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전직 총리 첫 사례 / YTN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조사 이틀 만
내란 특검, 헌정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6가지 혐의 적용
특검 "한덕수, 내란 행위 적극적으로 안 막아"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는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특검이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봤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방조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는데,

불법 계엄 선포가 예상되는데도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정당성을 부여한 부분을 지적한 거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를 두곤, '이후 재판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한예종 청사 출입 통제에 관여하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은 범죄사실에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현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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