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법무장관·총장 15명 “검찰청 폐지는 위헌”

[앵커]
검찰청 폐지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

[우원식 / 국회의장(그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인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며 퇴직 검사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가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대로 공포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 규정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검찰청을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 동우회장은, 김종구·송정호·김경한 등 전직 법무부 장관 7명과 송광수·김종빈 등 전직 검찰총장 7명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고삐를 더 바짝 쥐고 나섰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강백신 검사 등을 지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과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들,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 정부조직법이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헌재에 헌법소원 등 위헌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석동은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