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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심사 시작…영장 발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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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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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0:04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11
다시 운명의 날입니다.
00:13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저렇게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출석했습니다.
00:22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0:26
결과는 이르면 아마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00:30
임재희 변호사, 일단 법조계에서는 발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00:35
지금 우리는 제한된 사실관계로만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00:39
영장청구서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건 특검 측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00:45
영장청구서만 놓고 본다면 발부 가능성 높다고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00:50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0:54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까지도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01:00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사실 피해자를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01:05
피해자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01:11
특검 측이 어떤 물증을 이번에 제시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저는 영장 발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어떤 키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01:19
당연히 영장청구서에는 이런 이런 혐의점들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26
지금 사실 법조계에서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점치는 분들도 많은데
01:32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법관들이 주어진 자료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진술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서
01:41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발부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리라 봅니다.
01:48
지금 특검 측이요. 준비된 PPT 자료만 180쪽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01:53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양측에 치열한 공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1:58
이남현 기자, 경찰이 앞서 그 서부지법 점거 사태를 고려를 해서
02:02
들어보니까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대비를 해뒀다고 하는데 혹시 현장에 충돌은 없었습니까?
02:08
결론적으로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오늘 쓰지는 않았어요.
02:11
경찰이 오늘 굉장히 긴장을 해서 아침부터 서울중앙지법 일대를 진공화하면서
02:17
법원 출입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했고요.
02:20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22분쯤 출석을 했는데
02:24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한 1,500명 정도 비공개 추산입니다만
02:29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사람들도 수십 명 정도 현장에 나왔지만
02:35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02:38
관련 속, 오늘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02:41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2:42
고맙습니다.
02:43
고맙습니다.
02:44
고맙습니다.
02:4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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