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2인자' 신병 확보 실패...수사 차질 불가피 / YTN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 있어"
다른 국무위원 ’내란 방조’ 등 수사 차질 불가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 조절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방조입니다.

'국정 2인자'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특검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주무장관'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이 사실상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거란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동력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 신병 확보가 중요한 만큼,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김광현
영상편집 : 마영후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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