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을 했고
00:06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진행도 수용했습니다.
00:14바로 이틀 전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00:21그런데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조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00:27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00:34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00:39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00:47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정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00:53셋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01:04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01:10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01:14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습니다.
01:24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셨습니다.
01:29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써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01:36예산 관련입니다.
02:06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이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02:14하지만 예결의 심사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02:17정부는 증액과 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2:24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행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02:31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 프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02:38진실은 정반대입니다.
02:41각종 정책펀드 3조 5,400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등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02:55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03:04우리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03:102030 내진마련특별대출, 청년주거특별대출, 도시가스공급배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03:22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03:28정부의 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03:42대미투자특별법 관련입니다.
03:45지난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섭 발의했습니다.
03:51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04:02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04:09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에도 문제투성입니다.
04:12첫째,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의 설명과 전혀 다릅니다.
04:16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미투자금은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04:25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익금, 정부 보정채권, 정부출연금 등 국가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4:37결과적으로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입니다.
04:43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4:51둘째,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헌 말잔치로 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4:59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05:07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05:10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05:18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05:26반면에 미국은
05:28게임을 몇해보이고
05:46말씀드리는 어려운 방법은
댓글