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가 됐죠.
00:03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에 지금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 주택 발언이 나오면서 불에 기름을
00:16부은 격이 된 겁니다.
00:18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고민 끝에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00:28일주일도 안 돼서 정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의견 6천여 건이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00:37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00:45특히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0:54특히 이게 집을 공동명의로 부부가 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권장했던 그 부분이었죠.
01:06이 부분에 대한 지금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01:12부부 공동명의를 0.5도하기 0.5를 2위로 계산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01:20양도세, 모든 세금을 다 내면서 왔는데 종부세까지 강화가 되고.
01:26여기는 부부 공동명의까지 너무너무 개탄스러운.
01:31부부 공동명의까지도 축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01:34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상황이었거든요.
01:37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01:38그래서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었어요.
01:40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01:43심지어는 이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01:46그런데 이것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01:48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들을 뒤집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1:54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양도세를 굉장히 깎아주는.
02:00그래서 부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걸 공동명의로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던 부분이에요.
02:09그래서 심지어 대통령 부부도 공동명의로 했고요.
02:13정부가 적극 권장을 했었던 건데.
02:16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만든 걸 민주당이 뒤집고 있는 셈이 됐다.
02:20이런 비판 나오고 있죠.
02:22그렇습니다.
02:23저렇게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는 것에 정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02:28왜냐하면 부부 공동명의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죠?
02:31하나도 없습니다.
02:33그런데 제도를 저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미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분들 다시 남편 단독명의 혹은 아내 단독명의로 바꾸라는 건가요?
02:40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회적 이익이 있죠?
02:44오로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갈 수 있는 방편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02:49게다가 지금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집을 팔았어요.
02:55본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8년가량 보유를 하다가 집을 팔아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챙겼습니다.
03:01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 차기를 해놓고 이제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하면 세금도 더 올라갈 수 있다.
03:08이거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03:10제 귀에는 누군가가 나는 이미 팔았다, 야호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03:16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라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던 건데
03:21이제 만약에 바뀌면 공동명의는 다주택자가 돼요.
03:27그렇죠?
03:28남편도 한 채, 부인도 한 채.
03:31이렇게 된다라는 지금 불안감이 지금 완전히 엄습하고 있습니다.
03:36지금 부동산 정책, 특히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안감을 정부가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03:45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03:46물론 지금 부윤철 장관은 공동명의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3:54그래요? 어떤 부분이죠?
03:55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먼저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04:07지금 이번에 세제에서도 예외 조항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또 합니다.
04:11그런데 어떤 사안은 예외 조항이 되고 어떤 사안은 예외 조항이 안 된다라는 것.
04:17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04:18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04:27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04:30왜냐?
04:31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이견들이
04:41좀 있는 부분,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04:47그래서 지금 이 부부 공동 명의를 포함해서 예외적인 규칙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될
04:58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00그러니까 지금 특례를 적용하면 뭐 1가구 1주택자 하면서 한 사람 명의로 할 경우에 훨씬 더 줄어질 수도 있는 거다.
05:12뭐 이런 특례 조항들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구윤철 총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럼 이건 어떨까요?
05:20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랬어요.
05:23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문제 되면 그때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잖아요.
05:29이것도 마찬가지네요.
05:30논란이 많이 예상되는데 일단 해놓고 황금 그랬잖아요.
05:34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면 또 보완을 하겠다.
05:36지금 뭐 구상 중이다.
05:38왜 그러는 거예요?
05:39그냥 좀 준비를 잘해서 하면 안 될까요?
05:42왜 자꾸 해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
05:45그러니까요.
05:46그것도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05:48그러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이 너무 복잡해요.
05:51그러니까 세무사들도 잘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는 세무사들 있다고 하잖아요.
05:55이거 다 잘해보는 세무사한테 맡겨라.
05:58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예외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06:05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굉장히 어렵다.
06:08사실은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보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06:12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을 세제든 뭐든 굉장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06:18이렇게 계속 구체적으로 핀셋으로 누구 한 명을 아니면 누구 특정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여기에 대한 풍선효과처럼 뭔가 고쳐야 될
06:28게 너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06:34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06:40지금 불안한 겁니다. 부부가 앉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06:44우리가 갑자기 졸지에 2주택자가 되는 거야? 라고 불안에 떠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06:49특례를 적용할 시에는 또 유리할 수도 있다.
06:52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해당이 되는지 내가 이득을 보는 사람인지 손해를 보는 사람인지
07:02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7:04이게 바로 지금 국민 불안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07:08그런데 이 부부 공동 명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또 있습니다.
07:15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간병 문제로 혹은 자녀가 좀 먼 곳에 학교를 진학해서 불가피하게 내 집을 놔두고 전세로 따른 집에 이사를
07:29가는 경우 허다하게 많죠.
07:31이 같은 경우에 예외 조항을 좀 늘려달라라는 볼멘 소리도 국민들 지금 의견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07:42가족의 병간호나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07:49어머니 사시던 집을 상속을 받았는데 빨리 저도 팔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집이 안 팔려요.
07:57자꾸만 이상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니까.
08:01수입자인데 잠이 안 와요.
08:03수인이 나가려면 나갈 때 아니에요.
08:05공포에 따라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08:07자다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지.
08:12지금 우리 채널A에서 인터뷰를 따온 내용들 아마 지금 보시면서 어머 저거 내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08:22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죠.
08:25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 아까 아주머님 하시는 얘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잠도 못 잔다는 겁니다.
08:35이렇게 민심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잠시 후에 이제 오후 2시부터 국회 교통위,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08:44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의 첫 번째 업무 보고인데요.
08:47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08:50또한 아까 제가 언급했죠.
08:52이르면 내일 모레쯤이면 아마 13일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08:56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9:03이 공급 대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09:08이 정도면 어떤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 발표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09:14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공공공급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그 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새롭고 실효성이 있을 만한 대책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09:24상반기에 1, 2구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서울 수도권의 영끌에서 발표한 숫자가 6만 가구였어요.
09:31그런데 그중에 서울에서 공공용기를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던 게 2만 8,300가구 정도 됩니다.
09:38그중에 3분의 2가 넘는 1만 9,300가구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의 재탕입니다.
09:46그래서 만 6년이 넘게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태릉시 씨 아닙니까?
09:51그리고 과천에 경마장 어디로 갑니까?
09:53제가 방송에서 몇 번이나 경마장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09:58경마장 가는 길 우리 시청자 아무도 모릅니다.
10:00아마 문성근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겁니다.
10:01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해야 되고
10:06서울에서 현재 저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에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10:11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10:15공공 위주의 공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21안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관련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26민주당 황희 의원의 청년 폐버스 주택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10:31민주당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10:35부동산 TF를 만들어서 공급 대책부터 세제 개편안까지
10:40모두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44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겠죠.
10:48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53아니 왜 진작에 예상을 못했을까?
10:55이게 뭐 아무도 예상을 못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10:59너무 답답합니다.
11:00이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 저는 왜 미리 당정협의 같은 걸 안 했는지
11:05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11:07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
11:11이런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데
11:14그런 부분을 정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부분이고요.
11:19지금 정책 컨트롤 타워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11:22그러니까 정책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11:25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29그런데 오히려 부부 공동 명예를 과세를 강화하는 대책이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11:35그렇게 되면 정부 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1:40그러면 민주당이 이 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11:43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심을 더 반영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11:47이렇게 생각합니다.
11:4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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