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사건, 초코파이 하나 꺼내먹고 카스타드 빵 하나 꺼내먹었다고 절도다라고 지금 재판까지 간 사건이잖아요.
00:11유죄가 나와서 저희들이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00:142심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2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00:191심은 유죄예요. A씨,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인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 초코파이, 그러니까 본사죠.
00:27이분은 협력업체고 600원 과자, 카스타드, 앞에서 1,050원 먹은 혐의로 신고한 거예요.
00:35검찰은 또 기소를 했어요. 1심은 또 유죄를 때렸어요.
00:40억울하죠. 1심 재판부, 화물차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 냉장고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 없다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는데
00:50이러면서도 재판부가 아니 이게 이렇게 재판까지 할 일이냐라고 굉장히 좀 점점점 의견도 냈어요.
00:572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 비만 1천만 원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01:01피고인, 탁송 기사들이 사무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간식 제공할 권한 있다고 충분히 오해 가능하다.
01:07간식 꺼내먹은 행위는 위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게 없다.
01:10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12반찬은 어떻게 보십니까?
01:14이건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01:15왜냐하면 사실 생각하면 이런 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재판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01:23그래서 검찰도 그전에 수사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01:27심의회 의견을 물었거든요.
01:29거기서도 이제 다른, 이게 사실은 그렇게 기소의회 정도로 해자라고 했는데
01:34어쨌든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는 강력히 계속 주장은 했나 봅니다.
01:39결과적으로는 고의성 여부죠.
01:42왜냐하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우리들도 먹었는데 우리들도 그냥 먹으라고 얘기했는데요?
01:49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01:52그렇죠.
01:53그런 증언들이 받아들여진 거고요.
01:54한 30분 정도의 분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01:58우리가 먹으라고 그랬다.
01:59우리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건 그러면 모르고
02:05저 다른 기사분들도 아니 먹어도 되는가 보이고 먹었다.
02:08그러니까 무슨 범죄냐 이런 얘기를 진술서가 많은 거죠.
02:12항소심 무죄에 이분의 어떤 심경은 어떨까요?
02:15함께 보시죠.
02:17치욕스럽고 힘겨운 나날이다.
02:18나와 동료 직원들의 명예회복 다행이다.
02:20감사하다.
02:21상호호위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로
02:24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다라고 말했고
02:26이분이 만약에 5만 원이라도 유죄가 나오면
02:30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02:32정비업법에 따르면 유죄면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02:35그렇군요.
02:35다행히 일자리는 지킬 수 있게 되는데 궁금해요.
02:37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환장님?
02:39그러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노조활동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 모르는 거고
02:45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회사 측에서는 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02:49추정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02:53이분의 변호사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03:00사실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03:03그나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03:07좀 더 결과가 잘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03:11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가 없어진 것 때문에
03:14만약에 실제로 그 보안업체 직원이 그 일을 한 게
03:19정말 형사법 쪽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03:23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3:25그대로 기소가 되는 바람에
03:27피고인도 굉장히 오랜 기간 고초를 겪었죠.
03:32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03:36무죄가 드러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03:38그간에 썼던 소송 비용 등도 상당할 텐데
03:40어쨌든 이렇게 사건이 결론 났군요.
03:43배상원 반장님과 함께 두 가지 강의사건 풀어봤습니다.
03:46감사합니다.
03:46감사합니다.
03:46감사합니다.
03: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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