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땅’ 욕심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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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리가 소유권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br>트럼프 "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써"<br>트럼프 "주는 것과 임대는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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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밤사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00:07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0:30그 얘기도 더 나오지 않고요. 그냥 미국과 한국의 관계라는 게 워낙에 좋은 관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00:40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계라는 게 워낙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01:10잘 흐름을 이어가면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평가적으로 잘 됐다.

01:17대통령실도 꽤 긍정적인, 스스로 긍정적인 이번 정상회담 평가를 했어요.

01:22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01:25우리가 큰 기지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01:30주한미군 땅을, 글쎄요. 부동산업자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01:35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01:40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택 미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01:43브리스 기지가 아마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간 기준이 가장 큰 기지입니다.

01:481,400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지입니다.

01:51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소유하고 있다는 미 대사관이라든지.

01:55이런 것들은 미국의 보유한 영토로 인정이 되고 있죠.

01:59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신박한 제안을 했다고 봐요.

02:03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02:08아예 그 평택 기지라는 이런 것에 대한 소유권을 그냥 우리한테 넘겨달라?

02:12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2:14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02:16이게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본인의 어떤 말 속에 나온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2:23실제로 이거는 성사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02:26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군 기지로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02:33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미군이 계속 주둔할 거 아니겠습니까?

02:38이제 그런 측면에 봐서도 뭐 그렇게 썩 불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02:42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회담에서 큰 어떤 실책이 없고 큰 어떤 또 합의도 없었다는 걸 보는 것은

02:51그러니까 주한미군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저는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다.

02:552만 8천 명 정도요?

02:56그렇죠.

02:57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왜냐하면 뭐 조한미군을 줄이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03:01특히 소유권 문제 같은 경우는 세게 뭐 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03:05어쨌건 이 평택기지에 대해서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1기 때 한번 방문했을 때

03:12그때 한번 제가 알기로는 헬기로 이제 지나가다가 그 밑에를 보면서 평택기지다 보니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03:17어마어마한 기지고 사실은 저 평택기지가요.

03:20정말 내부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다고 합니다.

03:22미군들이 복무할 때 이쪽에 오기를 원하는 게 뭐 1,400만 평 정도 큰 부지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03:29아마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03:32그러니까 이게 임대와 공연은 다르고 임대 그러니까 공연은 아예 사실상 한국 땅을 달라는 거잖아요 반센터장님.

03:39이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이게 뭐 단순한 협상의 기술이어서 한번 던지고 말 게 아니라

03:45최근에 보면 저 생각나는 게 그린란드 땅도 그렇고요.

03:48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땅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 있는 건지

03:55이게 사실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03:58불가능하죠. 법적으로도 일단 불가능하고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측면에서도 그렇고

04:03소파 규정 측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04:06그리고 사례도 없고요. 사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소유권을 갖는 국가도 없고요.

04:11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힘든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던졌을까라는 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04:19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많고

04:26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꾼다든가

04:33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막 연장선인데

04:37주말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돌발 변수로 뭐를 할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04:41그게 이제 SNS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04:45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서 돌발 변수를 찾다 보니까 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04:49두 번째는 협상력 높이는 거죠.

04:53협상력 높이는 것은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정상회담을 트럼프 입장에서도 성사시키기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05:01크게 문제될 만한 것을 공개회담을 통해서 거론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05:07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으니까 주한미군 감축할 것이냐 얘기하니까

05:11그 얘기는 안 하겠다.

05:13다신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예전에 부터 얘기했던

05:19바이든 행정부 때 협상 타결했던 것의 9배 수준의 내용을

05:24유선 대선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압박하는 발언이었다.

05:30그렇기 때문에 호소 과제로 어쨌거나 이거를 실제로 의제화해서 던질 경우에

05:36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숙제도 안게 됐다.

05:39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5:40이해가 됐어요.

05:41그러니까 결국 돈, 방위비 분담금.

05:44그런 얘기를 한번 거론하는 거다.

05:46대통령실 입장이 이렇습니다.

05:47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05:50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기분 좋게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계기였다.

05:56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06:00반면 야당에서는 여기 보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06:05그래서 우리는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06:15철강, 알미늄,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06:24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06:26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06:39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06:41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6:49단호하게 아마 거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53아까 언급했던 주한미군 땅 얘기.

06:57그런데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 미국의 압박도 더는 없었다.

07:01자동차 철강 관세, 관세 협상도 그대로였고 공동해보면 없었다.

07:05아까 송원성 원내대표만의 다음 화면로 한번 볼게요.

07:09이거는 여야 공방,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전문가께 질문을 드릴 텐데

07:13아니 기업이 투자를 했고 이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관세율이 정리가 안 됐다.

07:19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얻은 게 뭐고 실제로 1,500만 달러 추가 투자를 또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07:28이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07:30그렇죠. 그런데 정상회담을 할 때는 정상회담의 그 상황에 맞는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07:37첫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고

07:41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하게끔 하는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07:48그게 정상관 친분과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건데

07:51그거를 만약에 쌓지 못했다 그러면 한미동맹 결속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북한이 오판한다든가

07:58여러 가지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겠죠.

08:01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분명히 수치화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성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08:06그리고 이번에 또 목표 중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상대방에게 최대 압박을 통해서 최대 이익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08:15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08:18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아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08:22그런 측면에서 선방의 어떤 목표가 있었다라고 보면

08:26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일단은 선방은 농축산물 의제가 일단 현장에서는 거론이 안 됐고

08:33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전력장 유선성 문제가 직접적인 의제로 공개사담을 해서는 거론이 안 됐고

08:39이거는 막은 거라고 봐야겠죠.

08:41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소고기 추가 수입 문제라든지 미국산 소고기

08:45주한미군 감축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막아낸 거에 대한 점수다.

08:50그 높은 점수가 있다.

08:50첫 번째 정상회담은 선방에 이렇게 뒀고

08:52두 번째 정상회담은 추가 요구에 대한 선방을 하고

08:55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까지 발전을 해야겠죠.

08:58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숫자 없었고

09:031500만 달러를 추가 미국에 줘야 되는 입장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09:07여러 가지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땅 욕심을 냈다.

09:12스케치에 앞서서 4위는 스케치를 짚어봤다면

09:153위는 본질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09:18한미정상회담 주요 이슈였습니다.

09:19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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