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12일 앞둔 내란 특검...'추경호 영장심사' 수사 중요 분수령 / YTN

내란 특검팀, 수사 개시하자마자 김용현 재구속
’구속 취소’ 윤석열 신병도 다시 확보…수사에 탄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도 구속해 재판에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동력 한풀 꺾여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14일 활동을 종료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주요 인물들을 구속할 때마다 수사에 탄력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막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구속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하면서 수사가 탄력받았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7월 9일) :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7월 31일)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두 차례 소환조사 끝에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동력이 한풀 꺾였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8월 27일) :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재판에 넘겼고, 최근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병을 확보했지만, 내란 후속 조치에 나선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되면서 부침을 겪었습니다.

다만 기존 혐의와 별도로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와 검찰 수사를 두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추가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일반 이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막바지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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