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광복절 특사' 대상에 조국·윤미향…정치권 파장 '계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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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조국,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정치권 '갑론을박' [앵커리포트] (8월 7일, 이하린 앵커)  01:45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조국 부부도 명단 포함 (8월 8일, 임성호 기자)  03:21 남은 건 대통령 '최종 결단'...정치적 파장에 고심 거듭 (8월 8일, 정인용 기자)  05:32 "감옥서 출판하며 정치인 행세"...'조국 사면' 가능성에 쏠린 시선 [Y녹취록] (8월 8일, 김서영 에디터)  09:54 광복절 특사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포함 [지금이뉴스] (8월 8일, 김서영 에디터)    #광복절특사 #특별사면 #조국 #윤미향    제작 : 김서영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080917000155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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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00:04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00:08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00:12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00:17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혹시 대표님이나 강 지도부에

00:20조국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요청하거나

00:23이 자리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00:25네 취재진이 궁금했던 이유. 문 전 대통령이 그제 국민 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00:32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장관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00:39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00:43문재인 대통령도 저 얘기한 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봐요.

00:51우수석한테.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볼 때.

00:55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고 지금 염치도 웃고.

01:01민생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01:08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 아마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01:12정치인 사면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01:14이건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6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01:26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01:31광복절 특사회의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01:35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루어지기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01:42법무부 사면 심사위원들이 정부 과천청사로 속속 들어섭니다.

01:50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01:54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데

01:56범죄 내용과 형기, 수용 태도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02:00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02:02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02:05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02:13사면 위는 논의 끝에 최대 관심사였던

02:16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02:18사면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02:21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02:24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02:27형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02:29아직 이 대통령 결단이 남아있지만

02:32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02:34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02:36사면 복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02:40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역시

02:43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02:47야당 측이 사면 복권을 건의한

02:48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정 전 의원,

02:51심학봉 전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02:55다만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02:57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02:59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03:02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03:04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03:07인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03:10무게를 뒀습니다.

03:12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처벌받은

03:14건설노조와 서물련대 노동자들이

03:16대거 사면될 전망입니다.

03:18YTN 임성호입니다.

03:2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할

03:26특별사면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03:28확정됩니다.

03:30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여부도 그때

03:32판가름 납니다.

03:34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03:37올린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결국 이 대통령의

03:41몫인 겁니다.

03:43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03:46있게 되는데요.

03:48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는

03:50어렵고.

03:51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

03:54대통령이 사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우선

03:57거론됩니다.

03:58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준 조국

04:00혁신당은 물론 일부 종교계와 민주당 내에서도

04:04조 전 대표의 사면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04:07저는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04:12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은

04:16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가

04:19필요하다고 봅니다.

04:20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 필요성을

04:24언급한 터라 조국 전 대표의 사법 족쇄가 풀릴

04:28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04:30다만 변수는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가 미칠

04:33파장에 대한 여당 일각의 우려입니다.

04:36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심점을

04:40찾은 조국 혁신당의 존재는 호남과 수도권

04:44등에서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04:46있어서입니다.

04:48진보 진영 내 유력한 차기 주자의 등장은 인기

04:51초반 이 대통령에게 쏠려야 할 여론의 관심을

04:54분산시킬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04:57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05:01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05:07내야 되겠습니다.

05:08대통령실이 사면 대상을 놓고 극도로 말을

05:11아끼는 건 역시 이 대통령의 막판 고심과

05:15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7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야당의 거센 비판과

05:21여론전도 예상되는 만큼 휴가 복귀 이후 이

05:24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05:27있습니다.

05:28YTN 정인용입니다.

05:32어제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위원회가

05:35열렸습니다.

05:36이재명 정부 첫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 부부가

05:40포함이 됐더라고요.

05:42지금 국민 정서라든지 아니면 형기를 어느 정도

05:45채웠느냐 이 부분에서 이번에 사면하는 게

05:47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05:49있는데요.

05:50어떤 의견이신가요?

05:51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어떤

05:55관련된 혐의와 그 혐의가 확정돼서 어쨌든

05:59법적 책임은 지고 있는 거잖아요.

06:02그런데 이제 분명히 잘못은 있었다고 봐요.

06:04그리고 그 잘못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06:06국민의 정서도 건드린 면이 있고요.

06:08그런데 모든 어떤 법적 책임은 그와 비례하게

06:11저는 지어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06:14본인의 배우자가 4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06:17그리고 본인의 딸은 의사 면허가 어쨌든

06:19취소됐습니다.

06:20아들도 학위가 취소됐고요.

06:22친동생도 징역 3년을 실형을 살았습니다.

06:25그리고 본인도 지금 어쨌든 2년을 확정되어서

06:28형 집행 중에 있습니다.

06:30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서

06:34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앞장을 서지

06:37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온 가족이 멸문 지하를

06:41당했을까?

06:42저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6:44그래서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있어서는

06:47사실 조국 전 대표 혼자서 실형을 산다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혼자 산다든가

06:53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멸문 지하를 당한 것은

06:58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07:01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07:05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07:10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07:12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는 혐의가 다르지만

07:16조국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07:21그리고 과도한 어떤 비례에 맞지 않는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07:25조국 전 장관이 2년 형을 받았거든요.

07:27그런데 그마저도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07:31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판결을 한 것입니다.

07:36그리고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감옥에 가 있는 상태죠.

07:41형기를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07:44그리고 심지어 2심 사실심 규제가 나온 직후에도

07:47조국 전 장관은 창당을 해서 출마를 했고 배지까지 달았고요.

07:51또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루 종일 접견을 하고

07:55심지어 출판까지 하면서 거의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07:59이런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08:03국민들에게 공분을 살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8:07일반적인 혐의가 아니라 입시 비리입니다.

08:10특별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08:13표창창까지 위조를 해서 딸을 의대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

08:18그로 인해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잖아요.

08:21더군다나 아들에 대해서는 대리시험까지 쳤다고 해서

08:24그 메신저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08:25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과도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08:30형기 반도한 채우고 사면을 한다고 하면

08:33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08:36취임하자마자 어떤 전국의 그런 주도권과 권한을

08:40이렇게 정치적으로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08:44참고로 한마디만 들으면 맞습니다.

08:47조국 전 장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08:51그런데 과도하다고 느끼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08:55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대표가 창당을 했잖아요.

08:58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09:00그런데 이 정당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원해 3당이 됐어요.

09:0412석을 얻었어요.

09:05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한 것처럼

09:08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12석의 정당을 만들어준 것도

09:13사실 적지 않은 민심이다.

09:15이런 말씀을 추가하고.

09:16저는 저 주장은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09:19국민의힘이 비상기엄 사태 때 탄핵에 반대하면서

09:22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상황들까지 있었거든요.

09:25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09:27지표에 매달리지 마라.

09:28극우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9:31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서초동까지 모인

09:33그런 강성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지금 창당을 한 것이고

09:37그분들의 일부 지지가 있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09:40또한 지금 중도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09:44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최초로 20%대까지 떨어졌던 것도

09:50조국 사태 때문이었어요.

09:51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09:55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10:01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3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10:08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10:14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10:17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10:22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

10:27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해당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습니다.

10:32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쳤고

10:38이러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법으로 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10:45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10:48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10:52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10:55이에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고

10:59검찰은 같은 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1:07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대협 기부금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11:11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11:15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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