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CCTV 속 한덕수...문건 받고 윤 발언에 고개 '끄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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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니까 그간 한 전 총리가 했던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는 계엄의 계획도 몰랐다. 그리고 양복의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임주혜]  어제 대통령실 CCTV의 일부분, 발췌한 부분이 재판 중계 과정에서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증거로서 제출은 되었지만 중계가 허용되지는 않아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최초로 그 CCTV 영상 자체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 한덕수 총리가 했던 그런 진술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다는 부분과는 배치되는 모습들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간의 진술들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건을 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사실 영상을 보면 직접 꺼내서 읽어보는 듯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상에는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도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국무총리라는 지위상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혐의가 방조 혐의입니다. 지금 CCTV 영상을 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을 펴면서 남은 정족수를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전에 했던 주장처럼 국무회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409022768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어제 열린 한독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00:07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네, 안녕하세요.

00:12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니까 그간 한 전 총리가 했던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00:20그전에는 계엄의 계획도 몰랐다. 그리고 양복의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00:30어제 대통령실 cctv의 일부분, 발췌한 부분이 재판 중개 과정에서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00:38이전에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지금 증거로서 제출은 되었지만 중개가 허용되지는 않아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00:49어제 최초로 그 cctv 영상 자체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00:54이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그런 진술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01:03그 12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다는 부분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들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01:11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간의 진술들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1:20특히나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01:25사실 영상을 보면 직접 꺼내서 읽어보는 듯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났잖아요.

01:29그런 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01:34영상에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지,

01:41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01:44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 그러니까 12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01:53적어도 국무총리라는 그 지휘상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01:58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혐의가 방조 혐의입니다.

02:02지금 이 CCTV 영상을 보자면, 김용윤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02:09김용윤 전 장관이 손가락을 펴면서 남은 정족수를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02:15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이전에 했던 주장처럼 국무회의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02:23오히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송미령, 농림무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무회의 참석을 독려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02:30이런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35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이미 한덕수 전 총리도 직접 봤고,

02:41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면서,

02:46나중에 대통령실에 나와서 양복 뒷주머니에서야 그 문건들을 발견했다는 최초의 주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02:56네, 그 영상 속에 나오는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둘만 남아서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03:08아마도 지금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03:1517일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리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3:18해당 CCTV 영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03:26지금 보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무언가 얘기를 굉장히 길게 나누는 모습인데,

03:34문건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03:39이것을 검토하고 둘이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03:43이상민 전 장관은 살짝 미소를 띠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어서,

03:48지금 이 비상계엄의 어떤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어제 가해졌고요.

03:55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나중에 멀리서 어떤 쪽지로서 봤다는 부분과는 지금 배치되는 부분,

04:06이미 관련된 쪽지 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된 만큼,

04:10비상계엄의 사전의 인지성, 그리고 가담성 부분이 재판에서 CCTV 영상이 다시금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04:21그런가 하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영상에서 계엄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04:30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문건을 건네받을 때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04:39물론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04:45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04:49아마도 법원에서도 중계를 허용하고, 지금 경호처에서도 이 부분, 대통령 CCTV의 중계를 허용한 부분, 기밀을 해제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05:02오히려 이 영상이 법원 안에서만 현출이 되고, 그 모습이 스케치라고 부를 수 있는데,

05:09어떤 구슬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해석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05:12그런 억측들을 막고자 영상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판단에도 막히겠다는 취지 전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05:20적어도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이라던가,

05:27서명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담겨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5:32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내 그런 행보와는 좀 차별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38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군인이 무장상태로 투입됐는데,

05:44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05:47그런데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전체 계획은 몰랐다,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05:53그러자 또 재판장이 다시 한번 그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05:59다소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6:03그렇죠. 재판부의 질문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06:05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군사 세력, 군인들이 직접 국회에 진입을 하고 이 과정이 있었는데,

06:13그때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06:19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꺼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06:25한덕수 전 총리가 이에 대한 대답이,

06:28본인은 이제 국회에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지가 않고,

06:34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06:41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었는가인데,

06:46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답변은 사실상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06:55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읽혀질 수 있어서,

06:59아마도 이 부분은 변호인이 추후에 관련된 답변 내용을 보충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7:05다음 재판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7:10재판부의 질문에 계속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07:15또 이런 말도 했던 말이죠.

07:17CCTV로 현출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07:22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07:25지금 이미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굉장히 상당히 시일이 지났습니다.

07:29물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CCTV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07:35이 영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겠지만,

07:39현 시점에서 이 내용이 정확히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07:42예를 들어서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간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앞으로도 나올 텐데,

07:48정확한 16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일단 진술로 보여지고요.

07:56이후에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진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08:02어제 있었던 이 CCTV의 공개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에게 좀 불리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08:08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상황 진술은 일단 피하고,

08:13좀 차분하게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서 이 CCTV 내용과 관련해서 진술을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08:21주제를 바꿔서 캄보디아 실종 신고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8:26지금 끔찍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08:29그리고 가족이 실종됐다라는 신고도 빗발친다고 하는데,

08:33지금 캄보디아 상황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08:35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지금 실종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08:40이제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캄보디아와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되면서,

08:46우리 자녀도 내지는 나의 지인도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이런 신고들이 뒤개서 있는 겁니다.

08:54경기에서만 4건이 있었고요. 지금 1명 정도만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08:59대전에서도 6건이 있었는데 일단 5명은 안전이 확인이 됐고,

09:03경남에서 2건 중에 1건은 1,6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어떤 금전을 지급한 후에 풀려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9:12그러니까 전국,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뒷받침하고 있어서,

09:21지금 피해 규모 자체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 뿐더러,

09:26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9:31그런데 신고했다가도 돌연 귀국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입을 닿는 그런 피해자도 있었다고 해요.

09:40이건 왜 그럴까요?

09:42일단 여러 가지 경로로 캄보디아에 입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9:46정말로 여행을 갔다가 인근 국가 등에서 납치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말 그대로 인신매매 당한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09:55그런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09:59다만 극히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일단 속아서 정상적인 직장인 줄 알고 출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11한편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거나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일임을 알고도 출국하는 그런 일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10:22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캄보디아 사태에서 어떤 감금의 피해자인과 동시에 본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금 세탁에 연루됐거나 마약 운반책으로 일을 했거나 하면

10:37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캄보디아에서 끔찍한 일을 겪다가 간신히 풀려나 귀국을 했어도

10:47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또 본인 역시도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58하지만 이렇게 강요, 그러니까 고문까지 당하는 그런 강요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하면

11:06이 부분은 법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11:08어떤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11:13어떤 피해자임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11:15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의 상황, 극도의 고문이라든가 폭행 때문에 범죄의 단체에 자발적이지 않게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11:25이런 과정들은 국내에서도 이후에 이 조치라든가 피해 지원, 재판 과정에서 좀 분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11:32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위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1:38정확한 지금 피해 규모의 확인, 그리고 그 이후로 빠른 단계적으로 국내로 송환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1:49국수본부장이 곧 캄보디아 현지로 간다고 하는데

11:51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우리 수사 인력이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1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12:04그렇죠. 사법권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08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12:17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지 어떤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25아니,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으며

12:29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 직접 감금 상태 전화를 걸어

12:34정확한 위치와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2:38이런 부분들 때문에 캄보디아에 현지,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이 직접 배치가 되어서

12:44한국인 피해 사건들을 전담하고 직접 한국 경찰원들이 수사하고

12:49그 과정에 있어서 체포라든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12:54캄보디아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줄지 내지는 어느 정도 공조와 협력관계는 인정하겠지만

13:01어떤 벌도에 이런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은 막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13:06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현 시점대로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3:11반드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13:17우리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 그 이후의 절차를 이어나갈 필요성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13:25정치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29조금 전 송은석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13:32아덴만 작전까지 거론을 하면서 군사적 조치도 언급을 했거든요.

13:37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13:39사실 이런 주장은 극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3:43군사적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13:46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은 맞지만

13:49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사망한 대학생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3:53지금 구속상태에서 기소되어 있는 가해자들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13:58이런 부분들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14:02캄보디아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고

14:06한국 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그런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14:12자칫 너무 혐오로 가지 않도록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14:15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14:20적어도 지금인도 계속해서 피해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14:24빠른 수사와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27최고로 외골욕을 가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4:31네, 그 범죄가 발생한 현장은 캄보디아더라도

14:35또 그 범죄자들의 국적은 또 중국이다 보니까

14:38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41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42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44고맙습니다.

14:44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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