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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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與 "검찰청 폐지, 내달 25일 처리"…신설된 중수청엔 이견<br>조선 수사·기소권 분리 후 운용 문제&nbsp;행안부냐 법무부냐 관할이 쟁점<br>한국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쐐기…檢 보완수사권 논의, 연말 넘길 수도

Transcript

00:00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법안들을 정부 여건이 강행하겠다라고 거듭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7먼저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법안을 9월 25일에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00:17이렇게 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사라지게 되죠.

00:23이용우 의원 9월 25일은 검찰청 최후의 날.

00:25민영배 의원 가속페달 밟겠다.

00:27최민희 의원 검찰개혁 약속대로 하겠다.

00:30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00:32거기에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

00:4124일 노란봉투법 25일 상법 개정안.

00:45거기에 21일은 MBC 법안, 22일은 EBS 법안, 방송 관련 법안까지 논쟁적인 법안들을 쭈루룩 강행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56야당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00:57들어보시죠.

01:00오늘 본회의에서 저들이 기어코 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01:09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는 외면한 채 민노총의 하명만을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01:21이번에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01:27이 세 가지 악법은 결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01:29지금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적인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01:38어떻게 보십니까?

01:40아까 우리 박정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셔서 말꼬리가 잡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01:45진보 진영에 대한 비지를 갚는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01:49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도 진보 진영에 대한 비수를 갚는다?

01:58사실 우상호 전문석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02:03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다.

02:04그럼 대통령이 피해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02:06정치공학적 이유로?

02:08뭐 때문에?

02:09저는 가장 큰 게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의 청구서, 비청구서에 대한 답변들을

02:17지금 대통령이 내놓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22특히 이제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인데요.

02:24노란봉투법, 문재인 대통령 때 추진하려다가 중단했었습니다.

02:28제게 반대가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02:31그런데 갑자기 추진하고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5이것도 노조, 대선 때 도왔던 노조에 대한 보상, 대응.

02:42조국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02:45조국 혁신당에 지난번 대선 때 후보도 내지 않았어요.

02:48총선 때 같이 도와줬어요.

02:50하는 것에 대한 보상.

02:52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랄 보다는 그동안 빚졌던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02:59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3:01특히 이제 검찰청 폐지 문제는 정책의 헌법적인 사안입니다.

03:06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 있습니다.

03:10헌법과 관련된 사안인데.

03:12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검찰청은 4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03:16지금 77년이 지났나요?

03:1877년 동안 지속되었던 대한민국의 검찰청을 폐지하려면 상당히 국민적인 공감대,

03:24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03:26저도 대한민국 검찰은 문제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03:30기소권의 과도한 남용, 별건 수사, 비사실 공포.

03:34지금 야당이 주장했던 것들 저도 상당부 인정합니다.

03:38지금 특검이 또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03:41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그렇다면 검찰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03:45여러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03:47지금 수사청과 기소청을 나눈다.

03:49어떻게 나눌 것인가.

03:50그 수사청은 결국 검사들이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3:53그럼 그 검사들이 똑같은, 그동안 배워왔던 그대로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03:57수사청 위에 국가수사회의 만든다, 경찰청 내에 있는 경찰위원회,

04:02국가중대수사본부, 공수처, 이만 수사기관들 어떻게 할 거예요?

04:06지금 무조건 나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04:09저도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04:13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04:17이것을 마치 군사작전 밀어붙이듯이 수석전에 하겠다.

04:20정 정례 대표인가요?

04:23추석 때 국민들은 무슨 좋은 소식을 들을 것이다?

04:26그건 아니고요.

04:28지금 검찰의 의견, 사법부의 의견, 법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04:33그리고 많은 국민들 의견을 거쳐서 검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이지

04:37자기들이 과거 검찰에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생자다?

04:42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04:44아니, 검찰의 생자라면 법원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04:47그런데 아까 조국 전 대표가 2, 30대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04:52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04:53정치 검찰의 만행 때문에 자기가 구속됐다고 했으면서

04:572, 30대가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05:042, 30대가 나를 내 죄 지은 것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05:08자기 모순적이다.

05:09그렇죠. 자기 모순적이죠.

05:10그래서 무조건 정치검찰, 정치검찰 하면서 비난하기 이전에

05:15검찰을 어떻게 바꿔야만이 국민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05:20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05:22저는 자꾸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05:27열성 지지자들을 넘어서라.

05:29열성 지지자들을 극복해라.

05:31열성 지지자들을 배신해라.

05:33그러면 지지율은 높아지고 유지된다.

05:36룰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 것 같습니다만

05:39룰라 대통령이 민주시켜 노동자 출신입니다.

05:42노총 출신입니다.

05:43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기업 정책을 썼습니다.

05:47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퇴임 시 2010년 퇴임할 때 지지율이 87%였습니다.

05:54압도적이었습니다.

05:55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받으면 글쎄 진영을 위한 법, 진영을 위한 정책을 넘어서서

06:01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 법안을 고민해줘야 할 것입니다.

06:05박정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07네, 우리 안영환 의원님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06:12우리 저기 검찰, 방송 3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두 번이나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게 안 된 거지.

06:22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에 대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06:27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요.

06:30대통령 자리는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06:34원래 정치 철학이 있었고 대통령이 기소권과 공소권은 분리해야 된다.

06:40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06:42그래서 이거 시기의 문제가 급박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06:46오랫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06:51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06:54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고치지 않습니까?

06:57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가 할 역할이죠.

07:02그런 입장에서 했다는 것이고 다만 다음 달 25일까지 못 박은 거는 이것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여외가 같이 좀 논의했으면

07:13국회에 대한 문제인데 대통령실과 당 대표가 이렇게 결정했다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21그렇군요.

07:21이렇게 하나하나 이제는 상대 파트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국회 안에서 날짜도 잡고 시기도 조절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07:30단지 계속적으로 이걸 밀어서 될 일은 아니고 하려면 집중적으로 또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7:41네. 여야가 함께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07:47박정우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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