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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가 사실상 결렬된 것을 비판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을 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셋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 하겠다는 통보입니까?

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2026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정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과 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각종 정책 펀드 3조 5400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등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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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을 했고
00:06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진행도 수용했습니다.
00:14바로 이틀 전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00:21그런데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조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00:27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00:34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00:39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00:47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정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00:53셋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01:04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01:10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01:14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습니다.
01:24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셨습니다.
01:29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써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01:36예산 관련입니다.
02:06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이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02:14하지만 예결의 심사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02:17정부는 증액과 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2:24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행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02:31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 프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02:38진실은 정반대입니다.
02:41각종 정책펀드 3조 5,400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등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02:55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03:04우리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03:102030 내진마련특별대출, 청년주거특별대출, 도시가스공급배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03:22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03:28정부의 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03:42대미투자특별법 관련입니다.
03:45지난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섭 발의했습니다.
03:51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04:02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04:09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에도 문제투성입니다.
04:12첫째,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의 설명과 전혀 다릅니다.
04:16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미투자금은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04:25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익금, 정부 보정채권, 정부출연금 등 국가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4:37결과적으로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입니다.
04:43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4:51둘째,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헌 말잔치로 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4:59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05:07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05:10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05:18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05:26반면에 미국은
05:28게임을 몇해보이고
05:46말씀드리는 어려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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