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사례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br>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br>진술 번복한 한덕수…결국 구속영장 청구

Transcript

00:00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00:05조금 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00:09자, 김진욱 전 대비.

00:11구속영장의 사유, 굉장히 지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00:16제일 많이 조사한 것 같긴 한데.

00:18구속영장에 들어간 사유, 내란에 동조했고 그걸 넘어서 적극 가담했다고 보는 겁니까?

00:25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00:33일단 내란을 방조한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00:39두 번째는 위증을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다는 겁니다.

00:42특히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해왔던 증언들이 사실상 다 위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00:47개항포고령 보지 못했다, 등등.

00:49네, 그렇습니다.

00:50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 이 부분은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개항포고령 부분을 12월 5일 날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둘이서 새롭게 만들고 거기에 서명했던 걸 다시 나중에 그걸 폐기하는 지점까지.

01:10이런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번 행위와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01:21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01:28그리고 위증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증거 인멸 부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01:36사실상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심리를 하겠습니다만

01:43그 심리의 결과는 구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1:50최선영 경론가.

01:51그렇다면 짧게요.

01:53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뻔했었잖아요.

01:56그렇죠.

01:56지금 보면 참 그렇습니다.

01:59잘못됐으면 정치 탄압으로 또 갈 수가 있었고 야당 탄압될 수 있었는데

02:03어쨌든 저게 허위 공문서, 위증, 이게 아마 법원의 판단 사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

02:10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마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2:14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에 이어서 또 대통령 부부에 이어서

02:19전직 총리까지 구속되는 일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될지요.

02:24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02:2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