 여전합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 장관조차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까지 거느린 행안부가 너무 큰 권한을 지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도 쟁점입니다.

앞서 노만석 총장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밝혔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을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조직 개... (중략)

YTN 임예진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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