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10.
대통령실 "이진숙, 정치 중립 거듭 위반"
이진숙, 사퇴 요구는 일축…"남은 임기 최선"
이진숙 "자기 정치한 적 없고, 나 발언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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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름이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상당히 논쟁적인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00:06자,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 대변인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논평을 이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00:19그건 역시 정치권에서 논란인데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들어보시죠.
00:26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00:35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00:44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00:54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01:01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의 모독에 막았다는 겁니다.
01:05본인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01:07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의 공무원의 국민들은 물론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대통령으로도 일을 하겠다.
01:35이런 말씀을 하셨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01:40제가 필요한 발언, 필요한 건의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1:51제가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5인 완전체로 구성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02:06지난 정권 때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와 비교가 많이 되던데
02:14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2:17저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02:20지금 뭐...
02:20일단은 재밌다. 지켜볼게.
02:22왜냐하면 누가 저런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02:25이재민 대통령은 엄청 지지도 높죠.
02:28민주당의 지지도 높잖아요.
02:30누가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02:31그리고 국민의 의원들?
02:33송원수 의원 얘기하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02:37그렇지만 오히려 송원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02:40이준숙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더 언론을 많이 타고 있잖아요.
02:45그래서 계속 국무회의가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02:49그런데 그걸 사실은 입틀막 할 수 없죠.
02:52입틀막이다?
02:53아니, 입틀막을 할 수가 없어요.
02:54입틀막 하면 안 된다?
02:55그런데 결과적으로 방법에 뭐가 없나?
02:59국무회의에 나오지 마.
03:00나오지 마.
03:00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03:02국무회의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요.
03:05그래서 이준숙 위원장이 행동이 저게
03:09자기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떠나서
03:13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03:16지금 상황이 보면 거대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정부에 맞서서
03:21티카타카, 티카타카 하는 거예요.
03:24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민 대통령도 불편을 쓰면
03:26티카타카.
03:28국무회의에 나오지 마라.
03:30이러니까 했겠어요.
03:31그러면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백한, 여섯 일곱의
03:37국회의원들 있잖아요.
03:38누구 하나 제대로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03:42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03:43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03:47제가 아까 초과집이 얘기했잖아요.
03:49초과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03:52계속 삿대질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당한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04:01그래서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저는 상당히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04:08이걸 적절하고 자기 정치를 하느냐 안 하더라도
04:10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제를 하고
04:14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하잖아요.
04:23그런데 그게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04:28앞선 논란도 있었죠.
04:32들어보시죠.
04:35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04:39그래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고.
04:43아니 잠깐만요.
04:44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04:49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
04:53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04:54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04:59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05:05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05:07자, 급기야 그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씀 드리겠다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에게 하지 말라라는 일도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5:23이제 회의 정리하기 한 말씀 드리겠다.
05:27그만하세요.
05:27발언하지 마라.
05:28제가 할 말이 있다.
05:29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나.
05:32내가 방통위법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지시했느냐라고 했어요.
05:36이준석 방통위원장은 나 왜곡한 적 없다.
05:39라고 강하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05:43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입장 한번 좀 다시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죠.
05:47국무회의 배제 결정 개인적으로 아쉽다.
05:51임기 남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05:53통합 강조한 이 대통령을 믿는다.
05:55국무회의에서 의견 냈던 거다.
05:57자기 정치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고 강하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06:05국무회의에 있었던 일을 언론에다 얘기하는 게 맞느냐의 논란.
06:10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06:12국무회의 참가 자격이 있는 전 정부 인사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틀막을 하거나 아예 나오지 말라라.
06:21더 나아가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06:24전현이 권익위원장 때 사례를 되돌아보라라는 논란.
06:28주로 야당에서 나오는 논란.
06:29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슈예요.
06:34성 부의장님.
06:36일단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옵저버죠.
06:39의결권이 없습니다.
06:40그러니까 발언권은 허용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06:44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국무회의의 내용을 왜곡해서 밖으로 전달하는 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06:50그리고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무 정지되어 있을 때 탄핵 심판받을 때.
06:55그 당시에 유튜브에 나가서 부적절한 발언들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07:01그런 것으로 봤을 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07:05본인은 대통령께서 방송 3법과 관련된 방통위 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07:11준비해오라고 했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방통위원장이 말이 되는 겁니까.
07:15방송 3법이 사실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던 것인데.
07:21방통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면 방송사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아니면 수정안 아니면 대안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07:28그것을 이제 준비하겠다. 직무육이죠.
07:30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일을 안 했던 방통위원장.
07:33그리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본인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거를 밖으로 외부로 발사하는 방통위원장.
07:39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과연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07:44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 당의 정권을 잡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또 반대 사례가 분명 있죠.
07:52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07:55그러면 이거를 임기를 맞추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07:59왜냐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남아있는 위원장들이 늘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08:06그때마다 저렇게 투사처럼 싸워야 되는가.
08:08그러면 저는 이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지나가게 된다면.
08:15그 이후에 제도적 개선을 정치권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8:19방통위 부위원장을 또 하신 안용환 의원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08:25제가 지난 정권에서 저런 모습을 봤습니다.
08:29봤는데 관련 법 규정은 필요합니다.
08:33정말 지금 여당이 했던 주장을 그 당시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이 똑같은 주장을 했었죠.
08:41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08:47국무회의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국무회의 배석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08:51이 정권은 제외를 시켰지만 물론 이제 이진숙 위원장과 그 당시 전현희 위원장의 태도가 달랐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08:59어찌 됐든 그 당시에는 배제를 시킨 적이 없었다.
09:02그러나 어찌 됐든 똑같은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09:06그다음에 이제 발언 언론에 나와서 한 거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09:12그리고 방송회 내에서는 현 방송상법에 대한 방통위 내부에 다 안들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09:21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09:25국회 다수당이 다 밀고 나가기 때문에.
09:28방통위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09:31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방통위 직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09:36아무 일도 못하고 사기는 떨어져 있고 정부에 가면 국회에 나가면 야단만 맞고 하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너무 불쌍해요.
09:45그래서 저는 이게 야당이 정말 힘이 있다면 아니 여당이 힘이 있다면 방통위를 해체하십시오.
09:53방통위 해체하는 게 낫습니다.
09:56저희 위원회 제도 별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09:59해체한다면 방송 업무를 떼서 민간 기구를 돌리면 되는 겁니다.
10:03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감독기구거든요.
10:07통신위원회는 필요합니다.
10:08통신위원회는 미국도 연방통신위원회가 있거든요.
10:12FCC가 있는데 통신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요즘 이동통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10:20그건 정부 기관으로 남기고 일부 방통위의 방송 업무는 과기의 정통부에 넘기되
10:26기본적인 방송 업무는 민간 기구에 넘겨서 제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업무 때문에 통신 업무까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10:36그리고 어느 정권이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할 때는 그런 미몽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10:43방송 장악 불가능하고요.
10:45미안하지만 요즘 공중파가 그렇게 영향력 강하지 않습니다.
10:49그런데 지금 방통의 가장 큰 권한은 이겁니다.
10:55KBS, MBS, EBS 사장 임명 권한입니다.
10:58그것도 대통령이 찍은 사람을 대리해서 그것을 임명해 주는 권한은 세계 하나입니다.
11:03이 권한 때문에 치고받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11:06그럴 거면 아예 없애라.
11:07없애고.
11:08앞으로 정권 바뀌어도 못하게.
11:10저는 방통 3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국회에서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11:14가장 정당한 권력은 선출직 권력인 국회입니다.
11:18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11:21이른바 공영방송이라는 거.
11:23영국 그렇게 합니다.
11:24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11:25괜히 대통령이 허울 좋게 방통회를 통해서 임명한다?
11:30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1:31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방통회를 해체하고 방송 업무.
11:36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 3법에 따르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11:41방통회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11:43그렇기 때문에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두고
11:47나머지는 방통회에 의해 그러면 방통회가 정치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11:51제발 방통회를 통해서 정치를 방송을 장악하고
11:56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악몽, 미모에서 깨어나십시오.
11:59이제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12:03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통회를 해체하고 방통회 업무를 분산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것을
12:09저는 여당에게 한번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2:13홍 대표님.
12:15지금 안영환 의원님 말씀은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좀 있었어요.
12:18왜냐하면 방송 문제가 약간 정치적으로 되다 보니까 통신 관련 문제까지도 이게 진전이 안 되는 문제.
12:24진전이 안 된다.
12:24왜냐하면 통신 문제는 ICT 환경이 바뀌면서 사실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12:31공영방송이 3개나 있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12:33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12:36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또 이사, 이사진 구성 관련된 문제가 갖고
12:43계속 지금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12:45이번 방송법 3법의 개정 내용의 핵심적인 걸 보면
12:50일부 내겠지만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 면도 있거든요.
12:55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랬어요.
12:58이 법을 진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
13:00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13:03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13:06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하기에는 어려워지는 법으로 바뀌는 거고
13:09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근본적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13:13이제 자기 정치라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13:17본인이 그러면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13:20여전히 어떤 특정 지역의 지금 자치단체장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13:24그럼 아예 나는 그거 관심 없다.
13:27나는 선출직에 관심 없고 방통위원장으로만 계속 임무를 하겠다라는 걸
13:32명확히 한번 선을 그어주든지.
13:33내년 지방선거.
13:34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특정 지역 단체장 얘기가 나오고
13:38그런 걸 나오기 위해서 약간 탄압받고 보수 여전사
13:41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13:43그건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13:47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라면
13:51어쨌든 국무회의는 참석 자격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13:54과거 박원순 시장도 참석할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13:58그러니까 서울시장,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등등은
14:01정식 국무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14:03업적 자격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건데요.
14:07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4:10계속적으로 지금 국무회의 자리 또 국무회의의 회의 내용을
14:14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14:17안팎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14:20좀 더 발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4:23두 명의 이진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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