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땅’ 욕심낸 트럼프…“소유권 요청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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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요청, 한미 협정에 배치<br>지속 요구 시 한미 관계에 파장 불가피<br>李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등 철통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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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그리고 이번 회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로 꼽혔던 게 바로 안보 분야였죠.

00:08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18주한미군기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0:30자 그러니까 주한미군기지의 땅을 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00:56우리나라의 토지인데 미군기지가 있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좀 주는 게 어떠냐.

01:03이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냥 한 말은 아닐 텐데 어떤 의도로 이 말을 던졌을까요.

01:12한국과 미국이 혈명의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우리 영토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것은

01:21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이고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할 때에는 뭔가 다른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0현재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의 기지가 있지만요.

01:34이 땅의 상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차라고 말을 했는데 임차는 아니죠.

01:39왜냐하면 임차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01:42미군이 사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여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개념인데요.

01:48그럼 현재 공여된 상태하고 소유권을 주는 상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01:53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주한미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한다면 철수하지 않는다면

01:59어떤 결정적인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02:01그러면 저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04첫째는 평택기지의 소유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에 줬을 때는

02:11그 땅이 미국 땅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공격이나 했을 때

02:16미국의 땅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거고.

02:20그러니까 북한의 방사포탄이 만약에 평택기지에 떨어졌다.

02:24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미국을 공격한 거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02:32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 땅을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02:39최근 이슈가 된 게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또는 부분 철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02:45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동안에는

02:51구체화되지 않겠구나. 어쨌건 여기에 소유권을 달라는 것은

02:54주한미군이 계속적인 주둔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2:57안보적 측면에서는 저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03:02그냥 국민 감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03:06대통령이 강조하시는 실용적 측면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03:11저런 문제까지도 좀 폭넓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3:18이건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21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라는 게

03:27첫 번째 생각이고 또 전략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의미를 따져보면

03:32주한미군 주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의미도 있는 그런 내용이군요.

03:40이재명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주한미군 감축에는 선을 긋고

03:48방위비 분담금은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52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돈 약 14조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왔는데요.

04:01과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됩니까?

04:03오늘 공개적인 백악관 사무실에서 기자가 질문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04:12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죠.

04:15지금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04:20지금까지 계속 미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또는 전략적 유연성은 늘 가야 되는 방향처럼 언급이 되어왔었거든요.

04:30그런 가운데 또 이야기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게 첫 번째고

04:37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04:39두 번째는 평택에 와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은 약 1조 5천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04:47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고 있는데

04:51미국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상태는 되지 않으니까

04:55대한민국이 적어도 100억 달러, 14조 원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적인 주장이었거든요.

05:03아마 저런 것들은 오늘 한미 정상에 만났을 때 언급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05:08여타의 회담이나 협의를 통해서 아마 구체적인 요구가 우리의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15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오산 공공기지 압수수색이 있었던 물론 그 내부에 우리 한국군 건물을 압수수색한 거였는데

05:26그것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주한미군기지 부지를 달라는 언급을 했었고

05:33이런 것들이 향후 있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어떤 밑밥을 깔아놓는 게 아닌가

05:43또 협상을 위한 뭔가 군부를 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5:48감사합니다.

05:49감사합니다.

05: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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