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불구속 기소 무게...군 검찰 압수수색 / YTN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에 무게
법원 "다툼 여지"…특검 ’수사는 충분’ 의미로 해석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추가 소환 없이 기소할 듯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사건 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 표적수사 의혹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향후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은 이 부분을 '사실관계 파악은 충분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한 총리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었는데요.

특검이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영장 재청구나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그럼 한 전 총리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특검은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 조력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단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영장심사에서 이런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에서 한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목적을 알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의구심을 가진 거로 보인단 의견이 많은데요.

특검은 기존에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그대로 기소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공소장에는 특검이 기존에 확인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의도, 총리로서의 책임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채 상병 특검은 오늘(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는 물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을 주도한 기관입니다.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909475940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