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열린 한독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00:07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네, 안녕하세요.
00:12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니까 그간 한 전 총리가 했던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00:20그전에는 계엄의 계획도 몰랐다. 그리고 양복의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00:30어제 대통령실 cctv의 일부분, 발췌한 부분이 재판 중개 과정에서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00:38이전에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지금 증거로서 제출은 되었지만 중개가 허용되지는 않아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00:49어제 최초로 그 cctv 영상 자체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00:54이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그런 진술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01:03그 12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다는 부분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들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01:11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간의 진술들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1:20특히나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01:25사실 영상을 보면 직접 꺼내서 읽어보는 듯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났잖아요.
01:29그런 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01:34영상에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지,
01:41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01:44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 그러니까 12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01:53적어도 국무총리라는 그 지휘상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01:58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혐의가 방조 혐의입니다.
02:02지금 이 CCTV 영상을 보자면, 김용윤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02:09김용윤 전 장관이 손가락을 펴면서 남은 정족수를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02:15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이전에 했던 주장처럼 국무회의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02:23오히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송미령, 농림무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무회의 참석을 독려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02:30이런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35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이미 한덕수 전 총리도 직접 봤고,
02:41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면서,
02:46나중에 대통령실에 나와서 양복 뒷주머니에서야 그 문건들을 발견했다는 최초의 주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02:56네, 그 영상 속에 나오는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둘만 남아서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03:08아마도 지금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03:1517일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리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3:18해당 CCTV 영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03:26지금 보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무언가 얘기를 굉장히 길게 나누는 모습인데,
03:34문건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03:39이것을 검토하고 둘이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03:43이상민 전 장관은 살짝 미소를 띠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어서,
03:48지금 이 비상계엄의 어떤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어제 가해졌고요.
03:55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나중에 멀리서 어떤 쪽지로서 봤다는 부분과는 지금 배치되는 부분,
04:06이미 관련된 쪽지 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된 만큼,
04:10비상계엄의 사전의 인지성, 그리고 가담성 부분이 재판에서 CCTV 영상이 다시금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04:21그런가 하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영상에서 계엄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04:30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문건을 건네받을 때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04:39물론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04:45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04:49아마도 법원에서도 중계를 허용하고, 지금 경호처에서도 이 부분, 대통령 CCTV의 중계를 허용한 부분, 기밀을 해제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05:02오히려 이 영상이 법원 안에서만 현출이 되고, 그 모습이 스케치라고 부를 수 있는데,
05:09어떤 구슬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해석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05:12그런 억측들을 막고자 영상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판단에도 막히겠다는 취지 전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05:20적어도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이라던가,
05:27서명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담겨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5:32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내 그런 행보와는 좀 차별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38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군인이 무장상태로 투입됐는데,
05:44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05:47그런데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전체 계획은 몰랐다,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05:53그러자 또 재판장이 다시 한번 그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05:59다소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6:03그렇죠. 재판부의 질문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06:05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군사 세력, 군인들이 직접 국회에 진입을 하고 이 과정이 있었는데,
06:13그때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06:19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꺼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06:25한덕수 전 총리가 이에 대한 대답이,
06:28본인은 이제 국회에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지가 않고,
06:34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06:41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었는가인데,
06:46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답변은 사실상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06:55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읽혀질 수 있어서,
06:59아마도 이 부분은 변호인이 추후에 관련된 답변 내용을 보충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7:05다음 재판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7:10재판부의 질문에 계속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07:15또 이런 말도 했던 말이죠.
07:17CCTV로 현출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07:22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07:25지금 이미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굉장히 상당히 시일이 지났습니다.
07:29물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CCTV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07:35이 영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겠지만,
07:39현 시점에서 이 내용이 정확히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07:42예를 들어서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간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앞으로도 나올 텐데,
07:48정확한 16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일단 진술로 보여지고요.
07:56이후에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진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08:02어제 있었던 이 CCTV의 공개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에게 좀 불리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08:08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상황 진술은 일단 피하고,
08:13좀 차분하게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서 이 CCTV 내용과 관련해서 진술을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08:21주제를 바꿔서 캄보디아 실종 신고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8:26지금 끔찍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08:29그리고 가족이 실종됐다라는 신고도 빗발친다고 하는데,
08:33지금 캄보디아 상황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08:35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지금 실종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08:40이제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캄보디아와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되면서,
08:46우리 자녀도 내지는 나의 지인도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이런 신고들이 뒤개서 있는 겁니다.
08:54경기에서만 4건이 있었고요. 지금 1명 정도만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08:59대전에서도 6건이 있었는데 일단 5명은 안전이 확인이 됐고,
09:03경남에서 2건 중에 1건은 1,6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어떤 금전을 지급한 후에 풀려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9:12그러니까 전국,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뒷받침하고 있어서,
09:21지금 피해 규모 자체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 뿐더러,
09:26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9:31그런데 신고했다가도 돌연 귀국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입을 닿는 그런 피해자도 있었다고 해요.
09:40이건 왜 그럴까요?
09:42일단 여러 가지 경로로 캄보디아에 입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9:46정말로 여행을 갔다가 인근 국가 등에서 납치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말 그대로 인신매매 당한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09:55그런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09:59다만 극히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일단 속아서 정상적인 직장인 줄 알고 출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11한편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거나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일임을 알고도 출국하는 그런 일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10:22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캄보디아 사태에서 어떤 감금의 피해자인과 동시에 본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금 세탁에 연루됐거나 마약 운반책으로 일을 했거나 하면
10:37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캄보디아에서 끔찍한 일을 겪다가 간신히 풀려나 귀국을 했어도
10:47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또 본인 역시도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58하지만 이렇게 강요, 그러니까 고문까지 당하는 그런 강요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하면
11:06이 부분은 법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11:08어떤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11:13어떤 피해자임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11:15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의 상황, 극도의 고문이라든가 폭행 때문에 범죄의 단체에 자발적이지 않게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11:25이런 과정들은 국내에서도 이후에 이 조치라든가 피해 지원, 재판 과정에서 좀 분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11:32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위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1:38정확한 지금 피해 규모의 확인, 그리고 그 이후로 빠른 단계적으로 국내로 송환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1:49국수본부장이 곧 캄보디아 현지로 간다고 하는데
11:51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우리 수사 인력이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1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12:04그렇죠. 사법권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08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12:17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지 어떤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25아니,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으며
12:29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 직접 감금 상태 전화를 걸어
12:34정확한 위치와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2:38이런 부분들 때문에 캄보디아에 현지,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이 직접 배치가 되어서
12:44한국인 피해 사건들을 전담하고 직접 한국 경찰원들이 수사하고
12:49그 과정에 있어서 체포라든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12:54캄보디아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줄지 내지는 어느 정도 공조와 협력관계는 인정하겠지만
13:01어떤 벌도에 이런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은 막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13:06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현 시점대로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3:11반드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13:17우리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 그 이후의 절차를 이어나갈 필요성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13:25정치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29조금 전 송은석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13:32아덴만 작전까지 거론을 하면서 군사적 조치도 언급을 했거든요.
13:37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13:39사실 이런 주장은 극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3:43군사적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13:46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은 맞지만
13:49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사망한 대학생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3:53지금 구속상태에서 기소되어 있는 가해자들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13:58이런 부분들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14:02캄보디아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고
14:06한국 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그런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14:12자칫 너무 혐오로 가지 않도록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14:15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14:20적어도 지금인도 계속해서 피해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14:24빠른 수사와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27최고로 외골욕을 가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4:31네, 그 범죄가 발생한 현장은 캄보디아더라도
14:35또 그 범죄자들의 국적은 또 중국이다 보니까
14:38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41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42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44고맙습니다.
14:44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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