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특검…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 안 할 듯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무위원 영장 중 처음으로 기각당하면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데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를 상세히 밝혔는데요, 김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는 겁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어제)]
" …. …."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 모호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신변 확보가 무산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이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 놨지만, 현실적으론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에 반대 안 한 다른 국무위원도 '내란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서와 같은 논리로는 신변 확보가 쉽지 않아진 겁니다.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영장 기각으로 인한 수사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차태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