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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대장동 돈 38억'으로 산 정영학 강남 아파트 62억
동아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요구 가능성 남욱 내놓은 500억 강남 땅, 檢에 묶여
한국 1심서 3명 추징액 473억만 인정 '추징 없는 재판 확정 땐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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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영학입니다. 정영학의 강남아파트 62억 됐다고 합니다.
00:10서울 강남구 아파트 38억 2천만 원에 샀는데 62억이 됐다.
00:15남욱에 이어서 정영학까지 대장동으로 돈을 번 범죄 일당들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00:23사실상 민사로도 피해 복원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법조계에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00:30그 사이에 대장동 일당들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00:42김만배 성남 타운하우스 62억, 중남구 빌딩 90억, 양천구 단독주택 23억, 범죄 수익 6,111억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00:52남욱, 청담동 빌딩 120억, 역삼동 땅 300억, 현재 500억의 매물로 내놨고 검찰 추정 범죄 수익은 1010억.
01:01정영학, 신사도 빌딩 113억, 대치성 아파트 방금 봤던 거 38억인데 62억 올랐고요.
01:08검찰 추정 범죄 수익 626억.
01:10억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01:15검찰이 반발할 만하네요.
01:22아니 이렇게 억소리가 나는 범죄 수익을 지금 다 재산을 불리고 있는데 항소조차 안 한다.
01:27이유 물어볼 만하네요.
01:29아니 이게 한두 푼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PD님.
01:32이야, 이게 다 대장동으로 돈 번 분들 아닙니까?
01:38그래서 사건 이름 자체가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01:43범죄 수익 환수 포기입니다.
01:45즉 저수지를 포기한 거예요.
01:47저수지 안에 저만큼의 범죄 수익이 들어가 있는데
01:51그거를 국가가 가지고 오는 걸 포기한 겁니다.
01:552배 이상 올랐습니다.
01:55남욱, 역삼동 땅이 300억에 샀는데 500억 뛰었고
01:59정영학, 대치 아파트가 38억에 샀는데 지금 62억에 올랐다.
02:03신사도 빌딩하고 청담동 빌딩 얼마나 더 올랐겠어요?
02:06그냥 범죄 수익이 7,885억 이러니까 단위가 오히려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었거든요, 국민들이.
02:14너무 비싸면 현실감이 안 나.
02:15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02:21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02:25이제 현실감이 오네요.
02:26이제 현실감이 오는 거예요.
02:27정확하게.
02:28아파트, 땅, 빌딩 이러니까.
02:292,253배 수익을 거뒀더라고요.
02:32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범죄 수익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그때 집중적으로 강남 부동산을 쇼핑을 해뒀더라고요.
02:41그런데 어떻습니까?
02:42이번 정권 들어서.
02:43막 부동산 가치 올려줬잖아요.
02:46그러니까 그때 가치로도 7,800억 원이나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뛰고 또 뛰고 있는 거예요.
02:53그래서 사기 쳐서 얻은 수익도 있고 오히려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처분 못하게 그동안은 이 보전 신청에서 묶어뒀었거든요.
03:05톰벌게 생겼지 않습니까?
03:07그렇죠.
03:07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더욱 실감을 할 것 같습니다.
03:11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저거를 그냥 민사소송으로 찾아가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들이 증명하는 데 힘이 들었거든요.
03:21다른 삼자 이름으로 해둔 거 가족 이름으로 해둔 거 그리고 자기가 일부 지분을 가진 회사 이름으로 해둔 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내는데 엘리트 검사들이 총출종돼서 이거를 밝히는데도 무진장 시간이 걸렸습니다.
03:35그런데 민간이 나서서 저 관련돼서 서류 제출 요구나 이렇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03:44그때 되면 다 팔아치우고 완전히 세탁 탈탈탈탈 다 해둘 텐데요.
03:49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 포기 저수지 포기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03:58자산 동결 그러니까 추징 보존도 지금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제되면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04:04그러면 민간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수로 수사기관도 포기한 걸 재산을 찾아내서 환수까지 받아내겠냐.
04:12어렵다라는 김의정 장관의 의견이었습니다.
04:16장동영 대표나 김은혜 의원 등도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4:19들어보시죠.
04:20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04:29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04:34마치 두목을 빚고 퇴탈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04:41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빼기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04:45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에 이어서 추징 보존 해제를 할 것인지
04:51추징 보존을 해제하고 배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04:58배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돈 그 범죄 수익 7.8백억 원 범죄자 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05:05자 과연 이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하겠냐라는 얘기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05:17수익 환수 방안을 뒷북 검토했다. 어떤 얘기일까요.
05:20수익 환수 방안 뒷북 검토 법무부가 중앙지검에 포기 후에 항소 포기 후에 법무부가
05:31범죄 수익 환수 방안 보고서 작성 좀 해달라 요청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05:37법무부는 지난 10일 민사소송으로 수익 환수 가능하다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지만
05:43무책임하다. 법조계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05:47보고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국가상대 법적 조치 가능성 정부 대응 방안.
05:52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05:54그러니까 항소 포기하고 나서 앗뜨거라 해서 그러면 범죄 수익 환수 방안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06:01보고서 좀 만들어봐 라고 작성을 법무부가 요구한 거 아니냐.
06:06그러고 나서 마땅한 방안도 없으면서 민사로 환수 가능하다.
06:09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게 오늘 이 보도의 요지인데
06:13어떻게 보십니까.
06:14법무부가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지금 이게 가장 사실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06:20추징금 문제 같은 것이.
06:23그래서 아마 이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06:26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06:28그런데 일단은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한 바가 있죠.
06:32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적 관심사는 이 추징금에 관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06:38그래서 최근에 여론이 조금 불리하게 나온 것도 있겠죠.
06:42그런 점에서 정성호 장관이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06:47그러니까 민사로 해서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06:52고정받을 수 있도록.
06:54그렇게 장관이 답변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06:57이후에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07:00이걸 민사로 성남시가 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07:09검토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있는지를 지금 알려진 바는 없기 때문에
07:14저희도 어떻게 검토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07:19그런데 1심 판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07:23최종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뭔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07:33검찰에서 이걸 추징 몰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돕는 게 타당하겠다.
07:38이런 취지의 판결문 안에 적시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07:41아마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정성호 장관이 답변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07:48그 내용은 이제 조금 알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07:51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07:54왜냐하면 민사로 가서 결과적으로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08:00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08:04사실은 이 양분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잖아요.
08:09그러니까 100% 이건 다 완수한다. 100% 가능하다.
08:13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08:15그런 점에서 정성호 장관이 답변한 바대로
08:19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는
08:23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08:25다만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08:28결과적으로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을지.
08:31김광선 변호사님, 송사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8:37돌직구쇼 오셔서 이건 민사로서도 수익 환수 어렵다.
08:42이런 의견 주셨잖아요. 성적 좋은 김광선 변호사가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08:48아니, 그런데 민사수는 환수할 수 있다라고 의견 내는 사람은
08:52나는 한 명도 못 뽑았어요, 이제까지.
08:53김광선 변호사는 안 된다, 이거?
08:55아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 주위의 법주인들 중에서
08:58민사수 선언을 해가지고 환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09:01아직까지 제가 한 1, 2주 동안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09:05아니,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09:07이제 그 장관 입장에서 이제 면피용을 저런 얘기했는데
09:11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할 수도 있겠죠.
09:15그러니까 보니까 노만석 대행이 그만두고 나서
09:19또 다른 새로운 대행이 보니까 장관 만났더라고요.
09:23그러니까 지금 제일 항소포기에서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곳이
09:27민사로 과연 회수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09:30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치를 마련하라고 한 것 같아요.
09:34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뭐가 안 나올 거예요.
09:39나온다면 한 6자 정도 결론은 항소했어야 함.
09:48한 7자 되겠네요.
09:50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09:51항소한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09:542심에서 뒤집혀야 하는 거죠.
09:57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워낙 국민의 분노가 크고
10:02항소포기에 대해서 추진 못하고 대장동 1당만 배불링한 게 아니냐.
10:07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데
10:11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는 있겠죠.
10:14민사소에서 해가지고 입증하고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10:18성남도시개발원소에 찾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서는 내겠지만
10:23그건 제가 볼 때는 실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10:28그런가 하면 어제 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녹취를 틀었습니다.
10:37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0:38들어보시죠.
10:39이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뒤편 내편으로 가르기 위해서
10:58공직자의 핸드폰까지 다 지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11:02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입니다.
11:07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11:10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보기를 바랍니다.
11:1975만 공무원을 겁박합니다.
11:22국민은 이재명과 김연지의 휴대폰 내용이 더 궁금합니다.
11:27공무원들 TF 관련해서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11:40휴대전화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내용과 관련해서
11:42야당이 또 강하게 비판한 그런 대목인데요.
11:45조겸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을 틀었네요.
11:4810년 전에 변호사이기도 했던 당시 성남시장이
11:53그냥 수사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냥 저렇게 던진 말을
11:58이 사건과까지 연결시키면서 비판할 일인가 싶습니다.
12:03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사항에 대응하는
12:06내용과 수준이라는 게 안타까울 정도고요.
12:12이 사안은 이 사안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12:14비상기암 내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보호하는 걸 보면
12:19여전히 국민의힘은 본인들 역시 추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12:24당의 사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12:26어떻게든 비상기암과 내란과 관련된 책임은
12:30덮고 가야 될 문제라고 이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33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실제
12:35어쩔 수 없이 지휘 관련해서
12:40직급상 거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있지만
12:45이게 원래 하루 이틀 동안 12월 3일, 4일 진행된 사안에서는
12:49적극적으로 관여된 고위 공무원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12:52지금 수사는 대통령, 국무위원, 주요 군주의관 정도까지 돼 있지만 실제 그 밑에서
13:00계엄과 비상계엄과 내란을 완성시켜서
13:04행위한 공무원들 그것도 적극적으로
13:06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13:09본인의 향후의 직위의 안의를 꾀한
13:12공무원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13:14그거 확인하고 책임 묻는 게 국가의 책임 아닌가요?
13:17그냥 덮고 가는 게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가요?
13:19그래서 방법과 절차는 당연히 적법 절차의 언책에 따르죠.
13:23어떻게 수사, 수사로 하는 것도 아닌데
13:27임의로 그거 뺏어서 포렌식 안 하는 거 아닌가?
13:30못 하는 겁니다.
13:30그리고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징계를 했다고 하면
13:33나중에 소송 가면 다 패소하기 때문에
13:35그 절차 다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13:38마치 휴대폰 강제로 뺏어가지고
13:39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것처럼
13:42그리고 그 대상도 극히 일부인데
13:4475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인 것처럼
13:46저렇게 호동하면 안 되죠.
13:48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13:50본인들 책임을 같이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13:55극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13:56이번 비상기업 내령과 관련된 책임
13:59특히 공직자들은
14:00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14:03다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14:05이 문제에 관해서도 분명히 줘야 되기 때문에
14:07그 책임을 묻는 절차로서
14:09사전에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14:12공무원들 협조, 해야 될 공무원들 협조하면 됩니다.
14:15그 이상도 기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14:17김민정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전에 뭐라고 말했길래 그래요?
14:20이 휴대폰에는 인생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4:25이 휴대폰에는?
14:26인생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14:27인생이?
14:27그러면서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고
14:31누구와 무엇을 했고
14:32심지어는 사진 찍으면
14:33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 것까지 다 있다.
14:36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은 절대로 뺏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14:39특히 수사기관에는 휴대폰은 뺏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14:44한 번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14:46특강을 가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14:50그랬는데 그러면 거꾸로 뺏으려고 하면
14:54본인이 뺏기지 말고 감춰야 된다고 했던 것을
14:57뺏는 사람 입장에서는
14:59아, 난 네 인생 자체를 들여다보겠어.
15:02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보겠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15:06무엇을 뺏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15:09무엇을 뺏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15:14이거는 통신비밀법을 완전히 정면으로 위반한 부분이고요.
15:19적법 절차를 규정을 해서
15:21소위 영장을 가지고 와야지 휴대폰을 압수를 해갈 수 있는데
15:24이 부분도 위반한 겁니다.
15:27그동안의 세계특검으로도 안 되고 대상이 안 되니까
15:30공무원의 인사권을 납용을 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요.
15:3449개 정부 기간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15:40찾아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15:42그런 사람들이 내란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했나요?
15:49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하시는 그 인력들이 총동원이 돼서
15:53민생에 투입돼도 부족할 텐데
15:55본인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로 뺏겨서는 안 돼
16:01라고 얘기했던 거를
16:02아, 나는 내 손하게 다 지겠어.
16:05뭐냐면은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16:08북한의 오후 감시제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16:10부처 사람들끼리 그 안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16:16그런데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6:20뭐냐면은 이거는 부당한 감사예요.
16:24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 국정감사는 적법한 감사입니다.
16:28적법한 감사의 대통령실에서 반드시 감사 대상으로 출석해야 되는
16:34총무비서관 김현지도 출석 안 시키려고 인사 이동을 시켰던 정부가
16:39이 정부면서 75만 휴대폰을 털겠다고요?
16:43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서 기본적으로 병력이나 교육과 관련된 의무조항은 내도록 되어 있는데
16:49병적 기록서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 있습니다.
16:53이렇게 현행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 제출도 하지 않은 사람들로
16:58고위공직자 쫙 채워놓고서 현행법 위반하게 이렇게 부당하게
17:03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다음에 숙청하겠다?
17:09자유민주주의 포기하는 길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17:12저는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17:14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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