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상민·피해간 한덕수...국무위원 수사는? / YTN

YTN은 3대 특검 수사가 써내려가는 기록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 수사 상황,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7월 28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영장엔 '국헌 문란'에 순차 가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7월 31일)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이 전 장관은 구속기소 됐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가운데 검찰이 먼저 재판에 넘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 피고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을 시도했습니다.

'국정 2인자'인데도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8월 19일) :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

법원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방조죄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지만,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중요임무 종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을 만큼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내란 방조죄에 대한 첫 구속수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어느 정도 진도를 뺀 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의혹 등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홍장원 전 1차장의 사직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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