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황정음 ‘횡령’에 3년형 구형

채널A News

'회삿돈 43억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 징역 3년 구형<br>회삿돈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한 혐의<br>연예기획사 설립·운영… 지분 100% 소유 가족 법인

Transcript

00:00황정음씨

00:30이 중에 42억 원을 갖다가 코인을 투자했어요

00:33행영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00:37황정음씨는 세무쪽 몰라서 그랬다라고 했지만

00:42검찰은 몰라서 그랬다고 보기엔 너무 횟수도 많고 금액도 크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00:50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 내리지 궁금합니다

00:54정영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5글쎄요 지분이 100%이고 그다음에 저 회사에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씨밖에 없대요

01:02그러니까 회사가 나고 내가 곧 회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는데

01:08법적으로는요 법인은 자연인과 똑같이 법적으로는 법적인 인격체거든요

01:13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황인 거고

01:15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아무리 내가 지분 100%라고 하더라도

01:19마음대로 갖다 쓰면 그것 자체가 횡령이 된다라고 하는 게

01:24아주 오래전부터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01:2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01:31그다음에 횡령한 금액이 40억이 넘어가는 아주 굉장히 큰 금액인데

01:35그런데 일단은 전액 변제했다고 하니까

01:39그러니까 실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01:43그런데 저런 식으로 굳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01:46아마 세금 여러 가지 절세 하나의 툴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던 모양인데

01:51뭐 저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01:57알면서도 저런 행동을 해서 그렇게 저런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02:02그런 생각 듭니다

02:03양무사님

02:04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1인 회사 내가 지분을 다 갖고 있는

02:10그러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02:13사실 저런 식의 법인 돈을 마음대로 꺼내서 자기 개인 돈처럼 쓰는 거는 불법이죠

02:19횡령에 합립을 하고요

02:20특히 이제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것은

02:24이제 물론 전액 변제도 했고

02:26사실상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2:28그 43억 중에 42억이라는 돈을 이게 실제로 배우나 연예인으로 활동한 데

02:35활동비도 쓴 게 아니라 약간 가상자상 코인 투자하는 데 썼기 때문에

02:39이 투기성 목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02:42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액 변제도 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피해는 모두 배상이 됐다고 하지만

02:48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02:53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이런 이거는 단순 횡령이 아니라

02:57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03:02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고

03:06또 뭐 황정훈 씨가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세무를 모른 게 아니거든요

03:10사실 이거는 세금 부분과는 별개로 어쨌든 회사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써가는 거에 대해서는

03:17굉장히 좀 질이 안 좋게 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03:19어쨌든 이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3:25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26과연 황정훈 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3:3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