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내란 방조 혐의" / YTN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적용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헌법적 책무가 바로 형사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은 모두 54페이지 분량으로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서는 전직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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