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요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현장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00:14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18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군요.
00:22네, 법원은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31법원은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0:39또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0:51이와 함께 한 전 총리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01:03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습니다.
01:11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2인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일부 수사에 차질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01:20자, 결국 법원이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01:27특검은 이틀 전 360종 분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심사에서는 160조 개다라는 ppt를 활용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01:40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01:44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사실상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그 혐의가 무겁다고 주장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01:52특검은 사후 개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연루된 한 전 총리가 개엄 선포를 합법적으로 꾸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02:02이에 따라 구속 심사에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도 부각했을 걸로 보입니다.
02:09이에 맞서 한 전 총리는 개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02:14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점을 언급하며 개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02:25구속신문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결국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2:34이렇게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좀 예상이 되죠?
02:39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02:51박 전 장관은 개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1명인데요.
02:57특검은 박 전 장관이 개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배경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03:06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03:12특검이 한 전 총리가 지난해 개엄 선포 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3:20이를 통해 당시 지도부 차원의 표결 참여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도 속도 조절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03:31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3:36감사합니다.
03:38감사합니다.
03: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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