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00:06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00:09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13일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00:18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24일단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00:27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먼저 권준수 기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0:31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00:36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낮 1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00:421시간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양측이 법리 공방을 이어가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00:49앞서 한 전 총리는 낮 12시 50분쯤입니다.
00:52서울 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먼저 도착을 했고
00:57특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01:01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01:07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01:12이제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1:15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01:19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하는데도
01:24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01:30특검은 나아가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01:34적극적인 행위에도 나아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01:38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던 것이
01:43이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9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도 받고 있는데
01:53어떤 의혹인지 설명해 주시죠.
01:54네,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면 계엄이 선포된 뒤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01:58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서
02:03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2:08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에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의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했는데요.
02:15이후 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2:23특검은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02:30이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2:35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 때에 선 바 있는데
02:39당시에 계엄 선포문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02:45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는
02:50한 전 총리가 문건들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02:55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진행된 특검의 2차 소환 조사에서
02:59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었다면서
03:03입장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3:08그렇다면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어떤 전략, 어떤 카드들을 꺼내들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3:14이 부분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3:16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은 오늘 구속심사에
03:20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선검사 등 8명이 참여했습니다.
03:25360조 분량 의견서를 이틀 전 재판부에 제출했고
03:28영상이 포함된 160조에 달하는 PPT를 오늘 심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03:34특검은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03:39내란 우등원의 방조가 얼마나 중대했는지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3:44증거 인멸 우려를 또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03:47먼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03:52나아가 도움을 줬다고 판단할 만큼
03:55그 혐의가 무거운 데에서 무겁다는 것을 하나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03:59둘째로는 한 전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반을 위증 혐의와
04:03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 우려라는 부분을 직결된다
04:10이렇게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04:12반대로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04:17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19일단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두고는
04:21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04:26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렸었다는 기존 주장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04:32또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것을 언급을 하면서
04:37당시 헌재재판부의 판단처럼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04:43없었음을 강조할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4:47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04:50만약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04:53향후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04:58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04:59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을 신병을 확보해서
05:04재판에 넘겨온 상황입니다.
05:06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요.
05:09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5:14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2인자였습니다.
05:18따라서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05:20다른 국무위원과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05:24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05:26이미 특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과 관련해서
05:31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최근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05:36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05:38이번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05:43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 수사에도
05:48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05:51또 한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05:53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입니다.
05:57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이
06:00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06:02계엄 당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6:07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 추경 후
06:11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06:15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06:18당시 통화 내용 그리고 통화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06:22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6:25이렇게 향후 특검 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06:28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 이르면
06:30오늘 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33법원에서 관련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35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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