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0:08특검은 수사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3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00:18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00:20네, 특검이 한 전 총리 향후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요?
00:23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0:32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00:38특검은 이 부분을 사실관계 파악은 충분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0:45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었는데요.
00:50특검이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영장 재청구나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01:00네, 그렇다면 한 전 총리 수사에 성패를 가릴 관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01:06특검은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1:13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 조력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01:24영장심사에서 이런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에서 한 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01:29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목적을 알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의구심을 가진 거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01:36따라서 특검의 공소장에는 특검이 기존에 확인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의도, 총리로서의 책임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01:51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01:55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02:02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8월 2일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02:11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뿐만 아니라 유재훈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의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02:21특검은 지난달 말 첫 조사 이후 파악된 추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에게 기록 회수 과정 등을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02:29특검은 오늘 박정훈 대령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02:34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규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