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조국 일가 모두 면죄부?…최강욱도 심사 통과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풀어보겠습니다.

Q 1.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는 물론 부인도 포함됐는데요. 조 전 대표 일가, 모두 면죄부 받게 되는 겁니까.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시작된 게 2019년 8월이었죠.

다음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2023년 9월 풀려났습니다.

형기를 11개월 남기고 출소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조 전 대표는 형기가 약 3분의 2나 남은 상태죠.

사면이 확정되면 조 전 대표 일가 비리, 6년 만에 면죄부 받는 셈입니다.

Q. 조 전 대표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조 전 대표는 자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드는 등 입시 비리로 유죄 받았죠.

법원은 딸의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수령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고요.

정경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조민 씨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같은 이른바 '7대 스펙'. 대법원이 모두 허위로 판단했거든요.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Q. 최강욱 전 의원까지 함께 대상에 올랐어요?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023년 9월 유죄가 확정됐죠.

당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형이 약 한 달 남은 셈이죠.

Q. 윤미향 전 의원 사면도 논란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기소됐는데, 국민 공분을 자아낸 사안이었잖아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사적으로 쓴 후원금만 8천여만 원이라는 거예요.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것도 인정됐죠.

윤 전 의원 재판이 4년 넘게 걸려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재판은 길었는데 유죄 확정 단 9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오른 거죠.

Q. 조희연 전 교육감도 포함됐죠?

조희연 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는데요.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혜채용한 혐의입니다.

당시 법원은 선거법 위반 전과 때문에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 전형을 만들어 복직시킨 걸 직권 남용으로 판단했었죠.

Q.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탁했다가 철회한 명단도 포함됐어요.

여권 관계자는 "균형 맞추기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송 비대위원장은 "내가 전달한 사면 명단도 철회한다"고 했지만, 이미 전달된 걸 무효화하기도 어렵잖아요.

홍문종 전 의원은 횡령 배임 심학봉 전 의원과 정찬민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 일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건 비판했지만, 세 명의 전직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Q. 당초 여권에선 정치인 사면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대거 포함됐어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사면할 거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낫다"고 했는데요.

비판을 감수하고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오해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