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조국 "尹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힘, 심판받아야"
조국, 오늘 광복절 특사…구속 약 8개월 만에 석방
조국, 다음 주부터 공개 행보 나설 듯… "당분간 로키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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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핫쌈, 핫피플 세 명 중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00:05조국 전 장관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3연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00:11그 장면 취재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00:28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00:29오늘 저의 3연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00:40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00:44미력이나마 저는 힘을 못하겠습니다.
00:49석방 대면 롯데하고 보고 싶다던 조 전 장관, 내년 부산시장, 서울시장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0:55그 길을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3연으로 깔아준 셈인데.
01:00지난해 12월에 징역 2년이 선고됐고요.
01:02아주 빠른 시간에 석방됐고 더 빠른 시간에 사면된 겁니다.
01:08지난해 12월 징역 2년 선고.
01:09오늘 자정 구속 약 8개월 만에 석방됐고.
01:12현기 32%밖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01:16당분간 로키 행보를 간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1:20다음 주부터 공개 행본데 지역을 돌며 인사드리는 로키 행보, 지방선거 행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1:28당의 리더로서 상징력 역할을 맡을 수 있다.
01:30일단 양태정 변호사님.
01:36지방선거 나오면 민주당 후보랑도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01:40그렇죠.
01:41당연히 민주당 후보랑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 대표로 나올 테니까 아마 경쟁할 수도 있지만.
01:47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01:49지방선거에 나올 경우에는 또 어쨌든 범여권, 범진보 쪽에 단일화 같은 거.
01:54단일화합니까?
01:55그렇게 형사를 할 수도 있고.
01:56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양측이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경쟁을 해서 더 나은 후보가 선출될 수도 있고.
02:02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건 한 번 조금 더 지방선거 때까지의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12지금 민주당 인사 중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노리고 있는 인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02:18과연 그분들이 단일화에 응할지 만만치 않겠는데요? 순탄치도 하나 않겠는데요?
02:23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군도 여럿 있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02:28그 외에도 꼭 서울부산 말고도 내년 6월에 전국지방선거이기 때문에 17개 광역단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자리, 여러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02:41또 실제로 출마한다고 본인이 밝힌 바도 없기 때문에.
02:44그거는 실제로는 경쟁을 해서 또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02:50조 전 장관의 사면 사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법조 팀장을 했었던 기자 시절.
02:59우리 안용한 의원님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3:00사실...
03:03물론 한숨 여러 번 쉬시네 나오셔서.
03:06이곳저곳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됩니다.
03:0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초창기에 지지율이 높았는데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03:14초창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높았던 것은 역시 좀 중도적인 정책, 실용적인 정책을 쓰지 않는가?
03:22또 내 편만이 아닌 또 다른 편,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꽤 안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습니다만
03:31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이런 장면들 때문입니다.
03:35내 편만 안고 가는 거.
03:36지금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자기 형기의 32%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03:453분의 1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03:46나오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깜짝 놀랐는데 검찰 독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51본인은 정치범 아닙니다. 양신범 아닙니다.
03:55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들어갔다 지금 나온 겁니다.
03:58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지금 나온 건데 그걸 마치 본인이 정치범이었던 것처럼 양신범이었던 것처럼
04:05대개 정치인들이 들어가면요. 일단은 검찰을 욕을 시작합니다. 정치 탄압을 합니다.
04:12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도 뇌물 수수로 정치장법 위반으로 들어갔을 때
04:16국회에서 당사에서 농성하면서 검찰의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고 주장을 하고
04:22그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저런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쳐요.
04:28처음에는 자기 재는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04:31그렇지만 일단은 주장을 하고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04:34이건 정치 탄압이다, 검찰 독재다 이야기하면서 그 소리는 지지자들 향해서 던집니다.
04:40그럼 지지자들은 맞아, 이건 정치 탄압이야.
04:42우리 지도자가 당하고 있어. 지지자를 결집하는 겁니다.
04:4610%, 20%의 지지자들 향해서.
04:48그다음에는 지지자들 앞에 서서 계속 강조하다 보면 자기의 확신에 빠집니다.
04:53맞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난 죄 지은 거 없어.
04:56지금 조국 씨가 그런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05:00조국 씨의 행보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05:05엄연한 대법원에서 실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인데 나와서 검찰 탓을 하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은 걸 보면서
05:13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16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5:19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출소하면서 마치 무슨 영웅이 돌아온 듯한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보기에 불편하고
05:27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식적인 눈높이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 장면이 대단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5:34그런데 앞으로 저 조국 전 장관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예상하고 또 논평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05:42최근에 조국 혁신당의 재선 의원이죠.
05:45당내에서는 최다선 의원인데 황운하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지방선거를 나가는 것은 맞지 않고 보궐선거는 나갈 수 있다.
05:53이렇게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05:56그러면 만약에 조 전 장관이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다.
06:02그러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향유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06:06아니, 입시 비리 사범이 그리고 감찰 무마를 한 권력형 비리 사범이 형기에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06:13사면복권을 받아서 출소하는 것도 국민 상식에 반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국회의원을 한다.
06:19그렇게 해서 특권을 향유한다.
06:20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용납하시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06:26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06:28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06:33그 쌍둥이의 아버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하고 파면됐습니다.
06:39아, 그래요?
06:39다시는 교편 잡지 못합니다.
06:41그 분에 대해서 다시 교편을 잡게 해주자라고 하면 공론장에서 아마 거의 동의받기 어려울 겁니다.
06:47그런데 사실은 쌍둥이 아빠보다 입지 부정은 조 전 장관이 더 많이 저질렀는데
06:50그러니까요.
06:51훨씬 더 반복적인 일들이 있었고
06:53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기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07:04이것들이 다 유죄로 확정됐는데
07:05이런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을 어떻게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07:11참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07:14송영훈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는데
07:16박정호 의원님, 이 대통령께서 조 전 장관 사면해 주면서
07:19숙명령과 쌍둥이 아빠도 같이 사면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07:22이런 지적도 지금 야당에서 나오거든요. 비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07:26네. 지금 일단 조국 전 당대표만 사면한 게 아니고
07:30국민의힘 여러 비리에 걸려 있는 정치인들도 사면했어요.
07:34이것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07:38국민 통합이라는 입장에서 한 거다.
07:40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07:44사실은 국민적 감정은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했다
07:49이렇게 생각들을 갖는 부분도 있어요.
07:51그런 차원에서의 생각하기에 나름이고
07:53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07:57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고
07:59조 전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08:03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08:09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08:13앞으로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8:15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까지
08:19사면 복권해 주면서 정치권에서
08:21다음번 사면 때 본인의 측근들을 사면해 주기 위한
08:25포석 아니냐라는 추측도 많이 나왔습니다.
08:28그런데 여권 인사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8:31실제로 들어보시죠.
08:32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08:38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08:43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08:50대법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08:52김용 전 부원장에게 즉각 보석을 허가하라.
08:56무죄 취지를 파기 완성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
08:59허위 진술에 기댄 정치기소의 고리를 끊어내라.
09:03정치검찰이 조작기소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라.
09:08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09:16무죄 취지로 파기 완성해서 재판을 다시 하라라는 겁니다.
09:23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09:252심에서도 사실은 돈 받은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5년.
09:28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거잖아요.
09:31대법 재판만 남았는데 이거 무죄로 뒤집으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09:35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09:45양승민 변수사님.
09:47야당에서는 그냥 다 풀어줘라.
09:50이런 비판도 하는데 다 풀어줘라.
09:53이화영도 풀어주고 정지상도 풀어주고 김용도 풀어줘라.
09:55다 풀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10:02왜냐하면 이제...
10:03야당에서요.
10:04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10:05다 풀어주라는 주장은 절대...
10:08여당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고요.
10:10지금 이제 주로 언급되고 있는 분들
10:12김용전 부원장이나 정지상 실장이나
10:15아니면 이화영 부지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18검찰의 약간 무리한 수사와 기소
10:20그리고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술이 여러 차이에 번복되고
10:25유도신문이나 약간 조작 진술 같은 걸 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10:28그것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30특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10:32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0:36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10:38실제로 그 받은 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40일방적인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의지해서
10:44김용 측 진술은 전혀 인정되지 않아서
10:47일방적 유죄 선고가 된 거기 때문에
10:49물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10:51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10:53그에 대해 판단을 하겠지만
10:54김용 전 부원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10:58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11:00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11:03결론을 내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11:04네. 1, 2심이 사실상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11:09재판 절차의 마지막인데
11:11대법원 판단만 남기고
11:13입법부에서 무죄 취지로 파괴 완성하라라는
11:15구체적인 성명까지 발표해서 논란입니다.
11:19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또 한 명의 최측근이었죠.
11:22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 후에
11:25재심 대상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11:30이번에는 이화영.
11:31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본인의 어떤 비리 혐의로
11:34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죠.
11:38무려 징역 7년 8개월이에요.
11:40깎여도 징역 7년이에요.
11:42그러자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11:45TF 이름이 기입니다.
11:46어제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했고요.
11:49잘못된 판결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11:52입장문을 냈습니다.
12:00송변사님.
12:012심에서도 다 징역형들이 나온 분들인데
12:06이거 잘못됐다는데요.
12:08저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는 민주당발 두 가지 시도가 있죠.
12:13하나는 재심 논이고 또 하나는 사면론입니다.
12:16둘 다 잘못됐어요.
12:17일단 재심을 청구할 거면요.
12:19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문을 낼 게 아니고
12:21이화영 씨 본인이나 이화영 씨의 변호인들이
12:24재심 청구를 하면 됩니다.
12:26다만 재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겠죠.
12:29일반적으로 재심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12:32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있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12:37그런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확증은 현재 어디에도 없어요.
12:41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저렇게 떠들고 재심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12:45자신 있으면 재심 청구해서 일단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부터 받아보십시오.
12:49그런데 아마 그런 개시 결정은 안 나올 거라고 보는 법조인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12:53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화영 사면론인데요.
12:56저는 이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게
12:58일단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주장대로라면요.
13:02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3:04자신이 모시는 직속 상관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모르게
13:09800만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쌍방울과 공모해서
13:12북한에 갖다 주고 특히 그중에 200만 달러는 조선 노동당에 보냄으로써
13:17이재명 대통령을 대단히 곤란하게 만든 인물 아닙니까?
13:20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13:25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면을 해줍니까?
13:27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대북송금 재판은
13:31잠시 멈춰있을 뿐이지 끝난 거 아닙니다.
13:33그리고 그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예요.
13:37공동 피고인끼리는 나중에 변론을 분리해서
13:40A라고 하는 피고인의 재판에 B라는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13:45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사람 사면해주면
13:47그게 대가성이 없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겠습니까?
13:51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54이게 박정호 의원님
13:55일단은 그냥 민주당 TF나 의원들이
13:58이번에 사실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면이 안 됐잖아요.
14:02그래서 살짝 조금 삐지거나 서운해하거나 하니까
14:06그냥 한 번씩 이렇게 꽉 와라락 와라락 이렇게 말만 한 겁니까?
14:09아니면 진짜로
14:10촥!
14:13재판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14:16사면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신정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
14:22그런데 측근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죠.
14:27그래서 또 김용 부원장은 1, 2심이 나왔고
14:34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14:36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지난 6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14:42성찬식에 쓰일 술은 사실은 좀 성숙기간이, 숙성기간이 좀 필요하죠.
14:48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 입장은
14:50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14:52조금 더 차분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57자, 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4:59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의 시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5:02들어보시죠.
15:05조국 윤명, 그 다음 수수는 뭐겠습니까?
15:08이화영, 정진상, 김용, 송영길, 이재명 척번들 사면 아니겠습니까?
15:1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석방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5:19또 한 곳에서는 이화영과 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15:25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15:31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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