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통령실 특활비 41억…민주당 일방통행?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풀어보겠습니다.

Q1. 일방통행인가요. 민주당이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어떻게 갑자기 등장한 거죠?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만 해도 대통령실 특활비 얘기 없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처음 운을 띄웠는데요.

"대통령실 특활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요.

그때만 해도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예결위 소위 끝나기 20분 전 진짜 요구가 나왔습니다.

특활비 필요하다는 문서가 제출되더니 액수를 41억 원으로 특정한 서면 질의도 올라온 겁니다.

문서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Q2. 여기 보면 특활비라고 써 있군요.

조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며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익과 안보에 연계돼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원활한 국정 운영 위해 필요하다"고요.

그러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위치 바뀌었다고 청구하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여당은 반박했죠.

"정권이 바뀌었고 작년 기준 똑같이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요.

야당의 반대에도 다수인 여당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41억 원을 확정한 겁니다.

Q3. 그런데 왜 41억 원인 거예요?

당초 윤석열 정부가 올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으로 82억 5100만 원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월이고 올해가 절반 남았으니 최종 41억 원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특활비라는 게 원래 성격이 모호한 금액이거든요.

기밀 유지 등을 위해 증빙 없이 사용하는 돈이다보니, 왜 41억 원인지 사실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겁니다.

Q4. 논란의 핵심은 내로남불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 이렇게 말했었죠.

"특활비 삭감했다고 살림 못 한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라고요.

이 발언 때문에 '내로남불'이란 비판, 더 커진 겁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그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국민 신뢰 잃었던 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면서 "권력기관 특활비, 심도 깊게 대화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쓰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건지 설명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Q. 대통령실은 사과했어요?

대통령실은 오늘 잘못,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민의힘에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죠.

"막상 (특활비 없이) 운영하려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다"고요.

일방적인 예산 편성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는 거겠죠.

국민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절차와 기준이 필요해보입니다.

Q. 그런데 추경안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당초 이번 추경안, 대통령실 특활비와 함께 검찰 특활비도 되살렸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 겁니다.

검찰 특활비 편성은 온당치 않다고요.

민주당은 내부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남희 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