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영장 기각..."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 YTN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기각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다툴 여지 있어"
법원 "방어권 행사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 없어"
헌정 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 불명예 피해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요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영장 기각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2인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일부 수사에 차질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법원이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이틀 전 360쪽 분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심사에서는 160쪽에 달하는 PPT를 활용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사실상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그 혐의가 무겁다고 주장했을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연루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합법적으로 꾸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구속 심사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도 부각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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